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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포지티브 첫 적용 "빨라도 2009년"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적용이 빨라도 2009년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에 따르면 2007년 일부 약효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가 실시되고 본 평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약효군별 본 평가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첫 적용은 빨라도 2009년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등재의약품 2만1,745품목 중 미생산, 미청구 품목, 생동성미확보 품목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약효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5년여에 걸쳐 목록정비가 이루어진다. 특히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오남용 여지가 큰 약효군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시범평가는 영향력이 낮은 약효군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 향후 평가방법이나 절차를 보완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이와함께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의 임상시험이나 경제성평가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비하거나 근거가 없는 의약품 ▲부작용이 큰 의약품 ▲시장점유율 적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의약품 등 경제성 평가가 필요없는 의약품을 선별한 후 나머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종 급여결정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약효군 분류와 기등재약 평가지침, 자료양식 개발을 올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2006-10-12 15:21:1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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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21일부터 사무국 임직원 연수도매협회(황치엽) 중앙회 및 전국 시도 사무국 임직원 연수가 오는 21~22일 충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도협 중앙회와 각 지부 사무국 임직원간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워크숍을 통한 소양교육과 관광을 겸해 진행된다. 첫날 실시되는 워크숍에서는 협회 회원현황, 회비납부 현황, 신규회원 영입현황 등 전체 현황보고와 직무교양, 업무 토론 등이 이어진다. 또 저녁 이후에는 황치엽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2006-10-12 15:2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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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한의대 모방 유사학과 우후죽순 난립[사례1] 2004년 9월 충남 모대학 한약자원학과에서 불법 편입학 사례 적발. 대구 약전골목의 약재상 24명이 1인당 1,000만원씩 로비자금을 거둬 대학에 자금을 건내고 편입학해 학위를 취득했다. [사례2] 2005년 6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교수들과 학생들 폐과 신청서 제출. 보건의료 유사인력을 배출하는 전공과목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대학이 불법 보건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구 약재상들의 불법 편입학 사례를 언급하며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하더라도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사 보건의료학과의 설치는 그 학과명만으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학과설립은 교육부 신고사항으로 자유롭게 개설 가능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기우 의원은 전문대학의 유사 보건의료학과로 한약중의학부, 재활과, 메디칼스킨케어, 스포츠재활치료 등을 제시했다. 대체요법학과, 한방미술치료전공, 경협지압전공 등 4년제 대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유사 보건의료학과에서 보건의료교육을 시키고,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해 병의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학생들의 피해와 민원제기에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 하에 유사 보건의료학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12 15:03:2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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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성분명처방 단 한건도 없다"전국에서 성분명처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대병원은 12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공립의료기관 외래환자 성분명 처방실태 현황’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72만198건을 처방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약무정보팀은 이날 데일리팜으로 전화를 걸어와 “성분명처방 건수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라 성분별로 처방된 상품명 건수를 합친 것”이라며 “우리 병원에서는 성분명처방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서일화 약무정보팀장은 이날 “복지부의 현황파악 의도를 잘못 이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지부와 국회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현황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6-10-12 14:51: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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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향응접대 확인되면 엄정조치"건강보험공단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배포한 ‘국민의 혈세인 건보료가 복지부 공무원의 접대비인가?’ 제하의 보도자료와 관련 “관련 문서를 정 의원 측이 넘겨주면 사실관계를 엄정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먼저 정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복지부와 공단 간의 부적절 행태 및 사례’라는 내부문건은 “작성자와 출처조차 불명확한 문서로, 진위여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클린카드를 지난 4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내부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든 인사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바 있으며, 설사 청탁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인사에 반영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2006-10-12 14:3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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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홈페이지서 현장 목소리 경청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사이버토론방'과 '인터넷 전자투표'를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내에 개설했다. 이는 실시간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간호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토론방'은 '간호사 해외취업과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첫 토론주제로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간호정책에 반영되어 회원과의 유대감 강화는 물론, 토론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 의: 02-2269-76302006-10-12 14:21:3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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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돈벌이 집착...종합검진만 실시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등이 건강검진 보다는 최고 6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자체 종합검진을 적극 유치, 병원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병원들은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건강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 종합검진으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3년간 186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국립암센터가 107억원, 일산병원이 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아예 하지 않고 자체 종합검진만 실시해 병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앞장섰다. 일산병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적극 홍보, 검진의 수검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하는데도, 조사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종합검진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공립대학병원 등이 종합검진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고가의 건강검진 수가 때문. 강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비가 2만여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들 병원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검진항목을 끼워 넣음으로써 고가의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의 경우 건강검진 프로그램별 수가는 최고 660만원에서 최저 60만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는 표준형으로 100만원대의 남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6-10-12 14:17: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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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정 "약사 자존심 회복" 출마 선언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직에 도전장을 냈다. 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대결정을 수락하면서 "약사직능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서울시약은 12일 "지난 11일 개최된 제8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서울시약 상임이사 일동은 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적격자로 권태정 회장을 지목하고 권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지지, 성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들은 "지난 9년간 한약분쟁과 의약분업파동을 거치면서 약사직능이 왜곡되고 직능의 자존심이 추락한 비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적절한 투쟁과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타협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약사회장이 돼야 한다"고 추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 3년간 함께한 회무경험을 돌이켜볼 때 권태정 회장 이외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추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맙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를 받아들이며 "약사와 약사회가 처한 현실에 깊이 반성하고 아픔을 느끼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당선의 영광으로 상임이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사로서 약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해 약국경영난도 해소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편안한 환경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약사직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창출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11월8일에 출정식을 갖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약사학술제와 약사가족걷기대회 등 주요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회무를 원만히 수행한 다음에 11월 초에 회장 직대를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정식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2006-10-12 14:11:05정웅종 -
공정위 기습조사, 국내-9 외자-5 도매-4곳11일 제약사 2곳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사가 전격 실시되면서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상장 제약회사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국내제약 9곳, 다국적제약 5곳, 도매업체 4곳은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제약의 경우 11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우선업체는 S사와 H사 외에 Y사, 또다른 H사, D사, N사, W사, K사, C사 등 9개업체인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판관비 비중이 높은 상장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관례적인것으로 리베이트수수 여부, 여행경비 지원, 접대비 등에 집중되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위권 상장사 대관업무 담당자는 "애당초 알려졌던 조사시기나 대상업체 명단이 바뀌고 있는데다 조사기간이 2개월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때 대상업체 수가 20~30개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조사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도 신속히 대응했다. 상위권 업체인 C사 영업사원 모씨는 "현지퇴근하려고 했는데 공정위 조사 때문에 회사에서 호출을 받았다"며 "관련서류 일체를 정리하고 의심받을만한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D사 약가 담당자는 "매년 나오는 정기조사이긴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더 크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영업부서나 기획쪽에서 판촉비, 접대비 등 회계내역을 꼼꼼히 살피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C사 대관 담당자는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회계자료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책을 세울 수 없지만 접대비 내역 등 문제될만한 자료는 모두 치웠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연관" vs "통상 조사업무" 해석 분분 공정위 조사를 한미FTA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움직임도 있다. C사 개발부 담당자는 "미국측이 국내업체의 윤리적 영업관행을 문제삼는 마당에 공정위가 발벗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통부조리를 개선하는데는 찬성하지만 미묘한 시기에 공정위가 나선 것은 미국측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판관비와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짚는다는 계획이 이미 공정위 단장 업무보고에 포함됐었다는 지적도 있어 한미FTA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통상적 조사업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또다른 C사 대관 담당자는 "판관비를 조사한다지만 다국적사의 경우 회계를 모두 본사차원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조사할래야 조사할게 없다"며 "조사대상 업체 선정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조사는 결국 국내업체만 타깃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2006-10-12 12:39:55박찬하 -
"약국 창문에 붙은 불법광고물 떼세요"지자체가 약국 창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일제 득별 정비를 시작키로 해 일선 약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구청은 일부 약국 창문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남구 기초질서지키기 확립'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을 마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이 공개한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을 보면 창문이용 표시면적은 약국 출입문 창문면적의 각 2분의1 이내로 해야 한다. 또한 최대0.4㎡를 초과할 수 없고 약국 당 표시 연면적은 2㎡이내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2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강제철거 및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청은 이에 창문 광고물 자체정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을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약국들 창문을 보면 제품 포스터 등 홍보물이 너무 많이 부착돼 있다"며 "'약'(藥) 표시는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광고물은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련법규에 위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6-10-12 12:37: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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