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겨냥한 제약업계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2월 중순경 제기될 전망이다. 법률사무소 5곳으로부터 소송 전략기획서와 견적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제약협회는 23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선(先) 헌법소원, 후(後) 행정소송' 방안을 제안한 모 로펌을 최종 대리인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따라서 협회는 늦어도 2월 두번째 주 까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가 헌법소원을 우선 선택한 것은 포지티브 관련 법률의 시행 자체가 처분성을 띠느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시행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새 법률로 보험등재에 제한받은 사례가 실제 발생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획서를 제출한 로펌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소송제기 절차에 문제가 없는 헌법소원을 먼저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헌법소원 청구의 초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요양급여)의 법률적 해석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39조 1항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약제'를 이미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모법 개정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네거티브 체제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인하와 가격-수량 연동제 도입 등 조치는 반시장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 법률에 적용받아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약가가 인하된 첫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협회는 해당업체들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아 집행정지를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새 법률 적용사례는 빠르면 3월경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가 구상하는 스케쥴 대로라면 포지티브 관련 법률을 좌초시키기 위해 2월에는 헌법소원이, 3월에는 행정소송이 각각 제기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판결은 빨라도 1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다"며 "업계는 포지티브 등 새 법률에 대비해 나가면서 법률대응을 통한 보험제도 전환 전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후보가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 진실 규명을 위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이 약사사회의 손을 떠나 외부의 힘, 즉 공권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어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이진희 후보는 24일 "약사사회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소장 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소장에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망라돼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약사회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또한 잘 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는 투표지 훼손부터 선거자금 유용건 등 이진희 후보가 자체 수집한 부정선거 관련 자료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제출은 이르면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기배 당선자는 회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경기도약사회장 취임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보건소장직에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빠르면 2월이나 3월경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조회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한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자체장이 보건직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약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도 보건의료에 관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면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시한 반면 의사협회는 시행령 개정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계는 매해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복지부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문서를 보내는 등 보건소장직 개방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시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개정시안에 대해서는 약사회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지만, 약사회는 보건소장직에 약사 등에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단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쳤지만, 2월이나 3월경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 협회의 입장을 다시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최종 개정안은 마련됐다”면서 “늦어도 3월내에는 공식적인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체중감소로 인한 혈중지질 개선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됐다. 캐나다 라발 대학의 앤젤로 트렘블레이 박사와 연구진은 칼슘섭취량이 하루 800mg 미만인 과체중, 비만 여성 63명을 대상으로 15주간 700 칼로리의 열량을 덜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시행했다. 이들 임상대상자는 절반으로 나누어져 한군은 매일 칼슘보급제 1200mg과 비타민 D 보급제 200 IU 섭취하고 나머지 한군은 위약을 투여했다. 연구 결과 칼슘 및 비타민 D가 보급된 경우 체중감량 정도와 무관하게 LDL 콜레스테롤 및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어 총콜레스테롤:HDL, LDL:HDL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칼슘 및 비타민 D가 혈중지질을 개선시킨 기전으로 칼슘이 위장관에서 지방흡수를 저해했거나 인체의 지방연소 및 식욕억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흡입용 인슐린인 '엑주베라(Exubera)'의 초기 매출이 기대보다 부진하자 미국 증권분석가들이 엑주베라의 연간매출 예상액을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넥타 쎄라퓨틱스(Nektar Therapeutics)와 화이자가 공동개발, 판매하는 엑주베라는 계속 주사해야하는 인슐린 주사제와는 달리 흡입하여 투여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평가됐던 제품. 그러나 발매 초기 생소한 용법에 대한 교육 부족 때문인지 매출성장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지난 월요일 4사분기 실적 발표시에 엑주베라의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향후 가정주치의를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시행하고 미국에서 직접소비자광고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엑주베라의 시판초기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나스닥에 상장된 넥타의 주가는 8.8% 하락했다.

와이어스가 항우울제 '이팩사(Effexor) XR'의 후속약으로 개발한 '프리스틱(Pristiq)'이 미국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FDA는 와이어스의 제조기지가 연방감사기준을 충족하는대로 프리스틱을 승인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승인 전후로 프리스틱이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는지, 저용량 사용시 및 소아 사용시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데스벤라팩신(desvenlafaxine)을 성분으로 하는 프리스틱은 이팩사의 특허만료 이후를 대비한 제품. 우울증 이외에도 폐경증후군 경감에 대한 적응증으로도 이미 신약접수했다. 프리스틱의 폐경증후군에 대한 적응증 승인 여부는 올해 4월경에 결정될 예정인데 일부 증권분석가는 프리스틱의 폐경증후군 치료제로서의 잠재성이 더 유망한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와이어스는 프리스틱 임상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오심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성공적 시판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저용량(50mg) 프리스틱에 대한 임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판을 미룰 계획. 벤라팩신(venlafaxine)을 성분으로 하는 이팩사는 와이어스의 대표적 제품 중 하나로 연간매출액은 35억불(약 3.3조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