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계속되는 병원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달 30일 인천중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정섭)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중구 주민과 구약사회 회원 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력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자살예방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자살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취약계층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과 효율적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의뢰 및 연계 등이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인게이트키퍼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지웅 회장은 "자살의 위험 신호 및 전문 기관 의뢰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지난 29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에 300여 만원 상당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이번에 전달한 의약품은 센터에서 보호 중인 여성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8203;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현재 190여명 여성들이 보호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내린천 래프팅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약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린천 래프팅을 통해 협동심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주변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와 가족들의 내린천 래프팅은 가이드 안전교육 실시 후 래프팅을 하며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될 도시락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급식소에 나오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여약사 위원들은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영양사가 준비해 준 각종 반찬과 무국, 따뜻한 밥을 일일이 도시락에 넣고 보온 도시락 케이스에 넣어 점심시간에 맞춰 어르신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임원들은 도시락 포장봉사를 끝내고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짜리 20포를 전달, 무료 급식소 운영도 지원했다. 한일권 회장은 "앞으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약사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임현정 여약사위원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윤학수 관장 등이 참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상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을 만나 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추진 활동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약사법과 상충되는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약사회의 우려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실 내방에는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최은경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이 배석했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황원선 감사, 백광현 부회장이 김종민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