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당연히 불법 편법약국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이 당연한 길을 돌아오는데 많은 물적, 심적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과 창원시 약사 회원을 비롯한 경남약사회원, 대한약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준 의지는 여러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대체 조제를 받을 권리와 환자뿐 아니라 편법, 불법 약국 인근 약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약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도 명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여러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사회는 환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이익의 완전한 분리로 투명한 처방 점검과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의료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창원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약국 개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해 2년 2개월 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창원시약사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창원시약사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2년이 넘는 법정 소송을 함께해 온 회원을 비롯한 지부, 대한약사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행정심판 이후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같이 투쟁해준 660여명 창원시약사회원들과 1인 시위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준 수많은 약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과 부산분회장협의회에서 투쟁기금을 모아주신 부분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투쟁한 상임이사들과 전 임원,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준 경상남도약사회 최종석 횐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처음부터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개설 불가 입장을 취했던 창원보건소, 올바른 약사법을 지지하고 불법개설약국 취소를 위해 항소와 상고까지 응원해줬던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청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개설 인용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행정심판위원들은 병원이 추진하는 불법 약국 개설을 막고 약사법을 준수해야 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법적인 약국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들은 엄정히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또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병원과 약국 간 불법적 담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가 환자에 불편함을 제공할지라도 의약분업이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단 것을 알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약분업의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가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모두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창원경상대병원이 환자의 건강보다 환자를 돈벌이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반 동안 함께 투쟁한 660여 창원시약사회원분들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회원들과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의약분업 초석인 대법원 판결을 영원히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16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으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경남도약, 창원시약,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며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경남 약사들은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해온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건물 개설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