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 현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할 경우 의료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을 내세워 압수수색,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력한 강제수사 권한이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안 그래도 위기인 필수의료 분야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현장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등은 의료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위법 행위는 기존의 사법 수사체계와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 전반을 형사 사법체계 중심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실질적인 대안으로 ‘의료계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역 내에서 사무장병원의 의심 정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의료계가 스스로 불법을 적발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스스로가 사무장병원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율 자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사경 도입보다 훨씬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9일 약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메디인폴스(대표 임명재)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자동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약국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환자 중심 약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금병미 회장은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약사가 만성 질환자의 생활 습관을 직접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약국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메디인폴스는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업무와 관련한 자동화 시스템을 대구시약사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혈당측정기, 인슐린 펜니들 등 소모성 재료를 온라인 판매 없이 약국 전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약국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명재 메디인폴스 대표는 "약국이 당뇨 소모성 시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당뇨 환자용 앱을 통해 환자가 식단과 혈당을 기록하면 약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차트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시스템과 기술 지원을 통해 약국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는 지난 19일 병원약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홈커밍데이’를 진행했다. 병원약사회는 매년 2월 역대 회장단과 고문, 평생회원, 병원약사동우회 회원 등을 초청해 신년하례회를 진행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홈커밍데이'로 개칭해 병원을 퇴직한 원로 약사과의 재회의 장으로 이어오고 있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에는 협회 설립과 초·중기 발전을 이끌어온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에서는 정경주 회장을 비롯해 황보영 수석부회장,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민명숙 원장 등 주요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해 회원들을 맞았다. 정경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81년 첫발을 내디딘 병원약사회가 올해로 창립 45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며 “지금의 병원약사회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 회장님과 선배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회무보고에서는 황보영 수석부회장이 ‘병원약사회 45년 헌신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병원약사회가 있기까지의 발전과정과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현 임원진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선배들을 마주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약사들은 각자 근황과 홈커밍데이 참석 소감을 전하고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시행과 병원약사회관 개관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병원약사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여온 후배들의 성과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행사는 선후배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만찬을 즐기며 병원약사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병원약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 국회의원 후보인 김남준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과 지부 임원진을 비롯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성분명처방의 의미와 순기능 ▲불법·편법적인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등 3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윤종배 회장은 김 후보 측에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리체계 일원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성균 계양구약사회장은 계양구 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 약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후보는 “선거 이후 곧바로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또 대한약사회와 인천광역시약사회가 제안한 정책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적극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의약4단체 공동 간담회를 갖고 김위학 회장이 직접 서울시약사회 정책제안서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약국 조제 데이터의 민간 플랫폼 제공 즉각 중단, 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국 개설 사전교육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국 개설 등록 또는 지위 승계 신고 전 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역 분회가 개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서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핵심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김윤 의원의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등과의 병합·연계 처리를 촉구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약 조제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이 조치가 약사법 제47조의3이 규정한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수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일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중임에도 법률 개정 절차를 우회해 행정 조치만으로 이를 강행한 것은 입법부 심의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이 약국 개설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민간 플랫폼에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약국 종속화 구조가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처방약 조제 불편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플랫폼 종속 구조를 수반하는 오픈 API 방식이 아니라 성분명처방 확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면허대여·불법 자본침투 약국에 대한 수사 강화 지원 요청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시약사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약사법 제20조(면허대여), 제23조(무자격자 조제), 제44조·제50조(불법 의약품 판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을 추진 중이나 인력과 수사 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효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조제 데이터를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자 입법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며 "약사 직능의 독립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클럽가 일대에서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15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광장 인근에서 실시된 캠페인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약 노출 예방과 경각심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진행했다. 참여 기관들은 클럽가 일대를 순회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예방 및 상담 서비스를 안내했다. 특히 음료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CYD 음료마약 진단 키트를 현장에서 배부해 관심을 모았다. 김연옥 지부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마약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042-710-3753)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1342), 카카오채널 '1342 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 중앙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이레빌딩 신관 5층 1342 콜센터 교육장에서 마약류 중독자와 그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세미나,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을 진행했다. 중앙함께한걸음센터 측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서국진 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행사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다”며 “매년 꾸준한 관심 속에 진행 중에 있다”곳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중독과 공동 의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중독의 특성과 치료·재활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중독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질병임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병원 치료 및 재활의 실제 ▲중독의 이해 ▲가족 회복 경험담 ▲질의응답 및 센터 소개 등이 진행됐다. 또 공동의존에 대한 이해와 가족 대처 방안을 함께 다루며, 가족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회복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국진 이사장은 “가정은 중독 회복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공감의 공간”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당사자와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회복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에스더 중앙함께한걸음센터장은“중독 문제는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미나로 중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회복의 필요성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센터 측은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회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 선거 캠프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주광덕 후보는 적극 행정의 중요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강조하며 약사회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후보는 1000병상 이상 규모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정에서의 비화를 공개하며 "특혜라는 오해를 무릅쓰고 규제를 과감히 걷어냈던 것은 오직 시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보건의료행정은 규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건강향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는 봉사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의 귀중한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며 "시민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4년간 시장을 맡아오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온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회신에서 '약사법 제20조 및 제50조에 따라 한약사 역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과 올해 3월 작성된 약사법 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예로 들며, 이번 회신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약국개설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범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을 양약·한약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약사법 어디에도 의약품을 양약제제 일반약과 한약제제 일반약, 양약제제 전문약과 한약제제 전문약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