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율이 민간병원보다 높다?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기관의 고가약 처방율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분기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은 104곳(전체 146곳) 가운데 49곳이 각 종별 평균보다 처방율이 높았다. 평가대상 기관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곳 가운데 부산대병원(62.47%),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0) 등 5곳이 평균(56.34%)보다 높게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총 44곳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54.72%), 서울강남의료원(56.10%), 의정부의료원(46.15%), 삼척의료원(53.12%), 군산의료원(51.52%), 강원대병원(50.65%), 산재의료원태백중앙병원(49.44%), 서울시립동부병원(45.20%) 등 8곳이 평균(44.57%)을 상회했다. 병원은 총 48곳 중 국립재활원(42.90%), 대구적십자병원(31.79%), 국군수도병원(55.39%), 산재의료원동해병원(49.49%) 등 무려 70.8%에 이르는 34곳이 평균(24.57%)보다 높았고, 치과병원은 3곳 가운데 강릉대치과병원(85.75%)과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69.88%) 2곳이 평균(40.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2년 25.2%에서 2005년 29.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OECD 국가의 약제비 비중 평균이 17% 수준이어서 고가약 처방비율과 관련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장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주범이었다”면서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