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이의신청기구 허용 가능성 시사

• 한덕수 위원장, KBS 라디오 출연..."결정된 바는 없다"

정부가 다국적사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허용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지난 14일 KBS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해당사자는 약가 산정과정에서 참여하면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약가산정 과정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해온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히든 카드를 미리 꺼내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만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등 특허권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지티브 도입 취지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