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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문케어 의정대화' 다시 시작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의료현안 대화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제10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문케어 협상이 결렬된지 43일 만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소재 달개비에서 미팅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의료현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협과 복지부는 앞서 파행된 의정협의체가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결렬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곧 구성될 의정협의체는 제1차 회의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국민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큰 틀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문케어 의정대화는 재개하지만 오는 20일 총궐기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밝혔다.2018-05-11 15:43:14이정환 -
마포구약, 회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진행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9일 저녁 7시 30분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회원 약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오는 18일 의무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약사회 약무팀 조광방 팀장이 팜IT3000 연계를 통한 보고방식 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2018-05-11 15:19:18김지은 -
최대집 회장-권덕철 차관 회동…"문케어 대화하자"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11일 만났다. 경색된 의정관계 회복과 문케어 논의가 목표다. 특히 최 회장은 이날 권 차관에게 의협 입장이 담긴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 정책제안서도 건넸다. 현행 건보제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땜질식 정책 전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착륙시켜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시각이다. 제40대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복지부 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팅은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진행됐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의료계와 정부가 문케어 접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시 의정대화를 재개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낌다. 의협과 복지부가 진심으로 소통해 국민·의사·정부 모두 만족할 합리적 정책을 탄생시키길 기대한다"며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국민 안전 의료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최 회장의 40대 의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 건강·안전이란 면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협력 없이는 좋은 건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의협이 대화로 국민 건강·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신뢰 역시 대화를 통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정미팅에는 복지부측 인사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 인사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 안치현 대전협회장이 자리했다.2018-05-11 15:01:08이정환 -
권영희·윤성미 약사,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 당선권6.13 지방선거 비례대표에 도전한 약사들이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잇따라 받았다. 먼저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숙명여대, 59)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권영희 회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다. 윤성미 경남약사회 부회장(부산대, 59)도 자유한국당 경남 광역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해졌다. 윤 부회장은 경남마퇴본부장, 경남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봉사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았지만 당선권에서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2018-05-11 06:30:40강신국 -
약준모, 지방선거 앞두고 '공공심야약국 공론화'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원 필요성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내달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법제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약관리자 철회압박 의견서'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약준모는 "현행 편의점 상비약 제도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정책지원 필요성을 주요 회무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국 약사들이 편의점 내 일반의약품 판매 이슈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국민 약물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취급하게 돼 약사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이를 타파하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약사, 병역특례약사 등 직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으로 각 시도약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게 약준모 생각이다. 약준모는 공공심야약국 정책제안서를 작성, 전국 각지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대외 홍보가 목표다.2018-05-11 06:22:36이정환 -
미뤄졌던 편의점약 품목조정 논의 이르면 이달 중 개시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9일 마무리되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6월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9일 대의원총회 안건 심의를 종료된 뒤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해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총회 개최후 약사회안을 달라는 복지부 요청이 있었다"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 중에 회의가 열린다. 아마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한 문자메시지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지난달 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진행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결과를 보면 '기존 13품목을 유지하며 효능군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38%였고, 편의점 판매시간을 제한한다면 13품목 이내에서 품목 조정은 가능하다는 응답은 36%나 됐다. 이어 현행유지 8%, 효능군 확대시 품목수 축소 7% 순이었다.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임원 86%는 '표결이 아닌 협의가 전제된다면 협상을 진행하고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면 전국 약사 총궐기 등 강경투쟁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협상은 포기하고 총궐기에 나서야 한다는 임원은 9%에 그쳤다. 결국 약사회는 타이레놀, 판콜에이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13품목 이내 품목조정은 가능하다는 대안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강 위원장은 "상비약 품목조정 회의가 소집되면 제출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있다"며 "타이레놀, 판콜에이를 제외 하려고 한다. 대의원을 대상으로는 3가지 설문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총회 현장에서 진행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저지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도 편의점 판매약 허용시간 제한과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취소 등이 포함됐다. 당초 대의원 설문조사를 총회 현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의원들의 이탈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히 사전에 총회 현장에서 안전상비약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전 공지가 되지 않은 점은 문제였다.2018-05-10 12:35:44강신국 -
김대원 약사, 민주당 경기 광역비례대표 14번 배정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 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배정 받았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은 8번을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도당 선관위)는 9일 광역비례대표의원(광역비례) 후보자들의 순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여성과 남성 후보는 김은주 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과 최종현 현 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민주당 중앙당 방침에 따라 1번은 청년 2번은 노동 몫으로 정해졌고, 득표수 1위와 2위는 각각 3번과 4번을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 대표 순번] ▲1번 오지혜 국민대 전임연구교수 ▲2번 김장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3번 김은주 전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실장 ▲4번 최종현 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5번 전승희 경기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여성위원장 ▲6번 김용성 현 도당 사무처장 ▲7번 왕성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8번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9번 윤도희 라움랩 대표 ▲10번 김문규 도당 노인위원장 ▲11번 최효숙 경기도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12번 가세현 (사)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 ▲13번 유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14번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15번 황은화 주식회사 msr 대표2018-05-10 11:01:38강신국 -
긴급 동의안 3건 일진일퇴 공방…문재빈·신성숙 '휴~'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3건의 긴급동의안 처리를 놓고 대의원들과 집행부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며 진땀을 뺐다. 문재빈 총회의장 신임 건은 표결처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안건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됐다. 대의원총회 산하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규정 개선을 재논의 하자는 긴급동의안도 역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9일 오후 2시에 개회한 대의원총회는 저녁 7시 30분까지 이어졌고 기본 안건은 이의 없이 통과됐지만 3건의 긴급동의안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총회의장 신임 건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문재빈 총회의장에 대한 자격을 의장자격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의장 신임을 묻는 긴급 동의안이 표결 처리 없이 마무리됐다. 박규동 대의원은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대의원 55명의 서명을 받아 의장 신임을 묻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문재빈 의장은 의사봉을 양명모 부의장에게 넘기고 총회 진행 단상에서 내려오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결국 조찬휘 회장은 1심 법원 판결 때까지 문 의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긴급 동의안 표결은 진행되지 않고 문재빈 의장은 다시 의사봉을 잡았다. ◆윤리위원장 해임안건 = 신성숙 위원장에 대한 해임 긴급동의안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전웅철 대의원은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은 제쳐두고 오직 외부 법률자문으로 약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갔다"며 신성숙 윤리위원장 해임안을 대의원 45명의 서명을 받아 긴급 동의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옥태석 대의원은 "긴급동의안을 총회 직전에 제출하게 돼 있지 회의 중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상재 대의원도 "의장 신임 안건처럼 윤리위원장도 양보를 해서 법원 판결시까지 유보를 하자"며 표결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강미선 대의원은 "윤리위원장의 안하무인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이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윤리위원회가 대법원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회무파행을 야기하는 거으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자 문재빈 의장은 기본 안건심의 후 논의를 할것인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할 것인지 거수 투표를 시작했다. 결국 안건심의 후 논의하자는 대의원은 96명, 바로처리를 하자는 대의원은 61명으로 해임안 표결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안건심의를 마친 후 다시 상정된 윤리위원장 해임안건은 결국 의결 정족수가 발목을 잡았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지방 대의원들의 이탈이 시작됐고 출석대의원 228명의 과반인 112명이 있어야 안건 통과가 되는데 73명만 총회장에 남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폐기됐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8개월 동안 정관 규정을 연구하며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며 "김종환 회장을 미워하지 않는다. 의장단, 감사단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산하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 구성안건 = 대한약사회가 보고한 선거관리규정 개선안을 총회 산하 특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안건도 제출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초도이사회 심의 전에 의장단과 만나 규정 개정안 조율을 하겠다며 긴급 동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자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좌석훈 대의원은 "공청회 건의 안건이 반영도 안돼 있다. 총회 산하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석현 대의원도 "총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개정안을 만드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총회의장-대의원들과 집행부가 합의해서 선거규정 개정안은 다시 손질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약정원 특별감사 = 대한약사회 감사단 차원의 팜IT3000 등 약학정보원 경영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대의원들은 9일 대의원총회 감사보고에서 팜IT3000의 소유권은 약사회가 갖고 있고 운영은 약정원이 하는데 위탁계약서가 없다며 감사단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의원들 거수 찬반투표 결과, 약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특별회비 징수 관련 정관개정 미비 =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1만원의 특별회기가 정관 개정 등 근거 없이 돈을 걷고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문제도 이슈가 됐다. 최광훈 대의원은 "약본부은 운영규정이 있지만 정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관에도 없는대 회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해 2억9000만원이 특별회비로 조성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대의원도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도 정관에 없"며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정관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아울러 약사회 이월금 6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특별성금을 걷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주채 대의원도 "정관에도 없는데 예산을 짜는게 말이 안된다.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정관개정 후에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예산 중단 위기에 놓인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과 이모세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장이 대의원들에 호소를 했고 결국 해당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관개정안을 서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특별회비를 걷으려고 한 약사회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회무가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2018-05-10 06:30:54강신국 -
피부과 패혈증 감염 국민청원 빗발…"의사 처벌강화"서울 강남 신사동 피부과에서 상온 방치한 프로포폴 투약으로 환자 20명이 패혈증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대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민청원도 급증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어겨 인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료인들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한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일각 여론의 반응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사고 의료법 개정', '의사 면허 강화',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 박탈' 등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랐다. 논란중인 강남 신사동 성형외과는 경찰 조사 결과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에서 60시간 동안 방치한 뒤 환자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 패혈증 환자 사태 원인분석을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국민들은 병·의원 집단감염 이슈가 반복되자 국내 의료기관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방을 위해 의료법을 강화하고 의사 규제 수위를 높여달라는 게 청원 골자다. 한 청원인은 "프로포폴 집단 패혈증은 단어만으로 무섭다. 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병원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니 믿고 싶지 않다"며 "의료법이 강력하게 개정돼야 한다. 의료과실이 없는 의사의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생기지 말아야할 의료사고는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국민이 넘쳐나는 병의원 중 어디가 양심적일까 고민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양심을 지키도록 해야한다"며 "관리소홀에 의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중이다. 의료행위는 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다른 청원인도 "제일 청결하고 감염·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병원에서 미생물 감염인 패혈증이 생긴 자체가 큰 문제"라며 "공무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인다면 의사 스스로가 위생에 신경 쓸 것이다. 병원 진료 시 의심부터 드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나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 규제미흡 논란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반복된 중대 의료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 법규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은 수 년째 지속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심포지엄을 열고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키도 했다. 의료계는 의사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즉각 반발중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과실 등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의사 규제를 강화하려면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과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중범죄 의사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과 의료계 시각차가 큰 현실이 어떻게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8-05-10 06:30:20이정환 -
인천시약 "마약관리시스템 회원 문의 폭주로 업무 가중"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8일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오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지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 약국의 75%가 팜IT3000과 유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관내 알파시스템, 씨크스, 유팜 경인지점에 가입해 관리받고 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자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이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숙지하고 대비할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내용은 ▲NIMS에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함 ▲5월 18일까지 현재 약국에서 보유한 실제 재고로 기재고 등록할 것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은 NIMS에서 지정한 코드를 찾아서 기재고 등록 등이다. 더불어 팜IT3000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은 프로그램 초기화면 왼쪽에 있는 공지사항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동영상을 보며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의가 있는 경우 NIMS나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원에는 시약사회 전영빈 부회장, 심창수 정보통신위원장, 중·동구분회 이형재 의보이사, 알파시스템 윤대건 대표, 신윤식 팀장, 유팜 경인지점 박정민 대표, 씨크스 이재현 대표,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5-09 17:34: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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