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4일부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의료인의 기능 및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월3일 공포돼,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대상은 신문 및 잡지, 기타간행물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며, 신청인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해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의료단체는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하기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단체이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기관이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나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단체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해 10월27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했다"면서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의료법 제46조 제2항)을 별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현수막과 벽보 등 옥외광고물은 5만원 이내에서 사전심의 수수료를 의료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3월20일 입법예고 종료)도 4일 공포·시행된다.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간소화 제도를 통해 개인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20대 이상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3,198명)가 정신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개인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없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데 대해 "불쾌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여성응답자의 77%가 불쾌감을 표시해 남성(71%)보다 반발의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80%)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쾌감 정도가 높았다. 국국세청 전산화, 연말정산과 무관한 개인정보 제출에 대한 설문에서도 여성과 20대의 반대의사가 뚜렷했다. 의료비 등 개인정보의 국세청 전산화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여성이 69.5%, 남성이 65.2%로 역시 여성의 반대의견이 많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나 무직자의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의 73.1%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경우도 남성(72.9%)보다 여성(76.3%)의 반대비율이 높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일괄 통보토록 의무화한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제도와 관련 근로소득자 대다수는 자신의 진료내역이 본인 동의 없이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A씨 등 2명이 제기한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5, 2005헌바9)에 대해 "영리목적의 무면허 행위자를 단순 무면허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소재 모여관에서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심에서 특별조치법 5조가 과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B씨도 한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봉사단을 통해 침술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05년 2월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의료업죄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지 일회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보다 불법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그 법정형을 단순히 형법규정의 상해죄와 비교해 그 과중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내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데일리 코스메틱’이 주관하는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강화 정책개발 세미나’가 바로 그것.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유익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성화장품신소재개발 센터장, 배현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이옥섭 대한화장품학회 회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본부 선임연구위원, 신승일 한류전력연구소장, 문병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 토론자는 ▲국내 한방화장품 현황과 전망 ▲원료개발 및 성공사례 ▲한방화장품 개발 현황과 대안 ▲국제경쟁력 배양 방안 ▲한류열풍과 한방화장품 국제화 전략 ▲정부의 한방화장품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복지사회포럼 장복심 대표는 “우리나라 한방화장품은 전통의학이자 민족의학인 한방과 결합된 특화상품”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경쟁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한미FTA의 새로운 대안으로 여길 만큼 한방화장품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적인 지원 및 육성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대표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부기관과 화장품업계, 학계 등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활발한 정책제안이 이뤄져 한방화장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육성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정책세미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학회가 후원하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나드리, 코리아나, 로제, 정산생명공학, 생그린, 사임당, 한생, 참존, 한불, 엔프라니, 미샤, 더페이스샵 등 한방화장품 관련업체 16개사가 참여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하 진흥원)은 보건산업체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은행 기술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이 추천한 우수기술이나 기술거래가 성사된 보건산업체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초기기술사업화투자’ 및 ‘kdb기술거래금융’ 대출이 쉬어진다. ‘초기 기술사업화 투자’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우수 기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다. 또 ‘kdb기술거래금융’은 신용담보 만으로 대상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투자규모는 총 1,000억원 규모다.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건산업분야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건산업체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장발작 등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제기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2일자로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해당제제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보험급여를 2일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노바티스 ‘젤막정’(E01630551), 헥살코리아 ‘젤놈정’(E25590161) 등 2개 품목이다.

노바티스는 미국 심장의학회지(JACC) 최신호에 발표된 고혈압 치료제 ' 라실레즈' 3상 임상 연구결과를 인용해 24시간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등 5개국 70여개 임상시험기관에서 경증 및 중등도 고혈압 환자 672명을 대상으로 라실레즈 150·300·600mg 또는 위약을 1일 1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경증~중등도 고혈압 환자에서 라실레즈 투여군은 두자리수 이상의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고 약물 투여간격인 24시간 동안 강압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실레즈 투여군은 치료 중단 이후 혈압강하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2주 후에도 첫 치료시작 시점의 혈압수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등 '반동성고혈압' 위험이 대체로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 총괄연구책임자(PI)인 서울대병원 순환기 내과 오병희 교수는 "라실레즈의 24시간 강압효과와 반동성 고혈압 위험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혈압조절 효과는 라실레즈가 혈압조절에 있어 직접적으로 레닌을 억제하는 잇점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실레즈는 최초의 레닌억제제(Direct Renin Inhibitor)계열 고혈압치료제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레닌계(Renin System) 촉진 효소인 레닌을 타겟으로 직접 작용하는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