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독점권은 불합리하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의무 예외기관으로 의사(의료기관)를 배제한 채 약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각종 규제 및 법령·제도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에 대해 의약품 판매자를 약국으로 제한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국민 생활·의식 수준의 향상과 제약업계의 성장을 고려해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및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도록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신고의무 예외기관으로 의사(의료기관)를 배제한 채 약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법률 제정취지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의협은 법을 개정해 신고의무 예외기관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제13조(교육)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무에 대해서도 의사(의료기관)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안전성·전문성이 확보된 만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현행 차등수가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의 정당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진찰료를 감액하는 불합리한 제도인만큼 반드시 철폐돼야 하며, 진료환자수에 따른 제한없이 실제 진찰건수에 대한 전체진료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와 관련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 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당연지정제는 폐기돼야 하며, 의료단체장과 보험자가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요양기관 참여 여부 등을 포괄하는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촉진, 궁극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준지표 자료로 활용될 때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를 규격화해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가 민간의료보험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오는 31일, 내달 7일, 14일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소연은 교육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중재 결과나 판례 등 최근의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녹소연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실제 의료기관에서 가장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 장소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센터로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3273-7117

정부가 다국적사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허용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지난 14일 KBS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해당사자는 약가 산정과정에서 참여하면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약가산정 과정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해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히든 카드를 미리 꺼내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만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등 특허권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도입 취지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인력 중 최고 학력인 박사급 평균 연봉이 3,000만원에도 못미치는 등 임금수준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올 상반기 동안 BioJob란에 게재된 구인정보 5,485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별 평균연봉이 학사급 1,737만원, 석사급 1,994만원, 박사급 2,89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인크루트, 잡링크 등 국내 채용포털이 조사한 올 상반기 대기업 대졸사원 초임(2,880~3,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사결과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봉 차액은 학사급 731만원, 석사급 813만원, 박사급 1,289만원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 학사급의 경우 ‘바이오벤처’가, 석사급에서는 ‘대학’, 박사급은 ‘의대·병원’의 평균연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정보 중 학력별 모집 분포는 석사급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사급(38%), 박사급(16%)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모집 현황은 학사급에서 기업(66%), 바이오벤처(44%), 국가기관(40%) 등의 순이었고 석사급은 출연연구원(64%), 기타(53%), 국가기관(40%) 등에서 구인정보가 많았다. 또 박사급은 대학(35%)이 다른 분야에 비해 구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방식은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했으며 특히 박사급은 정규직 비율이 16%로 근무조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정규직 등록 비율이 높은 기관은 기업(93%), 바이오벤처(91%), 기타(84%) 등의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정규직 구인등록 비율이 낮은 기관은 국가기관(0%), 대학(1%), 출연연구원(4%), 의대 및 병원(5%) 등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이라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Ⅱ-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좌장은 최 광 전 복지부장관(현 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맡게 되며, 김용익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이규식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저출산·고령화시대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장순복 대한간호협회 정책대안위원,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김효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2회째를 맞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보건의료계 갈등과 분열을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상생과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보건의료인들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건의료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6월8일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기관으로 전문성과 시설, 인력, 교육경험, 공공성 등 분야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이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계획을 9월까지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RB), 시험책임자(PI), 의뢰인(Sponsor) 등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법규 중심의 일반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했다. 내년도부터는 시험책임자, 심사위원회, 의뢰인 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임상시험 관련자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질환별 등의 의료기기임상시험프로토콜 및 평가지침 마련' 등 용역연구사업을 수행중이며, 연구사업의 결과는 ‘07년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가 참석(12명)한 의료기기임상시험 교육기관지정 평가회의를 개최, 임상시험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등 총 3개 기관이 제출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