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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재,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결정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환영 논평을 냈다. 이번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헌재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한의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0-07-08 10:43: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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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남북하나재단과 탈북주민 자립정착 업무협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6일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과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2019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 혁신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논의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교육기관 협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시험 정보·자료 협력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면허·자격제도 연구 및 학술정보 교육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국시원은 "업무협약 체결 후 주요 협력분야에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조기정착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 정인성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보건의료분야 진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7-08 08:47:45김민건 -
막내리는 약국 마스크 대장정…땀과 애환의 136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월 27일 시작된 공적마스크 판매가 13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일 종료된다.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는 대통령의 격려로 시작해, 대통령의 격려로 끝나는 모양새다. 그만큼 약사들을 힘들게 했고, 또 보람을 느끼게 했던 계륵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난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준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약국을 격려하고, 칭찬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총선을 앞둔 정부 입장에서 그만큼 급박했고,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했다. 이후 7월 8일 문 대통령은 다시 약국을 챙겼다. 문 대통령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약국이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한 것이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전염병 시대에 약국의 공적 기능을 알리는 엄청난 모멘텀이 됐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구매자들의 욕설과 항의를 들어야 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조제, 매약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여기에 매번 변경되는 제도 변화를 숙지해야 했고, 2장씩 소분해서 판매해야 하는 고초도 겪었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유통은 청와대 기획, 기재부-식약처 연출, 조달청-심평원 특수효과, 약국-유통 주연으로 만들어진 한 편의 드라마였다. 136일 동안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공급된 보건용 마스크는 약 7억 7000만장에 달한다. 1장당 1500원 기준으로 1조 1657억원 어치의 공적마스크가 시중에 풀린 셈이다. 이는 일주일 구매량을 4000만장으로 계산한 수치다. 식약처는 7일 공적마스크 관련 제도 브리핑에서 "중복구매제한 시스템하에서 일주일 평균 국민들이 4000만 장을 구매했고 의료에 대한 수요가 한 1000만장 정도로 일주일에 5000만장 정도가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평균치를 근거로 5부제와 중복구매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3주를 버틸 수 있는 1억 5000만장을 정부 비축분으로 잡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적 마스크 매출에 대한 면세조치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우 2차 공적마스크 시스템 가동 여부 등이다. 이미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은 발의가 완료됐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비상상황 시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유통 재가동에 대해 식약처는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며 "지금부터 좀 더 논의해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2020-07-08 00:37:00강신국 -
약사회·병협·의협·의학회, 8일 한방첩약 긴급 간담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사·병원·의사·의학단체가 모여 한방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긴급 정책감담회를 갖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22층 중회의장에서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월경통 등 3개 질환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범의약계가 긴급 정책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다. 의약 4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한방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생략한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형기 서울대 의대 임상약리학 교수와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가 나와 각각 '증거중심 의학에 기초하여 약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첩약급여화의 문제점', '법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첩약급여화의 문제점과 의료일원화의 전망'을 주제발표한다. 뒤이은 패널토론에는 병협·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나선다. 긴급 정책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청객 없이 청년의사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2020-07-07 19:08:50김민건 -
성남시약, 약국장·근무약사에 위생복 무료 배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재윤, 위원장 정성희)는 약사가운을 자체 제작해, 개별우편 및 각 지역 반이사를 통해 무료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가운은 고급형 사계절용으로 전면에는 성남시약사회 로고와 측면에 대한약사회 로고를 함께 새겼으며,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 근무약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한동원 회장은 "공적마스크 판매 등으로 수고한 회원들에게 작은 격려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 달라"고 말했다.2020-07-07 16:20:15강신국 -
문 대통령 "공적마스크 공급, 약사님들 감사합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 만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약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은 7일 열린 제35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마스크 부문에 대해 소회가 많다"면서 따로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들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다”며 “또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전국의 약사 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하며 “마스크 행정이 남긴 의미를 내각이 되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2020-07-07 15:53:02김지은 -
8~11일 공적마스크 무제한 판매…주민번호 입력도 생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판매를 종료하면서 최대한 재고를 소진하고도 남은 재고는 7월 15일까지 거래 도매상(지오영컨소시엄 또는 백제약품)으로 기한내 반품하면 된다.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인수해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공급량이 크게 늘어 시장 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11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품이 권장된다.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약국 판단에 따라 반품하지 않고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 판매가 권장된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2020-07-07 13:58:31강신국 -
지자체,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예고…약국도 대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7일 16개 시도지부에 ‘지자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지자체 등에서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약사감시 조사원의 사실과 다른 지도점검으로 인하여 동물약국 업무상에 혼선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각 지부 소속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판매하는데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전달한 동물약국 운영 관련 안내 사항을 보면 우선 현행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범위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동물용 의약품이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4월 16일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한 바 있지만,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지난 2017년도 고시에 따른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위해 우려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기록부는 작성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대상은 ▲동물용 호르몬제제 ▲항균제(항생제 포함) ▲생물학적 제제(지정 품목에 한함)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 ▲동물용 살충제 ▲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기록부에는 판매일자와 제품명, 수량, 용도, 판매처(구매자)를 작성하면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시 4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이 부과된다.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부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록 대상은 주사용 항생(항균)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다. 기록부에는 거래 일자와 제조/수입 업체명(공급한 자), 제품명과 수량, 판매금액, 판매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2020-07-07 09:59:17김지은 -
국시원 신임 상임이사에 복지부 출신 홍정기 씨 취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6일 신임 상임이사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홍정기 씨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일부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홍 상임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송출된 영상을 시청하며 비대면 형식으로 첫 인사를 나눴다. 홍 신임 상임이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 과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등 다수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경험한 보건의료인이다. 홍 상임이사는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국시원 성장에 많은 임직원 노고가 깃들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시원이 국가시험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상임이사 임기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5일까지다.2020-07-06 15:54:51김민건 -
건약 "콜린알포 선별급여는 의사집단 책임, 반성 필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재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사들에게 전문가로서 먼저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표명했다. 지난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결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 단체는 "작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단지 (의사의)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며 "환자 요구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약제 재평가 기준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환자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선별급여에 대한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약은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의견서를 낸 모습이 마치 의사들이 제약사 주장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건약은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 약을 18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요구하게 된 현재 상황은 의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이들 단체가 "환자 요구에 변화가 없기에 유사 제제로 전환해 심평원 약제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협박이라고도 했다. 의사들이 뇌영양제라는 허구적인 처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 조금 더 비싼 아세틸-엘-카르니틴 같은 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건약의 주장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작년 7월 임상재평가를 통해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재평가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다. 건약은 "환자들이 그런 약을 어떻게 알고 요구하며, 그 배경에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권장한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만약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해도 전문가라면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가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의무와 양심은 어딨냐"며 "환자 요구에 복용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걸 명확히 알리는 게 전문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 하기보다 전문가로서 책임이나 반성을 우선해야 한다.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이름에 걸맞은 의무와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2020-07-06 15:45: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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