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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진단서 상한제 협상 테이블…갈등해소 촉각의사협회와 복지부가 갈등중인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협의회에서 상호의견을 처음으로 공유하고 추후 합리적 수정안을 마련해 정책 반영키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인 만큼 양측은 상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 공개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직접만나 상호 입장을 교류한 만큼 진단서 등 증명서 상한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 모처에서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는 의협 의정협의체와 복지부 과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의협은 병·의원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높여달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 의원에 앞서 병원급 의료기관 부터 상한제를 시행해달라는 견해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별 수수료가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 개선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불편 최소화가 정책 목표라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고시 철회쪽 보다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지금 안보다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일반 진단서 가격 1만원은 턱없이 낮아 3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정책 시행 목표에 의협도 공감했다. 복지부도 의협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안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 답변을 들었고, 고시가 확정될 경우 의원·병원 동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아직 의견조회 기간이 일주일 이상 남았고, 의협이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일단 의협측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다만 해당 정책은 국민편의 제고가 목적이므로 의협 외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까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요구한)진단서 가격 상향조정은 현재로써 수용·불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진단서 등 증명서 가격이 20배 이상 차이나 국민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의협에 재차 전달했다. 최빈값을 토대로 상한액을 정한 만큼 의협 등 업계의견을 듣고 수수료 가격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2017-07-13 06:14: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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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협의 착수최근 행정예고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에 착수한다. 12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한다. 협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협의회는 의협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성립됐다. 복지부 주무과장과 의협 김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김태형 의무이사가 참석한다. 의협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지식집약적 문서로,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사 행위수수료도 미포함됐고, 비급여 영역인 제증명서 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다만 고시안이 마련된 만큼 전면 거부는 어렵다. 수수료 상한액 현실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협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시 확정 후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도 진행할 계획이다.2017-07-12 16:11:19이정환 -
도봉·강북구약, 지역 보건소와 세이프약국 간담회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가 지난 11일 강북구보건소와 함께 세이프약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북구 세이프약국 참여 회원들이 참석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세이프약국 운영실적 평가와 운영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북구보건소 세이프 약국 담당의 프로그램 관리, 금연·정신건강 연계, 홍보물 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귀옥 회장과 이인영 보건소장은 인사말에서 "세이프약국사업은 미래 약국의 모습"이라며 "사업에 동참해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강북구는 22개 약국이 세이프약국에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최 회장, 강북구세이프약국 회원과 강북구보건소 이 소장, 고연화 의약과장, 손해경 팀장, 정준모 주임이 참석했다.2017-07-12 15:28:03이정환 -
노원구약, 65세 이상 선배약사 위한 간담회 열어노원구 약사회(회장 조영인)가 만 65세 이상 선배약사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중계본동 불암산 장어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상임이사, 약우회원사와 선배 회원들이 자리했다. 조영인 회장은 "선배 약사들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17-07-12 14:55:49이정환 -
류영진 처장 임명에 약업계, '기대와 우려' 뒤섞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부산약대·59)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된 데 대해 제약업계는 예상 밖 인사라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반면 약사사회는 환영 일색이다. 제약계는 약사출신 식약처장 임명으로 의약품 정책 전문성을 기대하면서도 지역약사회장 출신 발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제약협회는 보건의료직능인 출신 임명이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식약처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 협회 관계자는 "류영진 식약처장은 합리성과 원칙을 갖고있는 인물로 평판을 받고 있고, 식의약안전과 산업발전이라는 양 측면의 조화로운 균형과 발전을 이뤄나갈 적임자"라며 "보건의료계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류 처장이 개국 약사로 약사회 활동을 오래 해온만큼 의약품 안전에 초점을 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소포장 확대나 표시기재 강화 등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사안들이 약사단체 쪽 입장에서 반영되지 않겠나"면서 "제약회사 입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또 해외기관과 호흡할 수 있는 규제 전문가를 내심 원했는데, 지역 약사회장 출신 인사 발탁에 다소 실망스러운 입장도 드러내고 있다.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기관과 스킨십, 규제조화를 이끌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반대로 의약품 안전에 쏠린 정책을 펼까 우려스럽다"면서 "식약처 내부에도 좋은 인사가 많았던만큼 이번 인사는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임 식약처장의 프로필을 파악하는 데 분주한 분위기다. 인사발표가 늦어진 데다 워낙 거론됐던 후보자들이 많았던 터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임 식약처장께서 약사의 전문성과 일선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산업으로 크게 발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신임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에 축하를 전했다. 유통협회는 "유영진 식약처장의 임명을 축하한다"며 "오랫동안 의약계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줄 것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특히 원활한 의약품유통을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류영진 처장의 홈그라운드 였던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부산시약사회 뿐 아니라 약사들 모두 반길 일"이라며 " 류 처장은 오랜 회무 경험을 통해 정부 감각이 뛰어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 식품, 의약품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봤을때 시대가 원하는 국민 보건 향상을 이뤄낼 처장으로서 적임자다. 부산시약도 기대가 크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도 "반가운 소식이다. 약사라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중심에 놓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축하했다. 대한약사회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약국, 약사에 대해 잘 아는 분인만큼 합리적인 식의약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도 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에 임명됐다는 자체가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에 약사출신 내정이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반가운 일이라고 언급했다.2017-07-12 14:02:01취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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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저소득층 위한 푸드마켓에 후원금 전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11일 광진푸드마켓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광진구약사회 나눔사업으로 관내 회원들께서 모아준 정성을 매년 광진푸드마켓에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액이나 후원물품등이 늘어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진푸드마켓의 운영이나 후원의 필요성을 홍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광진푸드마켓 김성래소장은 "약사회가 10년동안 꾸준히 광진푸드마켓을 후원하고 약사들이 개인적으로도 매월 후원해주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은경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17-07-12 09:26:15정혜진 -
긴급회동·임총 참여 독려…바빠진 서울·경기 대의원거대 지역 약사회로 꼽히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속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각각 임시대의원총회 직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부 소속 대의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한약사회 당연직, 선출직 대의원이 총 110명으로 지부 중 가장 많은 대의원이 소속돼 있고, 경기도는 77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두 약사회 대의원이 전체 대한약사회 대의원 397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1일 소속 대의원들에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오는 15일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대약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한 안건, 현안을 공유하는 긴급간담회 진행을 안내했다. 시약사회는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6월20일과 7월6일 조찬휘 회장의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 거래, 대약사회의 약사연수교육비 사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조찬휘 회장 측의 해명을 설명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 시약사회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 사퇴권고안, 직무정치가처분 안건 등이 상정되는 만큼 대의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적폐는 청산돼야 하고, 약사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서 "대의원님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도 소속 대의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도약사회는 11일 저녁 지부에 소속돼 있는 대한약사회 대의원과 분회장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앞선 메시지에서 "사안이 심히 중대한 만큼 임시총회를 통해 하루 속히 약사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전 경기도 소속 대약 대의원과 분회장을 모시고 약사회 회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대의원들은 회원 100명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려면 제적대의원 397명의 3분의 2인 265명의 참석이 있어야 해 반드시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만에 하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민의를 대변 못하는 과오가 없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17-07-12 06:14:58김지은 -
"한약제제 구분 못하는데 한의원 한약제제에 급여?"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약사 단체가 복지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11일 국가통계포털의 한약제제 종별 청구현황을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약준모는 "현재 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아서 판피린, 아스피린, 피임제와 같은 혈전용해제조차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한약제제'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매년 142억 원에서 284억 원에 이르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고, 복지부는 이를 지급해왔다. 6년 간 총 1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지급된 한약제제 약품비는 연간 한방 총 진료비의 0.84~1.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한약제제가 분류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약사가 피임약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한의원에는 한약제제 청구라는 이름으로 1500억 원을 지급한 반면, 약사는 '판피린'을 낱병으로 팔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똑같은 약사법을 가지고 한약사와 한의원에 대해 관대하게 해석하는 반면, 약사에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는 개봉판매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부당하게 처분을 받은 약사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같은 이중 잣대의 근거가 될 사례를 모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7-12 06:14:5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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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의원 15일 회동…임시총회 대책 논의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6시30분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약 파견대의원이 참석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긴급간담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및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회장 불신임안,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안 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약 감사단은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회장이 특정 개인에게 회관 신축을 전제로 식당 전세 우선권과 운영권을 가계약하고, 1억원을 수수하여 1년6개월 동안 제3자의 통장에 보관하고 약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4년 대한약사회 직원 여름 휴가비를 실제 2850만원을 지급했으나 허위로 5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직원들에게 거짓 서명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모 국장은 남은 2850만원은 8개월 동안 캐비넷에 현금 보관했다가 반환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2017-07-11 22:22: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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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심평원에 '전자처방시스템' 도입 촉구부산시약사회가 심평원에 대해 전자처방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약사회 정책위원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의약 담합을 방지하고 국민과 약국 편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부산시약은 전자처방시스템에 대해 "국민 질병정보가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와 문제제기 때문에 2년 전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이 중단됐다"며 "그러나 약사사회가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종이 처방전이 아날로그식 키보드 입력방식이 필수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타로 인한 입력오류를 불러온 점, 규격화되지 않은 처방전 양식과 처방적 오독, V-CODE 오류 등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은 "자구책으로 약국 개인이 민간업체의 바코드나 스캐너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항상 호환성 문제나 하드웨어의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처방키(KEY)만 알면 처방전을 자동으로 쉽게 입력 저장 가능 ▲환자 대기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환자 처방전 분실 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가짜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조제도 원천봉쇄 가능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처방전 1장만 발행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한 세금 절감 ▲DUR 연동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 등 이점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은 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좀 먹는 의약기관의 담합을 제도권 하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서로 짜고 치는 비급여 꼼수 처방전이나 처방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비급여 처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 또 매달 막대한 인력과 세금을 쏟아부어가며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의 불일치 확인작업도 이 시스템 하에선 불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국은 무엇보다 불필요한 기기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처방입력시간의 단축은 환자의 처방전 검수라는 약사직능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은 "심평원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구축은 국민과 의약계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임을 확신한다"며 "조속한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7-07-11 15:06:0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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