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조작 파문 이후 생동 전문인력들의 이탈이 심해지면서 생동기관들의 시험의뢰 물량은 많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이를 전체 수용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약대 교수들과 CRO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동재평가와 재시험 대상 품목이 늘면서 제약사로부터의 생동시험 수용물량은 늘었지만, 시험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동시험기관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은 원활하지만, 전문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 수급이 어려워 기관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중 생동시험 전문 CRO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생동조작 파문 후 하나둘 이탈하면서 있던 기존 인력에 대한 관리조차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CRO를 통한 생동시험 의뢰 건수는 식약청의 생동재평가 발표 등의 영향으로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인력이 없어 의뢰한 시험을 수행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CRO 한 관계자는 "생동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과 박사급 팀장을 뽑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지만, 조작파문 후 생동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조작파문이 생동기관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연봉을 아무리 높이 불러도 지원하려는 연구인력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생동기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3개월전 퇴사한 K씨는 "조작파문 후 연구원들이 조작 당사자로 주목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동료들이 많이 생겼다"면서 "생동이 아닌 유사 직종으로 갈 예정이며, 다시 생동기관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꺼려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CRO들은 약대를 비롯해 관련 학과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는가 하면, 기존 약대에서 시험을 수행했던 연구원 등을 포섭하기 위해 약대 교수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서울약대 한 교수는 "CRO에서 생동시험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시험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원활한 생동성시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1년전부터 사람 구해달라는 CRO들의 호소가 줄을 잇는다"며 "대학에서도 생동시험을 하려는 학생, 연구원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체납시 당초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되는 과징금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부과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납기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요양기관의 부정·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국회의 지적은 당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도 포함돼 있다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검토보고서는 이와 함께 행정제재처분인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분리해 규정, 과징금과 체납과징금에 대한 강제징수와 징수 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외에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2개월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 체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제재금인 과징금을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 징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또 개정안과는 달리 대행청구기관의 범주에 종합전문과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의원급과 약국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행청구하게 한 자 및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해엉구를 하게 한 자나 업무정지처분위반기관에 대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19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가운데 업무정지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한국릴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회사 내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리 관계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조사 진행사항은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다국적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무작위로 진행되면서 조사대상이 4~5곳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P사, B사, A사, O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광주 소재 서광약품이 경영난을 못이겨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광약품은 지난 6일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가 다음날인 7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서광약품은 월 매출 2~3억원 대 규모의 소형업체로, 전체 부도외형은 7~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광약품은 그동안 로컬병원과 의원 등에 품목 영업을 해왔으며, 거래 의원의 부도여파로 경영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광약품 C모 사장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채권단들은 현재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한형국)는 5일 덕유산 향적봉에서 추계 등반대회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6만 약사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시약사회 회원들은 "올 약사회 선거가 지역·동문 편 가르기나 상호비방이 아닌 약사사회의 미래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약사회 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직선제를 통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산대회에는 시약사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당초 8~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울지역 약국대상 보건소 교차감시가 연기됐다. 8일 서울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알려졌던 보건소 약사감시가 지자체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질 않은 것 같다"며 "이번 감시는 정기 약사감시를 받지 않았던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에 교차감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