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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본 약국 감기약 대량 판매 처벌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감기약 대량 판매를 도매 행위로 규정한 정부 규제 방침은 적법할까. 약사들은 판매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대량 판매 규제 근거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다. 해당 조항은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약사가 감기약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매업자인 것을 인식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도매행위 혹은 비약사 판매 방조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대량 판매의 기준은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약국 전문 A변호사는 “소매할 것을 알고 판매했다면 비약사 판매 방조나 도매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500개씩 판매한 약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소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구매 수량을 몇 개로 볼 것이냐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 19조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량과 판매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도 특별법까지 활용해 판매량 제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평가했다. A변호사는 “대다수 약국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면 굳이 특별법을 활용해 약사들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만들 필욘 없어 보인다. 현행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다. 최근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측은 감기약 1,2개 판매 수량 제한을 제시했고, 약사회는 의무화보단 캠페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약사회와 약사들은 수량 제한을 의무화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응이다. 서울 B약사는 “대부분이 대량 판매할 감기약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만약 그런 약국이 있다면 극소수일 텐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수량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처럼 알아서 조절해 판매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복합제를 포함해 감기약 증상에 사용하는 약의 범위가 넓고, 생산하는 제약사와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수량 제한을 고시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2023-01-02 16:36:30정흥준 -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약사사회 발전을”…약사회, 시무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오전 대한약사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며 “대한약사회관이라는 한 건물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오늘은 일부러 반짝이는 넥타이로 신경을 썼는데 이 넥타이처럼 올해 약사사회도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다”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약사사회에 주어진 과제가 쉽지 않겠지만 회관의 여러 식구를 비롯해 회원분들과 함께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성분명 처방 등 여러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토끼같은 총명함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분들이 상호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의 새해 덕담에 이어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과 격려가 이어졌다. 시무식에 이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참석 임원들은 모바일을 통한 회원신고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김현태 약학정보원 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부회장·상임이사가 다수 참석했다.2023-01-02 16:07:35김지은 -
서울시약, 회비 2만원 인상...성분명처방·약배달 대응 목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사 직능과 관련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회원신고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면허사용갑 2만원, 을사용자 1만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 회비는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다양한 약사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과 홍보 사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약사 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알리는 라디오 캠페인 및 지면광고, 국회 포럼·토론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대내외 정책 홍보 강화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현재 환경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리뉴얼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미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고가 예상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편의점 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약사의 존재 가치와 미래 현안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약사회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약사의 전문성이 발휘돼야 한다”며 “2023년은 대국민 홍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약사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과 분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1-02 15:09:40정흥준 -
한의협 "2023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2023년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일 오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실을 갖고, 계묘년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시무식 이후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먹으며 새해 덕담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2023-01-02 15:01:55강혜경 -
의협, 이촌동 새 회관서 2023년 힘찬 출발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회무에 임하자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저 고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무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머지않아 조성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해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임원들은 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직원들은 그 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3일 간의 이사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14만 회원들이 완공을 기다리던 바로 이 회관에서 새롭게 회무가 시작됐다. 임시회관에서 5년간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입주과정에서도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시무식에서는 의협회관 신축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사무처 총무팀 이종선 팀장, 이준호 과장이 상을 받았다.2023-01-02 14:48:11강신국 -
개국약사 2명 중 1명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성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국약사 2명 중 1명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팜서베이는 2023년 새해를 맞아 개국약사 413명을 대상으로 '약국경영, 약사정책 전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성분명 처방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 47.5%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6.6%. 즉 분업 이후 23년 간 지속돼 온 이슈인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약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약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꼽은 약사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배달 저지 33.4%, 한약사 문제 해결 13.6%, 화상투약기 저지 9.7%, 처방리필제 도입 3.9%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약 배송 도입에 대해 약사 47.9%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입될 것이다'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5%였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비대면 진료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1년차를 맞은 최광훈 집행부 회무 성과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3.8%,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9%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3.5%였다. 최광훈 집행부 회원 소통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 15.2%, '부정 평가' 33.9%로 회무 성과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약사의 사회적 위치와 직능 미래에 대해 '긍정 평가'는 15.9%, '부정 평가'는 38.7%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5.4%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팜서베이를 통해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팜서베이는 데일리팜이 약업계 주요 현안과 보건의약·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선보이는 서비스다.2023-01-02 14:26:14강신국 -
면허 딴 지 얼마 안됐는데...3040약사 면허정지 예고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정지가 예고된 약사들 중 3040 젊은 약사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장롱면허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신고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도 상당수가 포함됐다.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또는 사전 통지 대상자 중 면허번호가 6만번대부터 8만번대까지에 해당하는 약사가 약 164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2일(오늘)자 관보를 통해 면허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와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를 공고했다. 당장 오는 4월 3일까지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약사가 4235명이다. 이중 8만번대 면허보유자 11명, 7만번대 12명, 6만번대 50명이 포함됐다. 매년 1800~1900명의 약사가 배출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은 30대부터 40대 초반 약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젊은 약사들의 숫자는 더 많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대상자 중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3054명을 공고했다. 이중 면허번호 8만번대가 562명, 7만번대가 374명, 6만번대가 451명으로 합산 1387명이다. 사전 통지를 받아 공지가 되지 않은 숫자까지 고려하면 3040 약사들 중 더 많은 숫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로 전달한 총 인원은 1만 7000여명이었다. 사전 통지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 중 조건을 갖춰 신고하는 약사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장 4월 3일 처분 대상자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4월 3일 처분이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약사들 중 미신고자는 해외 거주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신고자에 대한 결과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3-01-02 11:34:09정흥준 -
약사행동 "약사회 감기약 수량제한 캠페인 미숙한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감기약 사재기를 조장하는 미성숙한 정책 대응을 했다며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질타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하남시 감기약 대량 판매 보도로 촉발된 정부 규제 시그널에 약사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일 약사행동은 “약사회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한술 더 떠 규정 위반 약국에 대한 일벌백계 선언과 수량제한 구매 대국민 캠페인으로 일을 키웠다”고 말했다. 감기약에는 오남용 우려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선 이미 판매수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줄곧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판매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중국인 사재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의약품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목소리를 약사회가 여과 없이 수용했다. 극히 일부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일탈로 인해 전체 회원이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물길을 트는 악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약사행동은 “특히 약사회의 감기약 수량제한 구매 캠페인이 언론 보도와 맞물려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감기약 사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탁상행정식 감기약 수량제한 규제 시행과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약사행동은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판매수량 규제 카드를 꺼내기 전에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역할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약사회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율해내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미성숙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큰 실망감을 표하고 국민 보건과 회원 권익을 위해 신중하고 대담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2023-01-01 22:03:23정흥준 -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계는 격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약사가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 보건과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내에 평안과 행복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2023-01-01 20:10:29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와 평화를 의미하며, 만물의 생장·번창·풍요를 상징합니다. 전국 3,500여 회원병원 모두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병원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병원인 여러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은 비중을 키워가고 있고, AI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하여 안내, 배송, 방역, 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리 병원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도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병원 모두가 나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희망과 성과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3-01-01 11:08: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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