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법안’이 또다시 추진된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허가 없이도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는 의약품생산 전면위탁(Toll manufacturing)제 도입을 추진하고, 연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법안은 2005년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추진했던 사안. 이 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전면 위탁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 허가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개별품목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는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어서 도매상이나 미니벤처업체, 개인까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니 제조업체의 난립과 제네릭 품목의 급증 등을 이유로 국내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연내에 설립하고, 의약품 분야에 전자태그(RFID)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가표준코드 수립 등 바코드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물류선진화를 위해 도매상 창고시설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한편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 도매상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대상의 확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으며,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및 위반사례에 대한 요양기관 통보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와 관련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역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한국GSK와 한국노바티스의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 처방약 점유율이 급상승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서울대병원 처방약 상위 50대 품목'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10mg을 순위권 내 새롭게 진입시킨 GSK는 올 상반기 총 6개 제품에 15억6,653만여원의 청구액을 기록, 전년동기(10억7,124만여원) 대비 46.2% 증가했다. 또 노바티스는 총 4개 제품에 18억7,111만여원의 처방을 이끌어내 전년동기(10억290만여원)에 비해 86.6% 늘었다. 이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필름코팅정의 약진에 힘입은 결과다. 고지혈증치료제인 크레스토정10mg이 활약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도 3개 제품에 총 10억8,054만여원을 기록해 전년동기(6억521만여원) 대비 78.5% 신장됐다. 반면 한국엠에스디는 고지혈증약인 조코정40mg과 골다공증약 포사맥스정70mg이 순위권 밖으로 빠지면서 전년동기 대비 16.9% 줄어든 11억485만여원의 청구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와함께 순위권 안에 랭크된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제자리걸음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이 119.4% 신장률을 보이며 올 상반기 청구액(13억181만여원) 순위 1위에 올라섰다. 이밖에 ▲싱귤레어정10mg(MSD·천식) ▲제픽스정100mg(GSK·B형간염)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mg(노바티스·간질약) ▲디오반필름코팅정80mg(노바티스·고혈압) ▲이레사정(아스트라·폐암) ▲놀바덱스정(아스트라·유방암) ▲딜라트렌정12.5mg(종근당·고혈압) ▲기넥신에프정(SK·혈액순환) ▲트라스트패취48mg(SK·관절염) ▲화레스톤정(동아·유방암) 등 품목들은 30%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청구액 순위 50위권 내 신규진입한 품목도 눈에 띄었다. 아스트라의 고지혈증약 크레스토정10mg이 2억6,477만여원을 청구하며 단숨에 청구액 순위 14로 뛰어 올랐다. 이와함께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25mg(간질·50위)과 콘서타오로스서방정18mg(주의력결핍·45위), 한국로슈의 젤로다정500mg(결장직장암·26위), 동아제약의 동아니세틸정(뇌혈관·30위) 등도 신규진입했다. 반면 화이자의 뉴론틴캅셀300mg(간질), MSD의 조코정40mg(고지혈증)과 포사맥스정70mg(골다공증), 대웅제약의 에어탈정(소염진통), 한독약품의 사브릴정500mg(간질), 현대약품의 현대테놀민정(고혈압), 일성신약의 사라조피린en정(대장염) 등은 50위권 밖으로 밀렸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 처방액 50대 품목 중 다국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9%(95억1,749만여원)로 66.4%였던 전년동기(73억8,580만여원)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오는 17일 자선다과회를, 22일에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구약사회는 12일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제2차 여약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10월 행사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신충웅 회장은 "자선다과회와 걷기대회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임원들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혐의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대형병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종합전문요양병원들의 경우 100% 환수조치에 그쳤고, 종합병원 역시 80%가 환수, 20%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이 54.1%, 업무정지 18.9%, 환수조치 27%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의원급의 경우 과징금과 업무정지, 환수처분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경우 행정처분보다는 단순 환수조치에 머물고 소형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청구 금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일때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 앞서 언급한 환수조치를 받은 25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 부당청구금액 비중은 총 진료비의 0.016%에 그친 것. 즉, 연간 총진료비가 3,500억원을 웃도는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경우 0.5% 이상인 17억5,000만원이 최소 행정처분 기준이지만, 2,000억원을 웃도는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들의 경우 부당금액이 10억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대형병원의 경우 기준비율에 미달하기가 어려운 반면 소규모 병의원들의 경우 쉽게 부당금액이 전체 진료비의 0.5%를 넘기게 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강 의원은 “대형병원이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쉬운 것은 의료기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부당금액비율 때문”이라며 “대형병원과 의원급간 차등 효율적용 등의 기준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형병원일수록 복지부의 현지실사 적발금액이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의한 환불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현지조사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