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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제출서류 너무 많아"...지자체에 협조 요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외국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로 서류를 준비하는 약국과 접수하는 보건소 모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들이 지자체에도 개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해 보건소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토로했다. 최종 결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몫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중대본에 건의한 3가지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외국인 가입자 청구를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에 청구 ▲관할 보건소를 약국 소재지 기준으로 지정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다. 복잡하고 많은 서류 제출로 인해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행정 과부하를 겪고 있다. 일부 보건소에선 행정 여력이 없어 접수를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보건소 청구시 필요한 자료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으로 환자 100명분만 해도 300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도 비현실적 청구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개선 요청에 더 힘이 실리길 기대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개선 요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다. 또한 각 분회와도 공유를 해서 각 구청에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로부터 답변을 받진 못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도 “지난 주 공문을 발송했고 이번 주에는 관련 내용으로 담당자와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내용으로 중대본과 지자체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서류들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소화해야 할 서류와 과정이 너무 많다. 감염병 등급이 달라지거나,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비급여 처방은 줄어들 것이라 청구도 줄겠지만 그동안 누적된 건들이 많아 정부는 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08 16:59:14정흥준 -
구로구약, 초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7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최흥진 회장은 “COVID-19가 이렇게 오래갈 줄 예상하지 못했는데 2년 반 만에 끝이 보인다”며 “코비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필요한 섬세하고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구약사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런 힘든 시기에 함께 참여해준 상임이사들과 늘 지지해주는 선배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약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를 신설을 결정하고, 그간 업무로 바빠 지친 회원들에게 문화 행사,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홍보위원회와 함께 소식지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도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결의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구약사회는 또 폐의약품 수거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 안전 상비약 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진행하는 만큼 단순 폐의약품을 모으는 의미 외에도 환경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약사회도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의했다. 노수진 총회의장은 “회원들과 대면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회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초도이사회의 추구 방향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택치료 처방전 업무 과정이 힘들었지만 큰 경험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원격 진료로 나아갈 시기에 진행돼야 할 방향과 수가 재정 등 약사회에 필요한 초안을 얻을 수 있었다. 약 품절로 인한 대체조제, 의료진과 논의해 진행한 동효능약 변경 등을 데이터화 하여 유의미한 자료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2-04-08 16:50:15김지은 -
부산시약 이향란 이사, 시민건강증진 공로로 시장 표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 이향란 학술교육·미디어콘텐츠위원장이 시민건강증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표창을 받았다.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열린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시약사회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독거노인 약물오남용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유튜브를 통해 약사전문지식을 비롯 올바른 건강 상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건강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보건의날은 ‘One Health’(하나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건강한 일상, 모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참석했다.2022-04-08 15:58: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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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15일 종료…약사회 "폐지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5일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비급여 약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약사회가 정부에 해당 의무 폐지를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처리 중 별도 보건소 청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 약제비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련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행정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청구 접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약국들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청구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약국은 늘어난 행정 업무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회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 청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병원 단체와 공조 체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약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질병청 차원의 요양기관 진료비, 약제비 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이다. 외국인 등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전산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은 물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역시 내국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평원에 청구해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당장 관련 전산 시스템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제시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일부는 삭제하고 관할 보건소 기준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다. 우선 보건소 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요구다. 현재는 비급여 약제 등에 대한 보건소 청구를 할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처방 조제 1건에 대한 청구 신청을 할 때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사본 제출 생략과 더불어 청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사항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5일로 제출 유예가 종료되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의무는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관할 보건소 기준 개선과 더불어 청구 접수, 지급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 관할 보건소 기준을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통일해 적용하고, 지자체나 보건소의 요양기관 청구서 접수·지급 인력을 확대해 요양기관 청구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의 사항 등을 다음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인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청구 부분의 경우 약국들이 현재 가장 행정적으로 부담이 따르고 힘든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4-08 15:50:17김지은 -
의-약, 재택환자 비급여약제 소명 개선 위해 손잡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의 골칫거리로 꼽히는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소명 방식 개선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손을 잡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다음 주 진행 예정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현재 보건소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코로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에 대한 소명, 청구 방식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조제 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비급여 약제비는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선 약국들은 보건소 별도 청구로 인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일선 병의원에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에서 행정처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청구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의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개선을 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비급여 약제 청구 시 소명서식 제출이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약국가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완전 폐지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사회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뜻을 같이해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3개 기관 공조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폐지를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다음 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일 재택환자 필수비급여 보건소 청구 등에 대한 현안을 의, 약계가 공동으로 보발협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음 주 보발협 회의에서는 현재 약사사회 굵직한 현안을 알리는 한편, 약국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관련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계획”이라며 “약국은 물론 병원, 의사들도 관련 내용에 동의해 공조 체계가 마련된 만큼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2022-04-08 11:59:19김지은 -
중랑구약, 자문위원들과 회관 재건축 진행사항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구약사회관에서 자문위원단과 회무 현안을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구약사회관 부지 일부 편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보고와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박상룡 의장, 정덕기 감사, 이병준 자문위원, 서은영 여약사부회장, 나영은 총무위원장, 유정임 약학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4-08 11:03:39강신국 -
"코로나 확진자 대면" 대전 동구약, 페이스쉴드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회원약국에 페이스쉴드를 배포했다. 동구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및 조제, 투약 등으로 인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쉴드를 116개 약국에 배포했다. 최종혁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 대면조제 및 투약이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 위험 노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회원들이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은 최종혁 회장과 강병구 부회장, 김호진 이사가 반회별로 전달했다.2022-04-08 10:17:24강혜경 -
한의협 김현수 명예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 김 명예회장은 7일 개최된 제50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제39대 한의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의 건강보험 제도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동의보감 유네스크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한의약 세계화에 일조했으며 각종 의료 지원 사업과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국민훈장 석류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2022-04-08 10:06:38강혜경 -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원본 내야?...대면투약 지침 혼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택환자 대면·비대면 진료 후 대면투약이 이뤄지면서, 일선 약국가에선 처방전 원본 수령을 놓고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환자 또는 대리인은 의약품 수령시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었다. 일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할 경우엔 처방전 원본을 수령해야 한다고 오해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만 처방전 원본을 수령하며,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대면투약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본을 받으면 된다. 7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로 들어오는 대면투약 관련 다빈도 질의였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각자 해석을 하면서 혼선이 있었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팩스 처방전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들 단톡방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고 온 확진자에게도 원본 처방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들이 계속 해서 올라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비대면진료는 원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면진료 후 약국 방문 시에는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가이드였다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엔 원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면진료를 받은 확진자에겐 반드시 원본 처방전을 받으라는 안내였다”며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중수본과 같은 설명이다.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을 할 경우 가이드라인이지, 기존 비대면진료 후 지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후 원본을 제출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번 가이드는 대면진료 후 대면투약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지침엔 변동이 없는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2022-04-07 17:43:31정흥준 -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오늘 사전회의...끝장토론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놓고 '일단 해보자는 자'와 '막으려는 자'간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로 풀어 일부 약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약사회· 쓰리알코리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오늘 회의는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8명도 배석한다. 오늘 회의는 지난 달 24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쟁점 안건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표결 막아라 vs 3년 넘게 부작위= 오늘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본회의 상정 여부다. 약사회는 본회의 상정→표결 수순을 막기 위해 그간 대관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화상투약기를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약사회도 관련 의원·상임위 위원장 등과 개별 면담을 통해 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피력했다. 경기도약사회와 광주시약사회, 대전시약사회 등이 각각 이원욱 과기정통위원장과 이용빈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조승래 과기전통위 간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투약기 이슈에 관한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했다. 또 오후 2시 지부장 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심의위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쓰리알코리아 측은 3년 넘게 이어져 온 정부의 부작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 기각 등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과기부 상대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차기 회의 때 결론 짓기로 하고 심의가 보류됐던 사안"이라며 "본회의에서 안건이 재상정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끝장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과기부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추가 조정을 거칠지, 본회의에 갈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건(화상투약기)이 정리돼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추가 회의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안건 가운데 화상투약기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이며, 동시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위위원회에서 안건을 표결에 붙인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과기부 역시 더 심도 깊게 투약기 이슈를 챙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 측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찬반 입장을 묻진 않겠지만 맥락을 통해 위원들의 의중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4-07 17:36:35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