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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명당 의사수 1.6명...OECD 최하위권[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25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증가율에서는 OECD 국가 연평균 증가율 2.15%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53%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에 그쳐, OECD 19개 국가 중 미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분석한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율에서는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2.05%가 늘어나 OECD 국가 1.55%보다 높았다. 건보공단,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 2.05%...정책대안 필요 연구센터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주어진 GDP 수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반면,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에 불과해 OECD 19개 국가 평균 71.6%에 비해 20%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이루고 있는 것. 연구센터는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이라면서,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멕시코(50.6%)와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도 같은 해 27.4%를 기록, OECD 19개 국가들 중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급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도 인구 1,000명 당 한국의 의사 수는 1.6명으로, OECD 25개 국가들(평균 3.1명)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증가율에서는 지난 91년에서 2004년 연평균 4.53% 늘어, OECD 연평균 2.15%보다 두 배나 높았다. 인구 천명당 급성기병상수, OECD 국가보다 5배 많아 이와 함께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수는 5.9개로 OECD 평균 1.2개보다 5배 가까이 많았고, 인구 100만명 당 CT·MRI 보유대수도 각각 31.5대, 11대로 OECD 18개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센터는 한국의 급성기병상수가 급증한 것은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병상과의 구분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연간 10.6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많았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도 OECD평균 10.6일이나 돼 OECD 평균(7.3일)에 비해 3일 이상 더 입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 태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도 352.3건으로 OECD 15개 국가들 중 멕시코(379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2006-08-14 12:3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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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간호부서비스 아카데미 개설관동대 명지병원(원장 김병길)은 지난 12일 임상의학관 5층 회의실에서 ‘간호부서비스 아카데미’ 개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병원은 신설 아카데미에 대해 간호사와 일반직 직원에게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창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1차로 간호부 전 직원과 일반직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서비스마인드, 이미지, 서비스매너, 상황별 응대 등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경자 명지병원 간호부장은 “이번 서비스아카데미 개설이 고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뢰를 주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6-08-14 12:07:4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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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ore, 상도동에 38호점...지점개설 '착착'코오롱 W-Store(대표 임정오)가 동작구 상도동 '해뜨는약국'과 연계해 38호점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뜨는약국은 주택가 약국으로 단골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 해당 약국측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드럭스토어를 만들기 위해 W-Store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W-Store는 상도점 개장을 기념해 다양한 생활용품 할인전을 진행하고 휴대용 포켓형 티슈를 무료로 나눠주며 고객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06-08-14 11:39:12강신국 -
"산디문뉴오랄, 당뇨 부작용 억제 우수"면역억제제 ‘ 산디문뉴오랄’을 투여한 신장이식 환자의 당뇨 부작용 발현율이 경쟁제품인 타크로리무스 투여 환자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바티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DIRECT(World Transplant Congress) 임상 결과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이식학회에서 발표됐다고 14일 밝혔다. 682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에서 두 제제는 환자의 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는데 동등한 유효성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 발생한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발현율은 산디문뉴오랄(26%) 투여군이 타크로리무스(33.6%) 투여군보다 7% 가량 낮았다. 또 당뇨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산디문뉴오랄군(12.5%)이 타크로리무스군(18%)에 비해 5%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대 신장 및 췌장 이식 전문가 플라비우 G. 빈센티(Flavio G. Vincenti) 박사는 “이번 시험은 신장 이식 환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발현율과 당뇨병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이식 환자에 있어 당뇨병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2006-08-14 11:37:34정현용 -
'특수 의료용도 식품' 관리 개정방안 논의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내 건강기능식품팀과 영양평가팀은 오는 16일 생물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식품위생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수요모임에서는 "위생만전 ! 건강기능식품공장 만들기"를 주제로 공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안전한 식품,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2006-08-14 11:04: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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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마퇴본부, 피서지서 마약퇴치 '앞장'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경주시보건소 직원 30여명과 경주 나주해수욕장에서 휴가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및 금연캠페인을 열고 마약추방에 앞장섰다. 이택관 경북약사회장과 손희락 부회장은 손수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택관 회장은 "몸과 마음과 나라를 망치는 마약의 폐해를 알려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에서 당선작 12점도 함께 전시돼 마약퇴치 홍보효과를 높였다.2006-08-14 10:43:04강신국 -
"미, FTA 노림수는 의약품 특허연장"[CBS 뉴스레이다 대담-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 FTA 3차 협상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제 3국에서 의약품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해 의약 분야 FTA 협상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완 / 진행 현의원님 안녕하세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현애자 의원입니다. ◇ 김규완 / 진행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협상에 앞서 의약품과 관련한 막후협상을 벌이기로 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분과협의회에서 의약품분과의 진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협상이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진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 뭐냐,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구요.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막후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해 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난 2차 주장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예정돼 있는 별도 회담도 미국이 먼저 제안 했고 내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 올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수비수준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이 쟁점이 됐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포지티브 리스트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거였고요. 한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반대 했다는 건데요. 반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가계부를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아빠랑 아이들 용돈 줄이려고 결정한 것을 옆에 가게 하는 주인이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국내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와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는 볼 수 없는 거구요. 애초에 비상식적이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나마 반영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2차 협상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미국이 나오면서 이것을 결렬시킨 것은 미국의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로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야 하구요. 다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제약 회사들이 만든 약값이 지금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인정받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미국 협상의 핵심적인 의도로 봐야한다고 보구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포지티브 리스트는 쟁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이의기구식 구성 그 부분하고 특허연장, 이것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측은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독점권은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특허기간을 20년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자유 독점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못 만들어 파는 약의 범위를 유사의약품까지 정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특허 연장 대상 의약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자료독점권이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군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20년 기간 중에 5년은 보장 못 받는데 5년에 대한 것도 자료독점기간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5년도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 김규완 / 진행 의약품 협상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의약품 협상이 타결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 건강보험 처음 재정이 한 20조 됩니다. 20조 중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쓰이는 지출이 6조 내지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한 3, 4조밖에 안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조 내지 7조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품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조 가량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돈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값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던 과정인데요. 미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이기 때문에요. 특허 기간이 연장 된다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값 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약제비 증감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FTA협상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사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애초에 중국과 진행하다가 미국의 압력이나 개입 이런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하는 FTA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밀실협상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내용과 방식대로 계속 진행 되고 실 이익이 국민들에게 없다면 그만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BS뉴스레이다(정리:함민희 작가)/ 데일리팜 제휴사]2006-08-14 10:36:37데일리팜 -
전공의협 "신뢰잃은 장동익 회장 사퇴하라"전공의협의회장 후보와 의협 집행부 간 요정 회동설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협 장동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장동익 회장은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달부터 불거진 의협 장동익 회장과 임원진의 행보에 대해 장 회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장 회장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뢰성을 저버렸으며 회복할 기회마저도 잃었다"며 "회원에게는 화합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말과 행동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과 개명문제에 대해 국회에 청탁했다, 아니다를 번복하더니 결국 국회의원의 성명서가 나와 회원들을 아연실색케 했고, 요정 회동설에 대해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협 측은 특히 "장 회장에게 8만 회원은 기만의 대상이며 군림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장동익 회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명명백백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사법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 측은 사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감사 대상이 된 항목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확대되어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이 모든 상황은 장동익 회장의 표리부동한 행동과 자만심이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서는 "이제 가려졌던 진실은 밝혀졌다"고 운을 뗀 후 "전공의협에 대한 이간질과 음해를 조장하여 의료계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작업을 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2006-08-14 10:12: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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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통대학, 좋은강안병원 벤치마킹중국 남통대학은 지난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원장 구정회)를 방문, 병원 운영 실태를 견학했다. 중국 남통대학 총장을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구정회 병원장의 병원소개에 이어 PET-CT, 종합건강진단센터 등을 탐방했다. 중국 남통대학측은 "이번 방문으로 좋은강안병원의 호텔 같은 고품격 시설과 PET-CT를 비롯한 최첨단 검사 장비를 구비한 디지털병원의 모습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중 의료계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14 09:47:05강신국 -
단순 감기환자도 대형 종합병원 선호한다지난해 7만3,000개 요양기관 가운데 42곳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감기환자도 동네의원보다 종합병원급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2곳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13.1%에서 2005년 14.2%에 달했다. 반면 동네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2001년에는 32.9%에서 2005년에는 26.8%로 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내원일수에서 의과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80.6%에서 77.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의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단순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감기환자 진료비 비주은 98%에서 92%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통계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가를 부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 18조원에서 2005년 25조원까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한 질병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의뢰토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1차 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간 기능재정립과의 연계체계 강화 ▲전달체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2006-08-14 09:15: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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