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나이롱환자나 꾀병환자 등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김영춘 의원 등 국회의원 61명은 지난 11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부당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장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보험범죄가 증가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등의 질병·부상 및 재해에 따른 진료비와 공무상 또는 직무상의 요양비 등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의료비는 의료적 전문성에 기초해 의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 방지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국민의 의료이용 및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에 따르는 불편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심사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17대 국회 전반기에 유시민(보건복지위), 장복심(환경노동위), 김영춘(정무위) 의원 등이 공동으로 관련 상임위에서의 정책질의와 국정감사,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그 비용을 산하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떠넘기는 출장접대와 관련된 보도내용과 관련 복지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2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에 대해 “단체지원 출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체 요청에 의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상 출장이 다수”라며 “단순히 출장비용을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출장접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민간단체, 협회의 지원 등으로 공무국외 영행에 대해 단체와의 유착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단체 및 협회 지원 공무국회여행에 대해 감사관실의 사전심사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강화한 결과 협회 및 단체 부담 국외출장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단체 지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하고, 단체& 8228;협회와 동반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공무국외여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관관접대나 민관접대 현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은 12일 2006년도 제10회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직과 연구직 공무원 32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건축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계서기보 1명 등 일반직 3명과 보건연구사(공중보건) 14명, 화학분야 15명 등이다. 시험은 서류전형, 구술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공무원법(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서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응시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공고시 게재한 원서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10.19(목)∼20(금)까지다.

특정 도매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오더메이드 영업행위를 일삼거나 직거래를 강요한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옥죄기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의약품 공급제한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은 영업행위 의혹이 있는 제약사 20곳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이들 20개사는 담합을 조장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구입을 어렵게 해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된 제약사들"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제약사들이다. 약사회는 실제로 의약품 유통경로를 제한한 업체는 사실확인서인 '유통정책 개선 서약서'를, 공급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리베이트 영업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국에 실거래가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사에 이어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동일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경북대병원(원장 이상흔)과 대구·경북지역암센터(소장 조영래)가 대구·경북지역 보건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암센터의 보건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13일 개최한다. 경북대병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암관리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암센터의 보건소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국립암센터 및 대구·경북 암관리사업 관계자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효율적인 암관리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상흔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 경상북도 및 지역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 지역 주민과 암환자들의 암예방과 치료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지난 2005년 10월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사업자로 지정돼 지역 암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지역 약사들이 가을을 맞아 부산대 운동장에 모인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부산대 대운동장에서 회원 한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체육대회를 통해 약국을 벗어나 약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체육대회 참여인원을 2,000여명으로 잡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