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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통과 '첩약보험' 급물살…직능갈등 해소 관건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연내 추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허들을 넘으면서 첩약급여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다. 이제 첩약급여를 둘러싼 다양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기관 간 온도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1일 다수보건의료단체들은 7월 중 열릴 한약급여 협의체에서 어필할 첩약보험 방향성 구축에 분주한 모습이다. 건정심 통과는 정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건보재정 투입을 허락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급여 시행 구체안만 확정하면 연내 국민이 복용할 일부 첩약의 보험 적용 물꼬가 트인다. 문제는 보건의료단체 간 첩약급여 찬반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협의체 포함된 단체 중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첩약급여 찬성, 대한약사회는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협의체 미포함 된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가 전무한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절대 수용불가하단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찬반 입장을 대외 공표하지 않았지만,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첩약 안유 입증과 국민 첩약 접근성이란 두 축을 놓고 찬반을 결정할 전망이다.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한의협 내부에서도 첩약급여를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첩약급여를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들은 집행부에 반발하며 급여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제 서울시한의사회 대상 투표결과 급여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 비급여 첩약으로 낼 수 있는 한의사 이익을 급여로 축소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급여 반대측 견해다. 한약사회 역시 첩약보험은 찬성하지만, 한약완전 분업이 전제조건이다. 한약완전 분업 이후 첩약보험이 이뤄져야 한약사 직능의 존재가치가 분명해진다는 생각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유가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섣불리 급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첩약급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실상을 살펴보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실하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확대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인 첩약급여에 긍정적인 모습과 추진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내 왔다. 반면 의약품인 첩약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질 식약처는 급여 근거가 될 안유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를 숙제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안유 이슈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중앙부처인 만큼, 무작정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만 없을 것이란 취지다. 결국 이같이 다양한 직능, 부처 간 첩약급여 온도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연내 정책 시행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첩약급여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건보재정을 등에 업었지만, 실제 제도가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각 직능 의견과 시민단체 생각이 향후 5개월여 동안 합치돼야 정상적인 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협의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미포함 된 의협은 복지부에 한약급여협의체 문제점 지적을 위한 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전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의 무엇을 근거로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윤리에 따라 성분명과 약효·안전성이 미확인된 첩약급여 반대를 외칠 것"이라며 "특히 첩약급여는 정책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레 안유 문제가 대외 불거질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들이 첩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의협은 첩약급여 건정심 통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2019-07-01 11:51:53이정환 -
서울-대만약사 교류 40주년..."100년 우정 약속"서울시약과 대만 대북시 두 약사회가 교류 40주년을 맞아 더욱 돈독하고 끈끈한 우정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달 27~30일 대만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황금순)를 방문해 1979년부터 이어온 40년간의 교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 우정을 약속했다. 두 약사회는 27일 5년마다 갱신하는 자매결연 연장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두 약사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 간 이해와 친목 증진을 이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교류 내용으로는 5년간 약학잡지 공유, 약학연구 및 학술 의견 교류, 회무자료 및 약사법규 교환, 단체 방문 등으로, 종전 협약과 같은 활동을 공유하게 된다. 이번 조인식에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황금순 대북시약사공회 이사장을 비롯해 양 국의 약사 임원 200여명이 함께 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대북시 시장, 국회의원, 대북시의원 등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이 참석해 두 단체의 자매결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협약서 사인 후 한동주 회장과 황금순 이사장은 각 약사회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고 변치 않는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동주 회장은 "자매결연 40주년이 되는 해에 연장 조인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고 학술교류를 통해 두 약사회가 나갈 방향과 직능 향상을 위해 협력하겠다. 또 앞으로 100년간 두 약사회의 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금순 이사장은 "두 약사회의 지난 40년간 우호 관계를 이어오면서 공유한 약사법, 약료서비스, 의약제도, 학술정보 교류 등은 귀중한 공동 재산"이라며 "앞으로 함께 할 미래에 이 깊은 우정이 영원히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와 대북시약사회공회는 1979년 11월 8일 첫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올해로 협회 교류 40주년을 맞았다.2019-07-01 11:51:35정혜진 -
화성시약-보건소, 마약류 명예지도위원 위촉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화성시보건소(소장 김장수)와 함께 지난 27일 마약류 명예지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공영애 회장은 "약사회 자정능력 향상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올바른 약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명예지도위원들을 격려했다. 시약사회 명예지도위원은 마약류 등 지도점검을 통해 약국 관리 및 자정능력 향상,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점검방향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약류 명예지도위원은 이창용, 이진형, 김종민, 전차열, 이지훈, 한영, 송영운, 강병길, 김연빈, 조윤미 약사 등 총 10명이다.2019-07-01 10:56:22강신국 -
광진구약, 연수교육서 인슐린 요법·안과질환 다뤄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김영숙)는 지난달 26일 약사회관에서 60여명의 회원과 '2019년도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손효환 회장은 "빠르게 변하는 약업환경과 다양한 정보를 연수교육을 통해 습득해 지역주민 건강을 보살피자"고 강조했다. 교육은 ▲인슐린 요법 ▲노인성 안과 질환 ▲간의 기능과 일반의약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광진구약 회원들과 손효환 회장, 김태용·김경훈·이명숙 부회장, 김영숙 약학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조영신 총무이사, 최성욱 약국이사, 오윤경 병원약사이사가 참석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19-07-01 09:11:57정혜진 -
첫발 뗀 '커뮤니티케어'…청와대가 보는 약사 역할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부족한 의료 전문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약사들이라고 밝혔다. 민 비서관은 지난 29일 열린 경기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민 비서관은 "사회안전망 강화, 커뮤니티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등 정부는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4가지 영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이중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라며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보건복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복합적인 사회정책이 보건의료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보건, 복지, 의료, 의약 등 여러 직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가 커뮤니티케어"라며 "여기서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핏 들었을 때 커뮤니티케어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말한 커뮤니티케어는 커다란 문제 하나를 안고 있다"며 "기관이나 시설 돌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병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게 문제다. 커뮤니티케어에 수반되는 부족한 의료 전문성을 메울 수 있는 우리사회의 의료자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약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비서관은 약사들의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뇨만 놓고 본다면 당뇨 환자 중 병원에서 관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은 전체 20%이고 환자가 일상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80%"라면 "그러나 중증 당뇨환자 20%에 건강보험료 80%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이 잘 작동돼 경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아가 중증질환자 수를 줄여 가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음식, 운동, 약물복용,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약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다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민간시장 관리 중심의 영국, 지자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스웨덴, 비영리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일본 등 선진사례는 충분히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한국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한국형은 곧 지역형으로 조만간 빼어난 수준의 지역형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돕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라며 "약사들은 지역도 잘 알고, 지역의 사람들도 잘 안다. 좋은 사례가 나와 두루 확산시키는 데도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포용국가의 가장 중요한 복지 축"이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하나의 정책 안에는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가치가 다 들어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코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경기지역 분회장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성남지역 약사들도 강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민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관리비서실 행정관과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을 주관하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총선 출마 이야기도 흘러나온다.2019-07-01 08:57:27강신국 -
한약사회 "첩약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 환영"대한한약사회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건정심 통과로 연내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전망했다. 특히 시범사업이 한약사가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사회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 첩약보험 실무회의에서 국민 이익이 중심이 되는 시범사업 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협의체 내 한약과 한약사제도 개선 회의에서도 정부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9-06-30 23:23: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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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만난 김대업 회장, 6대 입법과제 건의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여야 대표와 잇달아 만나 6대 현안 과제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들은 지난달 24일 이해찬 대표, 26일에는 황교안 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6대 중점 개정 법률안'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행보를 이어나갔다. 여야대표들도 약사회 건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과제라면 심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6대 과제는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이다. 6대 중점 법률개정안 중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 8231;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4개 법안은 현재 발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로 국회가 정상화 돼 일정이 잡히는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과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 등은 7월중 의원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6대 과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이라며 "국회일정이 정상화 되면 긍정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6-30 22:48:30강신국 -
송파구약, 약국서 수거한 폐의약품 1070kg 폐기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20일 약국에서 수거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회수해 폐기했다. 송파구보건소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불용약 회수 사업에 관내 123곳의 약국이 참여해 총 1070kg을 폐기했다. 구약사회 염인아 부회장과 박승아 약국이사, 보건소 담당자들의 협조에 폐기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까지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2019-06-28 17:43:46정흥준 -
구로구약, 고대구로병원과 합동세미나 추진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지난 27일 회관에서 회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회의에서 내달 10일 예정인 '부작용 및 세이프교육 토크쇼'를 논의하고, 문화사업인 오늘만소모임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했다. 또한 내달 3일에는 고대구로병원과 문전약국 간 합동세미나를 '흡입제를 비롯한 외용제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8월 10일까지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의 직접 점검을 유예받기 위해 심평원 주최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윈도우7이 2020년 8월부터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해,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노수진 회장은 "유능한 부회장들과 이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충실한 내용의 세미나와 연수교육, 친목도모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며 "덕분에 약사회 활동에 소극적이던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나 보람차다"고 밝혔다.2019-06-28 17:34:18정흥준 -
의협 "의원 수가 3.5% 마지노선"...가입자 "2.9%도 많아""동네의사들은 폐업 공포 속 더는 버티고 인내할 힘이 없다. 오늘 건정심은 정부의 의사 진료비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마지노선인 3.5% 미인상 시 13만명 전국의사와 함께 투쟁하겠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펴고 국민 건강보험료를 이례적으로 인상하려 들고 있다. 의사 등 공급자에겐 수가 퍼주기로 건보재정 건전성도 망가뜨리고 있다. 빈자도 건보료 걱정없이 진료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건정심 가입자 대표 나순자 위원장) 28일 오후 2시, 내년도 동네 의원 수가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맞붙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2.9% 인상률을 거부하며 최하 3.5% 인상을 마지노선이라고 외쳤고, 시민단체는 이유없는 의원급 수가 인상과 국민 건보료 인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정문 앞은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인들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각각 '의원급 적정수가 보상'과 '건보료 인상 결사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장사진을 쳤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건정심 가입자 8개 단체가 심평원 서울사무소 별관 중회의실에서 건보료 인상 중단과 의원급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별도로 진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률 2.9%를 거부한 의협은 이날 열릴 건정심에서 최하 3.5% 인상률을 보장하라며 건정심을 압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에 이어 삭발을 단행하며 의원급 수가 인상률 3.5%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동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 양극화로 폐업이란 극단적 상황에 내몰렸다"며 "더는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망가진 의료를 세울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고 외쳤다. 최 회장은 "의협은 문케어가 건보재정 파탄과 급격한 건보료 인상이 수반돼 국내 의료 붕괴를 자초할 것이란 지적을 반복했다"며 "건정심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케어를 철회하고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료 동결과 함께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을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입하라고 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3.49%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케어 시행의 부담을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게 수가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가예산 투입 약속을 지켜 건보료 인상을 멈춰야 한다"며 "문케어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정부가 묵혀 둔 국고지원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2007년 부터 단 한번도 국고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돈 없이도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내겠다"며 "문케어 시행 후 공급자 단체 수가 인상, 건보료 인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 가입자 8개 단체도 기자회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을 2.9%에서 감액하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에 수가협상을 깨뜨린 책임을 물어 수가 인상률 페널티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 의료노련 한영수 사무처장은 "협상 결렬 단체는 타결 단체와 형평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을 재정운영위 제시안보다 감액하거나 동일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운영위가 공급자에 수가 퍼주기를 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데도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며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를 2.9%에서 감액해 결정해 의협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사무처장은 "가입자 대표들은 이같은 요구를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긴급 대책회의로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와 함게 향후 기재부와 복지부 장관 면담, 청사 앞 1인 시위와 릴레이 규탄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과 함께 현장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2019-06-28 14:28: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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