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상임위 맞교체가 무위로 끝난 신상진 의원이 3전4기의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신 의원측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신 의원측은 9월 국정감사에 대비, 환경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초 산부인과 의사 출신의 정책보좌관을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신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복지위 입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휴가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측 관계자는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무슨 수든 낼 것”이라며 “신 의원 자신도 휴가를 마치고 난 뒤 복지위 입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 의원이 계속 다른 의원들은 물론 당 수뇌부와도 접촉을 갖고 상임위 이동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느 의원을 접촉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동안 약사 출신의 문 희 의원과 의사 출신의 안명옥 의원, 정책위의장인 전 의원 등과 상임위 맞교체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이제 남은 의원은 정형근, 박재완, 정화원, 고경화 의원 등이다. 그러나, 정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당 초고위원과 당 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고, 정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의사 출신을 2명이나 배치한다는 것도 당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신 의원측은 이번 정기국회에도 복지위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을 전후해 다시한번 복지위 입성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천안갑)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불용재고약 해결대책과 약사감시 사전예고제 등 약사현안을 논의했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충남약사회의 초청으로 낮 12시 30분께 오찬을 겸해 진행됐으며,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천안시약사회에서는 정재황 천안시약사회장과 김윤환 총무위원장, 황원선 윤리위원장, 유길태 이사 등이 참석했다. 노숙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 현안 과제로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한 약사회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감시 사전예고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의료기관이 있었던 자리에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 시설 또는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에 배치돼, 향후 약국개설 등록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경기 고양시 마두동 I빌딩에 약국을 개업하려다 보건소의 제재로 개설등록을 거부당한 K약사가 해당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의 약국개설 등록 제한사유는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상의)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예정지는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건물 3층 및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에 비춰 담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같은 층에 또 다른 약국과의 위치와 비교해 결코 좋은 입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당초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로 이용된 곳이기는 하나 그 후 보험회사 영업대리점으로 5개월 이상 실제 사용돼 왔다"며 현재는 빈 사무실 형태로 있을 뿐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밀접한 시간·장소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판단되면 약사법 16조의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지난해 12월 경 고양시 마두동 I빌딩 3층에 308호에 약국을 개설하려했지만 보건소가 개설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에 들어갔다. K약사는 "이 건물 3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약국 1곳이 이미 개설돼 있었다"며 "의원과 담합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지나치게 담합가능성만을 중시해 약국 개설을 원천봉쇄하기보다는 담합가능성이 낮다면 약사의 영업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판결의 요지"라고 소개했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여부를 규정한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부에 가부여부를 결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김창엽 신임원장은 9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평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업무의 성격상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 적정성 평가 공개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둘러싼 비판과 시비는 대부분 중증도 보정문제로 수렴 된다”면서 “심평원은 그동안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많고, 이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공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보충적인 역할을 넘어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을 얻는데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미비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가격협상이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된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완전히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신약과 기등재약을 분류, “신약의 경우 심평원이 경험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협의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옳든 그르든 가부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도록(입법화 하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