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에 나설 것을 예고했던 카카오헬스케어가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뒷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8개 규제특례 과제 중에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신청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이용자의 진료& 8231;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 이번 규제특례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약사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카카오헬스케어 측이 뒤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측 인사는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이번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민간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자의 민감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풀리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사 측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약사사회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을 밝혔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추후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4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2024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에 동참했다. 변정석 회장은 이날 ‘일일산타’로 변신해 후원금 전달을 진행했다. 변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향한 약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아이들이 희망찬 성탄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부산시약사회는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20여년째 매년 어린이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약사회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매년 산타가 돼주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후원해주신 성금은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고영일)는 23일 경북 내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극’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극은 약물의 의미, 약물 오남용 위험성,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마약류 사용의 범죄적 측면과 이에 대한 경각심 함양을 주제로 참여 대상별 맞춤형으로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퇴본부 경북지부는 이번 교육극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일 지부장은 “어린 시절부터 마약류와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야만 청소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사용 및 약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극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1월부터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라 약국 지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서울에는 33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데, 이중 6곳이 일주일 중 3일 이상 야간운영을 하는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에 위치해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도 365일 운영을 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요일제 운영약국들을 365일 운영제로 전환하거나, 불가하다면 남은 요일에 운영할 약국을 추가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365 약국들은 운영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유지된다. 요일제는 365일 운영으로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어렵다면 다른 요일에 문을 열 수 있는 약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365 전환이 어려워 요일제 약국을 추가 지정할 경우, 기존 33개였던 약국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금은 1월부터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시간당 4만원씩이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올해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실적(11월 기준)을 살펴보면, 30대 이용률이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40대가 각 21%씩, 50대가 14%로 집계됐다. 20~40 젊은 시민들이 공공심야약국 이용건수의 약 77%를 차지한 셈이다.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서울맵,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이 용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의 분포율은 거의 비슷했다.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가 35%, 11시부터 12시까지가 33%,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가 32%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화기관이 22%, 호흡기 질환이 20%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피부모발두피 관련 제품이 12%, 의약외품 8% 등의 순으로 다빈도 수요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 관련 적반하장의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약사단체가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원산협 주장에 부정 응답의 책임을 약사들에게 묻고 있다고 반발했다. 약준모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무료 배달, 가입 시 포인트 제공이나 쿠폰을 미끼로 경질환에 대한 과잉진료를 조장해왔다. 또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할 건강보험을 본인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준모는 “진료비 비교나 원하는 처방 잘하는 의사 칭찬 순위 등으로 줄 세우기해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았다. 처방 진료를 단순히 처방전을 인쇄하는 행위로 전락시켰으며, 그 와중에 불충분한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한국의 비대면진료”라고 지적했다. 여드름약 처방으로 부작용에 시달려도, 누군가는 포인트와 쿠폰을 받기 위해 좋은 후기를 남기고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업체들이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이번 설문조사도 메인 화면에 설문조사 링크를 걸고, 회원들에게 여러 로그인 방법으로 약배달 허용, 비만약 처방 허용 등을 적으라고 설문 참여를 부추기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여론전으로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면서 “근본적인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끝없이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 폭주를 멈추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의정갈등 해소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자, 의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는데 돌연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며 "교육부, 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며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처참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개국약사 회비 3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근무약사와 병원약사 등 면허사용자 을·병의 회비도 1만원씩 인상한다. 약사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회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첫 인상이다. 2021년~2024년까지 약사회비는 동결된 바 있다. 내년 회비는 개국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자갑 기준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약국 근무약사가 포함되는 면허사용자을 회원은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병원약사 등을 포함하는 면허사용자병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비 인상 등의 안건을 이사회 상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6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대로 회비 인상이 확정될 경우 차기 집행부는 신규 사업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원 부담이 늘어나고, 별도로 내년 회비를 결정해야 하는 지부와 분회에도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 최근 10년 약사회비는 2016년, 2020년에 인상된 바 있다. 2016년에 개국약사 기준 3만원, 2020년에는 2만원이 올라갔다. 내년 인상안이 확정되면 4~5년 주기로 회비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반대에 대해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제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도그마틱이 돼 직능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약사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한의사-한약사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한 제도가 한약사 제도이지만,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면허 사이에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21일 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의료영역에서 처벌규정이 비체계성'의 일환으로 한약사 제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제40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이므로 약국개설로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고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경우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권한이 없으므로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직역간 분쟁이 극심한 의료영역은 정부의 관료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영역의 영향력 있느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나 이익이 그대로 법률에 반영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며 "또한 과거 의약분업과정에서 한약조제권을 두고 이뤄진 일련의 사태는 정책목표는 포기하고 반발이 심했던 한의사와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반면 당시에는 없었으나 미래에 나타날 한약사들에 대한 고려없이 개정된 약사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타협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도그마틱으로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석이 어려운 법률을 차후 분쟁에서 책임도지지 않는 유권해석이라는 행정부의 의견으로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측은 "의료법과 형법의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분업을 하지 않았고,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나 의약품 조제 내지 복약지도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 또 한약업사, 건강원 주인 보다 못한 한약직접조제권을 지니고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