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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부터 의료법까지 '동상이몽'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보건의료계가 상생을 모색하기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걸까.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의약계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상생에 관해 머리를 맞댔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관계라는 것만 확인한 채 토론회를 끝마쳤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서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도 다른 단체를 은근히 견제했으며, 지정토론자들 역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만을 쏟아낸 것.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을 빗대며 “법도 그렇고 의약분업도 그렇고 너무 서두른다”면서 “병원에 약국이 없어지는 난센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동안 너무 급하게 갔던 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갔으면 한다”고 밝혀, 의료법을 둘러싼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34년만에 이뤄지는데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민의를 반영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의료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여,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의료계가 의료법 등에 대해 성토하고 나서자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한발 비껴나 “이날 토론회는 알력과 진료영역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얼마나 보건의료계가 이바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그러면서도 “공공의료에 한의계도 힘을 싣겠다”고 밝혀, 양방과의 전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타직능의 상호인정 및 상호존중을 강조했지만, 말미에는 “투쟁이나 길거기에 나서는 일이 아닌 것에 대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회적으로 최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를 비판했다.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은 스케링 급여확대를 촉구하면서 “병원 식대는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는데, 스케링은 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의 발표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특정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관련단체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각 단체가 정권교체를 기대라도 하듯 차기정부에 요청사안을 건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2007-02-20 18:12:24홍대업 -
"의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건 정부의 무능탓"“의사가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법과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절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탓.”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의 대규모집회에 대해 화살을 현 정부로 돌리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며칠전에 TV를 통해 의사 선생님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완충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21C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먼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건강보험 수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누가 의사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현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다만 “각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도 부족하다”면서 “보건의료계 핵심은 국민이 수익자라는 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의 의사 옹호발언은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의료계의 환심사기로 해석된다.2007-02-20 17:07:28홍대업 -
1월 원외처방액 5549억원...15% 성장지난달 원외처방 매출액이 순환계 및 중추신경계 의약품의 호조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다. 20일 동부증권이 이수유비케어 UBIST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외처방 매출액은 전년보다 15.1% 증가한 5,549억원으로 2004년 2월 이후 3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약효군별로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속한 순환계의 성장률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치매와 관절염 등 중추신경계는 18.5%, 당뇨병과 B형간염 등 기타 대사성 의약품은 16.6%씩 각각 성장했다. 상장 제약사 중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의 원외처방 매출액이 각각 276억원, 236억원으로 규모면에서 1·2위를 지켰으며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동아제약은 매출 1위품목인 스티렌(위점막보호제)이 37.6%, 오팔몬(혈전용해제)이 53.2% 증가해 성장을 견인했고 종근당도 역시 주력 품목인 딜라트렌(고혈압치료제)이 34.3%, 사이폴엔(면역억제제)이 23.1% 증가했다고 동부증권은 전했다.2007-02-20 16:28:5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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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김홍진 약사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김홍진 약사가 선임됐다. 20일 경북약사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전임 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경북도당위원장에도 김홍진씨(58·장춘당약국)를 임명했다. 김홍진 약사는 또한 우리당 영주시당원협의회 기초당원대회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출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김 약사는 "가장 힘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과 사상과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철폐만이 민주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다. 영남대 약대를 나온 김 약사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영주시선대위원장을 역임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 우리겨레하나되기 회원, 남북나눔공동체 이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민주평화통일 중앙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2007-02-20 16:21:11강신국 -
서울보건센터, 정신질환 조기관리팀 운영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신질환을 진단받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조기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개발관리팀(Early Management Improvement Team)'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개발관리팀은 발병빈도가 높은 10대 후반과 20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발병시점부터 처음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기간 동안 발병 여부를 스크리닝 하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초기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구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는 주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초발정신질환자만은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개발관리팀은 이외에 학교, 의료기관, NGO,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해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정신건강 가이드북과 청년 정신건강 이벤트를 통해 정신질환 조기치료의 중요성도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02-3444-99342007-02-20 15:24:3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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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약, 설날 맞아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설날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단체를 잇달아 방문, 약사들의 온정을 전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어수정)는 우이초등학교 결식아동, 까리타스 어린이집, 베드로의 집, 인강원에 과일, 떡, 쌀 20포대,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하충열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이웃 간에 서로 돕는 따뜻한 정을 나눈다면 기쁨과 희망은 배가 된다"며 "약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인보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어수정 부회장, 김성숙 여약사위원장 , 오혜라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2-20 13:48:29강신국 -
진양제약 경영진 부당 주식거래로 기소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20일 진양제약 회장과 부사장, 이사 등 경영진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와함께 진양 회장은 2004년 3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지분률이 21.46%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2007-02-20 13:41:2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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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국 급여환자 본인부담 500원 신설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되고, 파스류도 비급여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파스류 비급화를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도 이달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국은 500원, 의원은 1,000원, 병원급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CT와 MRI 등도 수급권자가 진료비의 5%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6,000원)를 먼저 지원,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를 완료하고, 이달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선택병의원제 등과 마찬가지로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부담금 신설은 7월부터 시행되고, 파스류 비급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본인부담금 신설은 요양기관간 할인경쟁 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2007-02-20 13:19: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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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약사 상근신고' 처분논란 법정 비화약국 2곳이 시간제 근무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20일 해당 약국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현지조사에서 시간제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달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려 50여 곳에 달하며, 대부분 약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O모 약사도 지난 2일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조치와 함께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고 상근약사로 심평원에 허위신고,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이유. O약사는 곧바로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가처분이 지난달 20일께 받아들여졌다. 그는 정부가 차등수가를 적용하면서 상근과 비상근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요양기관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고,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소재 한 약국 약사도 같은 달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업무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간제 약사 상근신고 건으로 적발된 다른 요양기관들도 지난해 3월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뒤, 수십 곳이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데까지 무려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다른 처분사건에 비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O약사는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별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2-20 12:39:37최은택 -
강남성모병원, 전공약사제 10주년 기념행사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원장 김승남)은 오는 22일 오후 4시 병원 2층 임상강의실에서 전공약사제도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병원측은 "약사의 전문적 지식이론과 실무수련 교육제도의 필요성으로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전공약사제도가 10주년을 맞았다"면서 "병원약사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행사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약대 신완균 교수의 ‘수련약사제도와 약대6년제 실습교육’ ▲서울대병원 박경호 과장의 ‘서울대병원 전공약사제도 시행현황 및 전망’의 초빙강연이 준비됐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홍경란·안혜림·김진희·황보신이 약사 등이 나와 성모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공약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날 행사 전에는 2006년도 전공약사 수료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 : 02-590-24782007-02-20 12:39:2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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