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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합헌, '급여보류·개설취소' 보완입법이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병원·치과·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 '1인1개소법'이 실효성을 띄려면 위반 기관 보험급여 보류와 폐쇄명령·개설취소 등 후속 보완입법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1개소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간 상충지대를 삭제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대법원이 헌재 합헌과 정면 충돌하는 급여환수 취소 판결을 내린게 영향을 미쳤다.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인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치협 조성욱 이사는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급여환수 취소 판결과 8월 29일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이 보여준 견해차를 보완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법과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해 대법원과 헌재 입장이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치과·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을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정부가 직접 개설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행정제재 규정을 의료법에 삽입해야 합헌 실효성이 재고된다고 했다. 조 이사는 추후 보완입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구체적인 법률안도 언급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한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저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 면허 취소·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안도 소개했다. 조 이사는 "1인1개소법을 어겨 공익과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위반 기관을 개설취소하는 직접 제재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도자 의워나 대표발의안은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 부의됐지만 헌재가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보건의료계 내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해 자정능력을 키우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11-15 10:43:19이정환 -
강서구약, 2019년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지난 14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감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주재현 감사와 유성호 부회장, 한재헌 부장이 참석했으며 구약사회에선 임성호 회장을 비롯해 정윤정 여약사담당부회장, 송인석 부회장,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이 배석했다. 구 약사회는 시약사회 감사단이 "각 위원회별 사업 추진 내역과 일반·특별회계 전반을 감사했다"며 "회관 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음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추운 날씨에도 지도감사를 해준 주재현 감사, 유성호 부회장, 한재헌 부장 그리고 오랜 시간 감사에 배석한 구약사회 상임이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2019-11-15 10:41:00김민건 -
충북산학융합본부, 충북약대에 장학금 2천만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는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지난 14일 오후 2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약학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충북대 김수갑 총장을 비롯해 이장희 발전기금재단 부이사장, 오병용 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충북산학융합본부 측에서는 노근호 원장, 김홍순 경영기획실장, 김태민 팀장이 참석했다. 노근호 원장은 "미래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충북대 약대 학생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을 전했다. 노 원장은 "충북산학융합본부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충북 도내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갑 총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애써주는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충북산학융합본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실무적이고 현장 체험적 지식이 바탕이 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협업을 하고 있다.2019-11-15 10:36:45김민건 -
동덕약대 동문회 "후배들 미래 약사사회 인재로 커달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순훈)는 지난 8일 모교 학생회(회장 장지원)와 함께 동약제 & 홈커밍데이를 모교 춘강홀에서 개최하고 후배들에게 미래 약사사회 인재가 되어줄 것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이순훈 동문회장을 비롯해 안혜순 차경연 자문위원, 노은선·백영숙·유기연·유옥하·전귀분 부회장, 강민지·김영미 이사가 참여했다. 학교 측에서 임세진 약대학장을 비롯해 교수진, 장지원 약대학생회과 재학생들, 대한약사회 임은주 직능균형발전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순훈 회장은 "약업 생태계는 정보 전쟁이 날로 빨라지고 있어 전문 지식 습득 강화는 물론 인근 배경 지식도 더욱 폭을 넓혀야 한다"며 "동문 강연자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안목을 넓혀 훌륭한 약사사회 인재로 거듭나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동문 초청 강연, 동아리 축하공연, 동약제 사진전, 6학년 약사고시 전원합격 격려, 총장님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예비약사를 위한 진로 탐구 주제로 기획된 동문초청 강연에는 대한약사회 직능균형발전위원회 임은주 위원장이 동참해 연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노은선 동문(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 정보 생산과 DUR정보 개발 제공 등 약사로서의 공직업무를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인 강민지 동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은 마약수사(소변, 혈액, 모발, 현장시료)와 법독성수사(변사자 혈액, 소변, 장기조직 등 시료서 독극물 분석) 과정 중 과학자로서 약사 역할을 알렸다. 마지막 연사로는 고려대 구로병원 약제부장인 김영미 동문이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전문약사 배출 현황 등 병원약사의 현재와 미래 전반을 소개했다.2019-11-14 22:55:52김민건 -
약정원 전임 집행부 회계 부정 공론화…법적조치 임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전임 집행부의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최종수)은 14일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규정 신설과 개정,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약정원은 먼저 자체 감사와 올해 상반기 대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전임 집행부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은데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감사단은 약정원에 전임 집행부의 규정 위반 사항과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의 문제, 회계 부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필요한 엄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정원 측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전임 집행부의 회계상 문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와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보고했다. 변호사 자문 내용 중에는 전임 집행부의 회계 상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회계검토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문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원칙에 따라 전임 집행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선 약정원 이사장과·원장, 감사,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 2019년 추경 예산편성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한 매출 5억45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한 세출 3억8400여만원을 반영해 의결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당초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적자 예산이 편성됐으나 매출이 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조기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약정원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문서보존기한을 법정기한으로 원상회복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더해 약정원은 2019년 주요사업 보고로 ▲스피드콜 도입 등을 통한 콜센터 개선 성과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고 간소화 조치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낱알 인식 앱 개발 정부용역사업 추진 현황 ▲Pharm IT3000 차기 버전 개발 ▲대한약사회의 사이버 연수원 구축 용역 수주 및 진행 현황 ▲상반기 감사 ▲사무실 이전 등에 관해 보고했다. 김대업 이사장은 "정보원은 의약분업이 준비되던 1999년에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산하 약학정보팀에서 시작해 2000년에 대한약사회 총회 의결을 통해 2001년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으로 설립되됐으며 그 이후 약학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정보원은 대한약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지만, 현재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보원이 약사 직능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재단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1-14 17:55:53김지은 -
복약상담용 달력 2만7천부, 전국 약국에 속속 도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약정보가 담긴 2020년도 달력이 전국 약국들로 속속 발송되고 있다. 전국 시도 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국에 발송을 시작했고, 지난주부터 하나둘씩 탁상형 달력이 도착하고 있었다. 먼저 달력을 받은 약국들은 환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고, 복약상담에 활용중이었다. 14일 데일리팜이 찾은 서울 A약국에서는 "환자 상담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자료"라고 호평하며, 약국을 자주 찾는 골관절염 환자들에 대비해 관련 정보들에 줄을 쳐놓고 상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월별 페이지 마다 치아와 눈, 당뇨와 골관절염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방문하는 환자에 따라 해당 내용을 찾아 상담에 참고하면 된다.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시작한 복약상담 달력은 올해 전국 시도지부약사회들이 동참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각 지부별로 회원약사들에게 전달중에 있고, 총 2만 7800여개 수량이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개국약사나 근무약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직접 보여주면서 상담한다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어린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 회장은 "서울에서는 5000부는 제작했다. 먼저 박카스를 거래하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발송이 이뤄졌으며, 소수지만 박카스 거래를 하지 않는 약국들을 위해 분회로 달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면서 "달력을 받아 본 회원들의 반응이 좋다. 고맙다고 문자가 따로 오는 회원들도 있어서 뿌듯하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처음으로 제안을 한 인천시약사회는 2021년에는 새로운 콘텐츠로 복약상담 달력을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인천은 2015년도에 달력을 만들었었고, 이번에도 제작을 했는데 전국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공유해 다같이 함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내년엔 전문의약품 복약지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복약상담용 달력 제작도 고민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19-11-14 17:03:59정흥준 -
중구약사회,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지난 8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선민)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매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각 동사무에 공문을 보내 중구지역 중·고등학생 중 한부모 또는 다문화 가정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품행이 바르고 성실한 학생을 추천받았다. 김인혜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며 크고 넓은 포부로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희망을 전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인혜 회장을 비롯해 안영습 부회장, 최두주 정책단장, 최명자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19-11-14 16:30:01김민건 -
강남구약, 장애인 복지 위해 사회복지재단과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는 14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본부장 한상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다. 구약사회는 협약을 통해 재단의 '굿윌사업' 등을 지원한다. 굿윌사업은 기증품을 장애우들이 매장에서 판매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민정 회장과 리병도·김은아부회장, 양혜영 윤리위원장, 김성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9-11-14 16:22:14정흥준 -
의협, 민노총 검찰 고발...분당서울대병원 사태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 책임자와 소속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혐의로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쟁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를 폭행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한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에 대해 단호한 응징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 데 이어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폭행하고 의사진료를 방해한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파견& 8231;용역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병원과 노조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의 노조원 400명이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욕설을 하고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노조원들은 분당서울대병원 행정동 내 병원장실 진입에 실패하자 1층 출입구 주변을 막아서고 욕설 등 고성행위를 통한 과격한 시위를 벌이며 병원과 해당 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100여명의 원생들과 근무 직원들은 봉쇄된 출입구 안에 갇힌 채로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2019-11-14 15:10:24강신국 -
인천시약, 지부·분회 감사단 연석회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3일 저녁 9시 시약사회관 금란홀에서 인천지부 감사단과 분회 감사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지부 감사단인 문형철, 이정민, 전영빈 감사는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감사 직책을 처음 맡게 돼 분회 감사님들까지 함께 모여 대한약사회의 감사 업무 매뉴얼을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무가 실현되어 약사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3부로 진행된 감사단 연석회의 1부는 문형철 감사의 '감사 의미, 목적, 효과, 일반원칙, 종류, 절차, 위반자처리, 주요 착안사항'과 2부는 이정민 감사의 '정관 요점설명 과 감사규정', 3부는 전영빈 감사의 '회계계약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일 회장과 미추홀구분회 손영리, 연수구분회 이경복, 남동구분회 이상국, 심영자, 부평구분회 이현덕, 계양구분회 문기주, 서구분회 김대운, 박래경 감사, 나지희 국장, 이연희 주임이 참석했다.2019-11-14 13:46: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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