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한 차례 유보했던 '의사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집단휴진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최 당선인 회장 인수위는 의학적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가 골자인 문케어를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토론회에는 오는 5월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되는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신임 의협 집행부 내정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대의원회 등이 자리했다. 이날 최 당선인과 의사대표자들은 정부를 향해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건보재정 확충안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케어 실현은 불가능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 '3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문케어를 강행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당초 예고했던 27일자 집단휴진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유보 주된 이유다.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판문점 선언이 이어진 직후 의협이 재차 집단휴진 카드를 꺼낸 셈이다. 최 당선인은 "1977년 건보제도 도입 후 의료제도는 의사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했다.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 진료만 요구했다"며 "정부는 더 나아가 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 정책으로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대토론회를 열고 불합리하고 의료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맞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며 "문케어 관련 정책을 즉각 모두 멈추라. 그렇지 않으면 총파업 등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은 기만적 비핵화 쇼이자 쓰레기 공수표다. 국가가 없으면 의료도 없다. (정부는) 판문점 쇼에 이어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로 국내 의료제도 근간을 망치고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27일 성사된 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 판문점 회담을 '쓰레기 같은 비핵화 쇼'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기만적 판문점 회담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건강보험제도 역시 실현 불가능한 문케어로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최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김정은의 국민을 기만한 소위 판문점 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회장으로서 정치적 견해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없으면 의료도 없다.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지식인의 책무"라고 전제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무력 완성과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적 선포했는데도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대국민 기만 누더기 문서를 발표했다는 게 최 당선인 시각이다. 당선인은 북한이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번번히 핵실험 등으로 약속을 깼다고 했다. 당선인은 두 차례 비핵화 선언을 깬 북한에 세 번 까지 속는다면 바보이거나 반대한민국세력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국민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자영업자, 영세기업 폐업이 속출하며 자살자·파산자가 넘쳐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다수 언론이 김 북방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중이나 이는 전혀 의미없는 비핵화 쇼"라며 "본뜻은 핵무력 완성과 핵보유국 선언이다. 언론인, 정치인, 지식인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실이 담긴 논평을 하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예상대로 문재인-김정은의 소위 판문점 선언은 아무 의미없는 공수표임이 밝혀졌다. 이런 결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하고 있어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판문점 선언이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연꽃을 국민 힘으로 피워내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첨예히 갈등중인 문케어에 대한 비판도 포함됐다. 당선인은 "국민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 문케어를 들고 나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국군, 국정원, 경찰 등 국가수호 기관의 안보태세도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와 가정 내 폐의약품을 폐기 접수했다.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는 194개 약국에서 976품목 6만 5283정이 접수됐고 보건소 의약관리 담당 및 마약류 담당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폐기됐다. 개별 약국 보건소 방문 폐기 시 약국과 보건소 양측 모두 업무량이 증가해 보건소 합동 출장폐기방법을 시행하는 해당사업은 약사회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폐기사업은 오는 5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대비해 지난해보다 50여개의 약국이 추가로 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제출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가정내 폐의약품을 동시 접수받아 147개 약국에서 제출된 950kg상당의 가정내 불용약을 폐기했다. 현장에 격려 방문한 김은진 회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이 확정된 만큼 식약처는 사업 안착까지 회원들이 불안하지 않게 편안한 관리 환경을 제공 해야한다"며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편의와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매년 보건소와 협조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압박카드로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꺼내들자 의료계 찬반 양론이 맞서는 모습이다. 보건의료단체 간 제로섬 게임인 수가협상 불참은 스스로 동네의원 이익을 포기하는 꼴이라는 비판론과 문케어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찬성론이 공존중이다. 27일 의료계는 최 당선인의 수가협상 불참을 놓도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 당선인은 최근 차기 집행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5월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당선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며 차기 집행부 상임이사회를 거쳐 불참 등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의협이 협상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받고 건정심이 2019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다. 개원가 의견은 배제된 채 인상률이 정해진다. 의료계 일각은 최 당선인이 협상 불참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기 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의사회장은 "일단 문케어 투쟁을 위해 협상 불참 전략을 쓰는 자체가 문제다. 문케어와 수가협상은 별개 이슈"라며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긴 했지만 의사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 집행부 한 임원도 "수가협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의협이 따내지 못하면 타 직능 협상단이 그만큼을 더 가져간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결국 동네의원 이익을 스스로 뿌리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참 선언이 정부를 압박할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쟁성을 강화한 차기 집행부의 상징성을 임기 초반부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협상 불참은 의협이 당연히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다. 협상으로 1%도 안되는 수가를 받느니 차라리 불참과 탈퇴로 패널티를 받고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라며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의사회원들의 지지만 획득한다면 충분히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의협이 협상 불참 시 곤혹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구조가 부적절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아예 새로운 협상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피력했다.

서울 성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채윤, 여약사위원장 염혜진)는 25일 관내 식당에서 2018년도 여약사위원회를 열어 성동경찰서와 사회적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김채윤 부회장은 "지난해 여약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 및 차상위 계층 초등학교 어린이 장학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며 "올 해는 성동경찰서와 협의해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2018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여약사위원들이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또 올해 사랑나눔다과회를 오는 5월 17일 낮 12시에 열기로 확정했다. 김영희 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희 회장, 정성욱 총무담당부회장,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의사가 환자를 강간하거나 고의로 살해하더라도 의사면허·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 신해철 씨 위장수술 중 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진료가 가능해 추가 사망자를 내는 사건이 여론 관심사로 부상하며 의사면허 규제강화 목소리도 커진 상태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최근 사회적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면내시경 여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나 마취제를 섞어 주사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의사, 동기 여학우를 성추행한 의대생들의 타 의대 재입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의 우려도 커졌다. 좌장을 맡은 변협 신현호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주제를 논의키 위해 1년여 전부터 난상토론을 거쳤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개선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협 박호균 변호사와 강현철 변호사는 각각 입법적 측면과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의사면허 문제점을 발표했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무원 등 형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나 자격이 취소되는데도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가 횡령·배임·강간·살해 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게 주제발표자들의 시각이다. 특히 주제발표자들은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의사 형사범의 면허취소나 의료업 정지 등 규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의료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가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범해도 의사면허 취소 법률이 없다. 의료인 자격규제에 법적 공백이 있다"며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살해범이 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법은 상식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상식적이다. 의료인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때"라고 했다. 강현철 변호사도 강간죄, 업무상과실 치사, 사체유기 등이 의사면허 취소대상이 아닌 점은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개인적 윤리가 아닌 직업적 윤리다. 의사는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점권을 보유했다"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자격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제64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5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대한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개최된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은 26일 제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총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총회 공고문을 보면 6개 안건과 4개의 보고사항이 있다. 의장단이 주장했던 총회의장 자격여부 심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조찬휘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가 열리면 긴급 동의안의 형태로 해당 안건이 심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소장파 대의원들이 이번 총회 연기사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총회 연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 회장과 문 의장의 공식 사과와 약사회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기존 총회 공고문은 총회의장 명의로 공고됐지만 이번엔 총회의장단으로 표기됐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2명의 이름이 모두 나열됐다.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은 "총회 개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오늘로써 종식시키고 약사회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차 의장단 회의에는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조찬휘 회장, 임준석 부회장, 이혜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명모 부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6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과 임원을 만나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등 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유통협회는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및 비협조사 문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고가의약품 저마진 지급 ▲위수탁 도매 업무관리자 정원 등 당면 현안들을 의제로 선정해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반품 거부, 유효기한 임박약 공급, 카드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가의약품의 저마진 문제 등 제약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업무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 조선혜 회장, 남상규·성용우·엄태응 부회장이, 대한약사회에서 조찬휘 회장, 정남일 부회장, 이병준·김광식 약국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