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약가인하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행정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이번 소송은 약제선별등재방식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집단적인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유사한 저항에 유린당할 환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레사는 이미 3상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신규 비소세포폐암환자에게 처방을 금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혁신적 신약이 아닌 일반신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폭리를 취한 제약사의 이익이 줄어들지 고민하지 말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들과 환자들의 손해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과 환자들의 공공의 이익과 복리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부가 제기할 항소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립서울병원(원장 장동원)은 1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으로 전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팀제도입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립서울병원은 “현재 개편된 조직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국가정신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경영합리화 및 고객지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과 체제에서 ‘1부ㆍ1소ㆍ1센터ㆍ4팀ㆍ13과’로 개편했다. 기획홍보팀은 신설된 팀으로서 올해 1월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병원경영 및 병원 홍보업무의 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총무팀에서는 건강관리자제도(care coordinator)도입 등 고객지원업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고객지원(PL)을 두어 운영하게 된다. 또, 국립서울병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병원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부는 진료과목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진료과 명칭은 의료법에 의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소아청소년진료소의 명칭을 소아정신과와 청소년정신과로 진료대상별(연령별)로 구분, 운영된다. 국립서울병원은 “각 과 및 팀은 팀제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철저히 성과에 입각해 대우받고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된다”고 밝혔다.

특허만료약과 퍼스트제네릭의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향후 5년간 적어도 3,400억원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2000∼2005년까지 최근 6년 동안 등재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26일 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퍼스트제네릭 시장 진입시 특허만료약의 약가를 20% 인하한다는 조항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번에 입안예고한 내용은 20% 인하기준이 신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 등재의약품에 대해한 인하비율은 내달 24일 입안예고가 최종 확정된 뒤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기등재약의 경우 특허만료 기준시점을 최근 3년으로 할지, 최근 5년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인하비율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로 줄여나갈 계획이며, 그 절감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국-도매, 신원보증서 위조논란 일단락| 인천 남동구 소재 S약국과 서울 소재 G도매업체 사이에서 불거졌던 신원보증서 위조논란 사건은 이 업체 인사부 직원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S약국 J약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도매업체 영업사원에게 언제 신원보증을 했는지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J약사가 신원보증서를 위조해 부당하게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도매상 대표와 관련 직원 등 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대해 인사부 직원 A씨를 구약식 기소하고, 대표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지난달 27일 내렸다. ‘구약식’ 기소는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1일 J약사와 G도매업체에 따르면 경찰조사 결과 인사부 직원인 A씨는 J약사가 지난해 10월 서명해 준 신원보증서를 지난 2004년 2월로 날짜를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J약사는 “해당 도매상이 서류를 위조해 보증채무를 부담시키려 했던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라면서 “신원보증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G업체는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로 인해 신원보증 사실이 뒤엎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J약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G업체 관계자는 J약사가 지난 2004년 2월에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당시에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 과세증명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부 직원인 A씨의 조작사건은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최초 보증서류를 A씨가 폐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갱신서류를 가지고 날짜를 임의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신원보증인 소송을 통해 보증인과 회사 측의 과실과 부담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약사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영업사원에게 지난해 9월 신원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매업체는 지난 2004년 2월 이미 보증을 했고, 회사내규상 신원보증을 매년 갱신토록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건은 보증을 갱신하는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도매업체가 J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원보증 소송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영업사원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약사 출신이면서 식약관련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 충원 기회가 마련돼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1일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약무주사보(일반직) 25명 등 약사면허 소지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또 의약품과 생약, 생물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 총 32명에 대해서도 약사출신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약사들의 진출이 가능한 분야로 선정됐다. 이번 특채는 식약청이 정기직제 협의를 통해 128명을 증원하고 임상관리팀·한약관리팀 등 9개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통과되면서 부족한 인원 충원을 위해 마련됐다. 신설되는 팀은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의료기기품질관리팀 ▲화장품평가팀 ▲한약평가팀 ▲정보화지원팀 ▲종합상담센터 ▲신소재식품팀 등 모두 9개팀이다. 특채를 통해 약무주사보 직급의 경우 의약품관리와 약사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보건연구사는 의약품과 생물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평가, 시험검증, 안전성유효성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료기술주사보(10명), 의료기술서기보(14명), 식품분야 보건연구사(13명), 의료기기 분야 보건연구사(6명) 등도 이번 채용대상에 포함됐다. 응시원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식약청 혁신기획관실에서 접수하면 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17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은 이달 24~25일, 28~29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며, 최종 면접시험은 9월 4~5일 이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기직제를 통해 총 128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면서 특채를 통해 인원을 뽑고 자리배치를 마치려면 최소 1, 2개월은 지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의의료원이 ‘성장과 비만’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한방건강캠프를 개최한다. 대상은 동의의료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시행한 뒤 비판이라고 판정되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방법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2층 한방소아과에 아동과 함께 방문, 신청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분석해 비만으로 판정되는 아동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보하게 된다. 발표내용은 이달 16일 동의의료원 홈페이지(www.dongeui-m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통보를 받은 아동은 18일 오후 1시30분까지 동의의료원 신관 6층 세미나실로 방문해 등옥하면 된다. 이번 캠프는 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수료증을 증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51-850-868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