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업체에게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 거래중단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며 1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를 쓸 수 없으므로 부당압력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고 지난해 총 3차례 법정을 찾아 공정위 처분의 불합리성을 적극 변론했다. 7일 의협과 공정위 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공정위의 의협 행정처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의협이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 10억원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이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의료기기사에 대한 한의사 거래금지 강요·감시·불매운동 예고 행위와 ▲혈액 등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 행위 두 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까지 구성한 상태다. 의협의 가장 큰 논리는 의료법이다. 의료법 상 한의사는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고 혈액·소변검사도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예방 차원이라는 논리다. 실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항소 당시 "청소년의 담배·술 구매는 불법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술을 팔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소송을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을 둘러싼 의료법 문제로 판결할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위탁 시장 경쟁제한 유발 등 공정거래법적으로 판결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항소심 분위기는 의협에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다.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국의사총연합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한의사라도 초음파기를 구입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혈액·소변을 채취한 뒤 의학적 진찰이나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협은 항소심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소송을 단순히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는 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의료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의협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툴 것"이라며 "일단 10억원 과징음은 지불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경쟁제한 발생 등 공정거래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진구약사회가 설을 맞아 약국비타민기업 그린스토어와 함께 지역 독거노인에게 비타민 1000개를 전달했다. 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는 5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비타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비타민은 600만원 규모 1000개 분량으로, 비타민은 독거노인 방문 복지사 60여명을 통해 1500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비타민은 부산진구 내 독거노인 1만5000여명 중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께 전달할 것"이라며 "매해 독거노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는 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주 회장은 "노인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구약사회는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비타민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깔창 생리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부산롯데면세점과 함께 생리대와 진경제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 그린스토어 문대성 지점장,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김익현 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6일 설을 맞아 장애인 기관을 찾아 쌀을 지원했다. 용산구약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를 찾아 쌀 2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과 장우현 여약사담당부회장, 박종욱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3개 특별위원회 설치안건을 추인했다. 도약사회 이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 심의하고 직역확대 개발, 약사(藥事)제도 개선,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투쟁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을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준 이사들 덕분에 도약사회는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해 왔다"며 "도약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 공조사업을 통해 약사직능 강화와 직역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24일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4일 영등포동에 위치한 넘버원 당구클럽에서 제1회 당구대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 했다. 구약사회는 위축되고 있는 남자 약사회원들의 약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구대회를 마련했다. 당구대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신용종 회장은 '당구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영등포구약사회 회원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구약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당구대회 영광의 우승자는 문주기 약사가, 2위 허정범, 3위 이상일, 4위 변해명 약사 순이었다.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영환)는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예산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약사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과 '이상사례·메디케이션 에러 보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3일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5시 30분 열린 정기총회는 김경면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여수시약은 처음으로 여수고 1명과 여수여고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수시약 김영환 회장은 "올해 처음 시상한 고등학생 장학금은 김영수 전 회장의 기부와 일부 원로 약사 선배들의 기부금이 모인 결과"라며 "향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약사회 최기영 회장은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을 설명하며 약사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편의점약 판매 등 보건복지위 소속 시설 약사와 친분을 소개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면대약국 척결을 다짐하기도 했다. 전남약사회 김성진 총무이사도 사업보고에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과 이상사례·메디케이션 에러 보고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에 약계, 한의계, 치의계를 포함시키라고 강력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단독 의정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일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을 위한 문케어는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복지부가 의사단체와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 문케어 급여화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정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심각성이 크다고 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복지부가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 역시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문케어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약계와 한의계, 치의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체계 한 축을 담당중이라는 것이다. 문케어 보장성 강화 항목에 약국, 치과, 한방 분야 비급여 항목을 적극 검토해 의과서비스 집중에서 벗어나 포괄적 건강증진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문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오든 보건의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 복지부의 의사단체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과일변도 정책추진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3일 2017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2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이한길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두된 편의점약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궐기대회 이후 심의위원회 회의가 무산되는 등 복지부와 약사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회원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구시약사회 일부 회원들이 약권성금을 기탁해줬다. 복지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약권성금을 모아 힘을 실어준다면 향후 편의점약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대구시약사회가 큰일을 했구나라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회무보고와 임원변동사항, 2017년도 회원 고충처리 결과,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교육 결과, 2017년도 회원연수교육 개최 결과, 2017년도 제11차 광주-대전-대구시약사회 친교행사 개최 결과, 2017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대구시약사회 씨네M콘서트 개최 결과 등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18년도 사업계획(안)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3억 6800여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안을 201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로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