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파문 이후 식약청이 자료해독 불가 품목 등 576품목에 대해 약효재평가 실시 계획 발표 후, 해당 제약사들이 효율성을 감안해 자진 취하하는 품목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9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생동조작 검증 과정에서 자료해독이 불가했던 199품목과 이번 검증에서 제외됐던 품목 등 총 576품목 중 생동 재시험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품목을 자진 포기하는 품목이 100여 품목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이들 품목이 사실상 생동성 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품목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품목들부터 자진취하 형식을 취할 계획이다. 또 생동성시험을 다시 진행할 경우 5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동조작 최종 발표 이후 사실상 영업과 마케팅을 중단한 곳들도 다수 확인됐다. 글리메피리드 제제 등 10여개 품목이 포함된 모 제약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미미했던 5~6개 제품을 자진 취하한다는 내부 논의를 마쳤고, 나머지 품목들도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품목포기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고비용을 들여 생동 재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달 중으로 과감히 품목을 정리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생동재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생동시험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품목은 이번 기회에 자진취하 하는 쪽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타 제약사들도 억울하지만 품목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576품목 중 적어도 20% 이상 자진취하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매출이 적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 부담보다는 다른 품목에 집중하자는 내부 여론이 우세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이들 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생동재평가가 3년여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추후 진행상황에 맞춰 품목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출 상위 모 제약사 관계자는 “생동조작에 대한 소송도 진행중이고 재평가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한 연차별 생동성 재평가의 경우 다빈도 품목을 우선 평가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때 약효 재평가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판매정지 2개월, 2차 판매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감행하기로 했다.

혈당검사지(스트립지)가 결국 의료기기로 전환됐다. 국민불편을 등에 업은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여론전과 그 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약국이 빚은 결과물이다. 작년 중순부터 본격화된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집단 민원제기로 촉발된 혈당검사지의 의료기기 전환 공세에 약사회는 1년만에 무릎을 꿇었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당뇨환자들의 검사지 구입 어려움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여론전을 폈다.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일반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식약청은 작년 11월말 의료기기 전환을 염두에 두고 TFT까지 꾸리게 되면서 의료기기 전환이 기정사실화됐다. 약사회는 올해 3월부터 약국중심 혈담검사지 사업을 본격화하며 이같은 공세에 맞섰지만 국민불편이라는 명분 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 "취급약국이 5,000곳을 넘으면 막을 수 있다"며 일선 약국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취급약국 수가 3,000곳을 겨우 넘기는 등 약국의 반응도 차가웠다. 식약청은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4일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를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판매하여 왔던 혈당측정검사지 판매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당뇨환자의 불편을 겪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선 약국들은 '아쉬움 반 우려 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징적 의미가 강했던 혈당검사지가 뚫리면서 임신 등 진단용 시약의 의료기기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식약청이 최근 일본의 사례를 분석 재분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 약사는 "혈당검사지가 약국에서 계륵같은 존재였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며 "국민불편을 위해서는 동시에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뇨환자에 대한 약국의 복약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정지 처분 직전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면대 의료기관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9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요양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4월13일 복지부가 입안예고 했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장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당초 복지부 법안과는 달리 동일 장소에서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토록 하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승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는 제도나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폐업자가 요양기관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초 추진했던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폐업 후 타지역 개설’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역시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 신설도 다시 추진된다. 현재도 폐업을 한 과징금 미납기관에 대해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지만,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장 의원측은 “현재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성안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이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사의 면허대여 재개업 등 편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항이 삭제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령제약(사장 김상린)은 개발본부장에 전용관(49) 전 라이프코드 스탯코리아(Lifecord stat-Korea) 메디컬 디렉터(Medical Director)를 선임했다. 전 상무는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유한에스피, 한국바이엘약품, 한국마리온메렐다우 등 다국적제약사에서 메디컬 디렉터로 근무했다. 또 임상시험 전문회사인 아펙스코리아의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라이프코드 스탯코리아의 메디컬 디렉터로 근무했다. 전 상무는 개발본부 내의 개발기획팀, 개발팀, 임상팀, 특허팀, 약사팀 등을 총괄하며 신약개발 관련 업무 및 마케팅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