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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단 비난 가세…"수가협상 결렬, 치과계 배신"치과의사들이 수가협상 결렬을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무시한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을 파행시켰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추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치과 분야 논의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 의사를 분명히 했다.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조했지만 정부와 공단은 배신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 진료인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치석제거·치아홈메우기 등 급여화를 저수가인데도 협력했다고 전제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정부는 치과계와 의료공급자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치협 입장이다. 특히 치협은 추후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서 부터 올해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수가·실무협의체 논의에도 참여치 않겠다고 밝혔다. 건정심 분과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는 셈이다. 치협은 "공단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며 "단지 치과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수치를 내밀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인상률 근거가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라고 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했다"며 "문케어에 협조한 결과가 턱업이 낮은 수가라면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지 의문이다. 건정심 치과계 논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04 11:37:55이정환 -
"우리는 부부"…지방선거 약사가족 화제의 후보는6.13 지방선거에서 약사 가족 출마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남편, 아내, 제부, 동생까지 관계도 다양하다. 이중 데일리팜이 꼽아본 화제의 출마자를 보면 제주도약사회 이애숙 감사의 남편인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다. 숙명여대 약대를 나온 이애숙 감사는 부군인 장성철 후보의 가장 큰 장점으로 '문제해결력'을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 후보가 도 정책기획관을 지낼 당시 직접 기획해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공 심야약국'이다. 이 감사는 "남편과 식사하며 비상약 구입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해결책이 나오더라. 놀라웠다"며 "문제점을 잘 정리해 내고, 분명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고 후일담을 전했다.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의 부인은 정철진 약사다. 권세도 후보는 "1988년에 결혼 했으니 올해 딱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아내의 내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세도 후보와 정 약사는 모두 조선대 출신이다. 권 후보는 법학과를, 정 약사는 약대를 나왔고 경기 광명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의 부인도 경기도 광역의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심화섭 후보는 경기 동두천 제2 선거구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후보다.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미 동두천시약사회장을 지낸 바 있어 부인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다.2018-06-04 06:30:25강신국 -
의-정 갈등 악화일로…문케어·수가협상 시계제로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건보공단이 대립각을 세우며 의정관계가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문재인 케어 공표 이후 1년 가까이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와중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관계는 악화일로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 책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몫으로 넘어갔지만 의협은 이미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3일 의료계 전반에는 대정부 투쟁 열기가 한층 증폭된 모습이다. 수가협상 결렬이 의사 분노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 파행 책임을 물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 문책을 대정부 촉구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이 유효하다면 수가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공단 김 이사장과 강 이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면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강 이사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고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둥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둥 망언을 늘어놨다"며 "불과 수 년전 의협 상근부회장직을 맡으며 수가 정상화를 부르짖던 것을 잊고 의료계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다수 의사들도 공단이 지난해 보다도 못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자 "정부가 문케어 공표 후 내건 수가보전 약속을 배신하고 의사를 비웃고 있다"며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에서 올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3.1%로 타결된 반면 공단은 이번에 진행된 협상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로 2.8%(결렬 후 건정심 시 2.7%)를 제시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과 건정심 탈퇴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 관련 의견을 표명할 길이 전무해졌지만 후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살을 베어 내주는 대신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라는 뼈대를 끊어 내겠다는 것. 즉 기존 협상 관행 속 0.3%p 안팎 수가협상 인상폭에 진땀을 흘리느니 현행 건정심 구조나 관행을 아예 뒤집어 엎어 재편하자는 의료계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문케어는 혁명적인 건보정책이다. 의사 수가도 이에 비례해 혁신적인 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의협이 내민 7.5% 인상률은 아니었더라도 2.8%는 심했다. 의사 목을 비틀어 쥐겠다는 꼴"이라고 했다. 수가협상 결렬 직후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정부를 향해 일제히 직접적인 비난 성명을 냈다. 대의원회는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협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전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의사 적정수가를 공언했다. 하지만 이제와 정부는 고작 2.8% 인상률을 제시하고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문케어 반대 의협에 패널티 부여 등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했다"며 "결국 문재인 정권은 의사 적정수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무했다. 향후 의협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사회장단도 대의원회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해 동네의원 경영위기를 초래해 놓고는 기본적인 진료수가마저 깎고 있다고 했다. 의사회장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문케어 공표 후 수가정상화로 급여진료만으로 의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 약속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다"며 "공단은 2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흑자에도 수용할 수 없는 2.8% 수가 인상률을 제시, 협상을 파행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한 반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10년째 지속 하락중이다. 원가 69%에도 미치지 못한 저수가를 정상화한다는 정부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문케어는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다. 수가협상 결렬은 의료계 붕괴와 함께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04 06:30:10이정환 -
약사회, 21일 故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故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약력보고, 추모사, 영상물 상영, 유족대표 인사, 헌화 순으로 진행된다. 故 김명섭 명예회장은 중앙대 약대(12회)를 나와 13, 15, 16대 국회의원, 대한약사회 25·26·27대 회장, 송천복지재단 설립-이사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등을 지냈다. 작고하기 직전에는 구주제약 대표이사·회장,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사회복지법인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총재직으로 활동했다.2018-06-03 22:04: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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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품검증원장-양경인, 건기식특별위원장-장봉근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1일 공석인 약국제품검증원장에 양경인 씨(48)를,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장에 장봉근 씨(50)를 각각 선임했다. 양경인 약국제품검증원장은 경성대 약대를 졸업하고,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장으로서 회무에 참여한 바 있다. 장봉근 건강기능식품특별위원장은 우석대 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식의약품용 식물영양소 생산업체인 JBK랩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헬시에이징학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8-06-03 21:56:48강신국 -
수가협상 결렬 의협, '집단휴진·선불제 투쟁' 가시권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파업(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청구대행 중단)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투쟁 민의를 수렴하고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1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수 의사 회원들이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중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온라인 비상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에 이어 3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8% 수가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결렬 이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당선 전부터 집단휴진과 선불제 투쟁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적극적으로 해당 투쟁법을 실천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여론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으로선 여론 비판을 어떻게 해결하고 집단휴진 등 투쟁에 나설지가 해결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선불제 투쟁은 현행 건보제도의 의료급여 지급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제도는 의사가 급여진료 후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만 직접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보공단에 청구해 추후 지급 받는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무분별한 진료비 삭감으로 제대로 된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중이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모든 진료비를 선불로 지불받고, 환자가 추후 공단으로 부터 보험급여비를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게 선불제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골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환자가 의사에게 내야할 돈이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협은 의료계가 청구대행을 거부하는 이유와 건강보험심평원의 불합리한 청구삭감을 대국민 홍보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명 '심평의학'으로 의사들이 양질의 진료를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시행하게 돼 결국 환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대행 투쟁이 확정될 경우 의협은 해당 투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현행 건보급여 청구대행 구조와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한다. 6월중 열릴 전국의사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 될 사항이지만, 의료기관은 청구대행 반대 투쟁일에 정상진료를 진행하되,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을 받을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아울러 진료급여비 전액이 적힌 명세서와 청구 위임장을 홍보물과 함께 환자에게 전달하는 내용도 토론 의제에 포함된다. 물론 의협은 토론회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청구대행 거부 투쟁의 이유와 취지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정 대변인은 "전국의사총파업이 의결되면 앞서 노환규 회장이 진행했던 대로 최대집 회장이 참여 의료기관과 의사를 파악안 뒤 공식 집단휴진 선언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청구대행 거부 투쟁은 왜곡된 심평의학을 국민에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투쟁일로 결정된 날에 의사들은 정상진료 후 환자들에게 심평의학 문제점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할 것"며 "또 진료비 상세 명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임장을 전달할지 여부도 논의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 공단과 심평원의 잘못된 진료비 삭감 사례를 국민에 홍보하고, 의사들이 청구대행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읍소할 것"이라며 "일단 빠른 시일 내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휴진과 청구대행 거부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6-02 06:24:26이정환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분노…"집단휴업 투쟁 선포"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상 중단과 전국의사총파업, 환자 대행청구 중단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새벽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케어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수가협상장에서는 수가보장 태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건보수가를 2.7%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공단은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제시했다.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공단이 20조가 넘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병의원 경영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착취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 국가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평균 대비 턱없이 낮다"며 "의료수가를 조속히 원가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라"고 했다.2018-06-01 14:58:53이정환 -
양천구약, 경찰서와 위기 청소년 보호 업무협약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양천경찰서와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동주 회장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약사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한 양천경찰서장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천구약사회가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교 밖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약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비의약품, 여성용품(생리대 등) 등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내 아웃리치 활동 시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의료상담, 약물상담 및 보호 지원 활동 등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소녀돌봄약국과 연계해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회장을 비롯해 이진순, 여윤정부회장, 조은아감사(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최현정홍보위원장, 강혜옥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6-01 14:29:55정혜진 -
양천구약-경찰서, 위기 청소년 보호 업무협약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31일 양천경찰서와 위기 청소년의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동주 회장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약사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한 양천경찰서장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천구약사회가 적극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교 밖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서 약사회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비의약품, 여성용품(생리대 등) 등 지원과 학교전담경찰관의 관내 아웃리치 활동 시 위기청소년 발굴, 전문의료상담, 약물상담 및 보호 지원 활동 등을 위해 경찰서와 상호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소녀돌봄약국과 연계해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을 비롯해 이진순, 여윤정 부회장, 조은아 감사(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최현정 홍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6-01 14:29:55정혜진 -
서울마퇴본부,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학교 진행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종환)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도봉구보건소에서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모집 초부터 선착순 조기 마감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총 36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란?' ▲'건강과 약' 의약품 올바른 사용 ▲유해약물과 건강-음주, 흡연 ▲조별활동 ▲실험 실습-약의 붕해도 실험, 유해물질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 뇌 속의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변화 ▲유해물질 실험을 바탕으로 한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제약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약사의 직무 진로 특강도 이어졌다. 김종환 본부장은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 지역 내 또래 상담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봉강북구약사회와 도봉구보건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두정효 재활부본부장도 "보건소와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을 지향해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며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06-01 11:10:2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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