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7일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보낸 청구서에는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다면서 급여신청시 비급여항목도 함께 보고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5년말 65%이고, 이 비율을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시스템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부가 발표하는 보장성 비율은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 비급여항목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전제로 보험급여 신청시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보고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들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e-health 체계구축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진료보다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질환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보험료 인상과 함께 필요에 따라 국고 지원까지 요구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액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재정은 중증질환 보장 등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개념에서 보장성 강화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한 부담과 책임 역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단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일하는 사무국을 주창, 중앙회 사무처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기존 정책기획실, 총무부, 도협신문으로 구성됐던 기존 부서를 총무국, 정책홍보국, 회원관리국, 경영기획국 등 4개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주도형 회무, 경영합리화 회무, 회원사 서비스 극대화 등을 목포로 한 것으로, 5개월간 운영한 뒤 내년 2월께 각 국을 평가하는 책임제를 도입한 게 특징. 총무국은 광고수주, 경리·회계, 회비징수 및 수납, 직원인사, 문서 및 발송관리, 행사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철재 국장을 중심으로 조연심 차장과 최미선 주임이 업무를 맡는다. 정책홍보국은 정책기획 및 홍보, 홈페이지 관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각종 발간자료 정리 등을 처리하며, 도협신문 허강원 국장과 이승화 기자가 주축이 된다. 회원관리국은 회원관리 및 복지, 지역 사무국관리, 회관관리업무, 협회행사관리업무, KGSP사후관리업무 등이 분장됐으며, 이원호 부장이 국을 책임진다. 경영기획국은 대정부 업무, 총회· 이사회· 회장단 자료 및 회의록, 신규 현안사업 관리, KGSP서류심사 및 교육관리업무, 수익사업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며, 안천호 부장이 국을 총괄한다. 각 국별 소관 상임위는 총무: 총무위원회, 회관건립기금사업위원회, 윤리위원회, 정책홍보: 정책기획위원회, 국제화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연구소준비위원회, 회원관리: 약사감시위원회, 거래질서위원회, 고충처리특별대책위원회, 경영기획: 공동물류위원회, 유통일원화대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KGSP위원회 등이 배정됐다. 한편 도매협회 사무처는 격주 화요일에 직원회의, 격주 월요일 경영기획회의, 현안조정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 역동적인 회무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각종 고지서 인쇄·우편 발송 비용에만 200억원대 규모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종 인쇄·우편 발송으로 총 646억원, 한해 평균 2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터넷 이용자수 3,400만명, 이메일 이용자수 2,877만명의 정보화시대에 건보공단은 여전히 원시적인 우편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쇄비용 과다지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요양기관에서 건보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양기관 이용 시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88억 9,247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용 이사장은 "2006년 11월부터 공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사이버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 절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 억대의 재산가들이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농어업인 1.024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감면 받았다. 이는 건강보험법과 농특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경감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부업 등으로 큰 소득을 얻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충남 당진의 김 모씨는 77억원, 경기 용인 문 모씨는 76억원, 경남 고성 심 모씨는 62억원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건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을 적용하거나 오히려 감면혜택을 높이고, 대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혹은 소득을 지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잉거나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비율이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적극적인 절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 관리운영비는 2000년 7.1%에서 2003년 3.6%로 계속 감소했지만, 그 이후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도 관리운영비의 증가율은 10%로 총지출 증가율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가 2004년 관리운영비의 58%를 차지했지만, 2005년에는 72%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비항목으로 분류되던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된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리운영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의 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회계항목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과 외국 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를 비교해보면 대만은 1.8%, 일본은 2.1%로 한국보다 비율이 적었고, 독일은 5.8%, 프랑스는 4.1%로 나타나 한국보다 높았다.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복지부 출신 상임이사가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17일 "일반적으로 직무대행의 권한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면서 "신임 이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복지부 출신 상임이사에게 공단의 인사를 단행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외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관과 이사장 추천위 운영규정을 변경토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공단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태섭 총무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난 8월 3일 1~2급 고위직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에 대한 탕감조치 액수가 한해 평균 500억여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4만을 넘어서 상습적인 체납세대의 도덕적 해이와 건보공단의 자격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료 탕감 증가의 원인▲결손율 낮추기 위한 공단 측의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탕감액이 2002년 347억원, 2003년 386억원, 2004년 653억원으로 나타났고 2005년 실시된 한시적 탕감조치에 따른 탕감액은 3,970억, 올해는 6월 현재 6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도에 탕감 받은 세대 중에는 2003년에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가 1만 3,728세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2004년에는 3만 1,166세대가 중복되어 있었다. 또 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2,427세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장기체납자의 탕감조치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공단의 소득파악 관리 체계의 개선과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