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간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양도양수 품목에 대해 인수 제약사가 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7일 한국메디텍제약과의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드림파마가 최근 ‘제약사간 인수합병시 의약품 상한금액 산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드림파마는 지난 11일 제약사간 인수합병으로 전 품목에 대한 양도양수시 동일 성분& 8228;제형& 8228;함량의 제품과 관련 자사 품목의 약가가 합병코자 하는 제약사의 품목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약가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절차에 따라 타 제약사를 인수합병해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양수 규정을 악용해 약가를 편법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인수합병 후 제약사가 결정 신청하는 제품의 종전가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약가 등재관련 절차 개선방안’에서 제약사간 인수합병이 아닌 품목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보험약에 대해 약사법 및 식약청장의 고시변경 등 행정절차상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사법(제72조의 10) 규정에 의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급여여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종전제품과 동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의 동일 품목을 삭제하거나 제조과정의 변경없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으로 고가의 동일 품목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계속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드림파마의 질의회신은 인수합병시 동일 품목에 대해 어떤 가격을 주느냐가 핵심”이라며 “인수합병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편법적으로 약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와는 다른 만큼 종전가격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한 상임이사 후보순위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 최종 추천서에는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인사가 1순위로 추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구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공단 국감현장에서“공개모집 심사 결과 기획상임이사 후보로 K씨가 1순위, P씨가 2순위로 결정되고, 업무 상임이사는 K씨, G씨, H씨 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된 추천서는 아무런 심사과정을 밟지 않은 J씨가 기획이사 1순위로, 업무 상임이사는 당초 2순위었던 G씨가 1순위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사장이 면접점수 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인사 추천을 할 것이었다면 공개모집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사장의 추천기준은 무엇이며, 추천위원회의 구성 의도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기획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재용 이사장은 “추천위원회는 공정한 복수추천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위한 판단과는 현실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청장 김진수)은 최근 경성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정규)과 '공동연구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식약청과 경성대학교 약학대학의 장비의 공동활용 및 관리,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지난달 국립 부경대학교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대학과는 두번째다. 협약에서는 연구 활동을 위한 인력과 정보의 상호교류 및 활용,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연구 장비나 시설의 관리 및 상호활용 지원, 부산식약청 식품 및 의약품 분석업무등의 현장실습 등이다. 김진수 청장은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인력, 정보의 상호교류 뿐 아니라 부산식약청의 전문인력과 장비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9명을 늘려 무슨 가격협상을 진행하나. 너무 안일한 대처 아닌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 수행과 관련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안되도 너무 안됐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 제대로만 된다면 이상적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실제 방법론을 보면 준비는 물론이고 전혀 세심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9명을 새로 채용해서 가격책정에 따른 영향분석이나 외자 제약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에 앞서 단일보험제 하에서 약가협상을 보험자가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별도 민간기관을 통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이시장은 이에 대해 "외국 시장조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추진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tech 2000'처럼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고 부르기 쉬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영문 제한은 없으며 1인 2점 이내로 이메일(jhpark@most.go.kr, mjoh@kribb.re.kr) 또는 팩스(031-436-8632, 042-879-8592)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이달 29일까지며 내달 1일 과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된다. 당선작 1편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작 2편과 가작 3편에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031-436-8606~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042-879-8378)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됨에도 국민의 13.65%가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서 "지난 한해동안 660만명이 이 같은 경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 성인 49.72%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지연 및 미진료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학업 때문에 37.41%▲ 경제적 이유 33.73%▲ 보호자가 바빠서 21.46%▲의료기관이 멀어서 3.%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이 낮을수록, 월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미치료·치료 지연율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성인이나, 공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며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사업 중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가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처방기관에 책임이 있다"면서 "적법한 행정수행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장복심 의원이 과잉처방 약제비의 부담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가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이 건보법을 개정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적 공방방지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처방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는 "국민 편익증진, 수용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정부 통합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복투자, 징수율 저하, 조세저항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보완해 징수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