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고 내놓은 약가별 처방약 리스트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다. 모처럼 복지부 정책방향에 힘을 싣는 이번 발표를 두고 관련업계나 상대단체 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의협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와 이번 발표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약효 부정했던 국산약, 돌연 처방하겠다? 우선 처방을 장려하겠다는 대상인 중저가약의 대부분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협의 이번 조치는 의외다. 1·2차에 걸친 생동조작 파문이 터졌을 당시 의협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나아가 국산약의 약효유무를 가리기 위해 직접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의 직접적 대상이 의협이 말한 카피약이며, 약효유무를 가리겠다며 불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대상 역시 국산 제네릭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제약협회가 최근 '약효없는 약은 없다'는 의견광고를 언론에 게재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이 효능은 비슷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스스로의 주장대로 국산 '카피약'의 약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반대해 왔다. 그랬던 의협이 느닷없이 중저가약 처방을 장려하겠다며 보험약가만을 잣대로 고가약과 중·저가약 리스트를 발표했으니 업계나 상대단체들은 "도대체 진의가 뭐냐"는 식의 의아함을 털어놓을 수 밖에 없다. 기존 주장 뒤집는 조치 "도대체 진의가 뭐냐" 뒤집어보면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근본이유가 의협의 주장대로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작용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선택권을 놓지 않겠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효를 믿을 수 없다며 불신했던 국산 카피약도 결국 의사가 처방만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극명히 보여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의 뜬금없는 발표를 접한 업계나 상대단체들의 반응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속뜻이야 어떻든 이번 사업만을 놓고 볼때 명분있는 주장을 편 의협의 발표를 쌍수들고 환영해야겠지만 선뜻 논평을 내기가 더욱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의협의 사업추진 자체가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데다 실제 개원의들이 저가약 처방에 나설 것인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민초의사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정인지, 집행부만의 단독결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점도 논평 자체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황당해하는 제약업계 "실효성 없다" 한 목소리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황당함'은 말할 것도 없다. 중저가약 처방이 활성화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국내업체들 조차 의협 발표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질적인 처방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단에 이름만 오르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고가약 처방 지양시 가장 큰 타격을 볼 다국적사들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들은 "일선의사들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의협의 조치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약제비대책위 구성부터 엇박자...회원지지 힘들 듯 약사회나 제약업계의 지적대로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의협 집행부의 사업추진은 약제비절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질 당시부터 이미 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의협이 약제비 절감에 동조할 수 있는 수단은 처방자체를 자제하거나 오리지널 위주에서 국산 제네릭으로 처방패턴을 바꾸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같은 수단은 그동안 걸어왔던 의협의 행보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출발하는 이번 사업이 일선의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이 끝내 무산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포지티브 리스트의 9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정비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미국의 파상공세에 주춤거리고 있는 것.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1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앞서 19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의 복지부 방문 이후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일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방한 이후 또다시 24일에서 25일로, 25일에서 26일로 입법예고 일자가 연기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가 연기된 이유와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다국적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입법예고일을 연기하면서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까지 60일로 늘렸다는 점도 마찬가지. 60일로 할 경우 9월24일에야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면 최종 10월말께나 포지티브 도입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한미FTA 3차 협상(9월3일)이 예정돼 있고, 이달말까지 미국측 요구안이 정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자칫 도입자체가 장기 유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다국적사의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도 복지부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값인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피력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다국적사 차원의 대응도 배제할 수 없어 복지부로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3일 입법예고 연기와 관련 “통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한 것”이라며 “추후 다툼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안이)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다”면서 "포지티브는 변함없이 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교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의 시각차에다 미국의 공식·비공식 압력, 다국적사의 반발기류 등이 더해져 포지티브가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는 달리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국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항구토제 시장에 MSD가 가세하면서 시장경쟁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항구토제 에멘드캡슐(성분명 어프리피턴트) 80·125mg의 수입을 허가받고 올 하반기 국내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 현재 국내 항구토제 시장은 '온단세트론' 계열 오리지널인 GSK의 ' 조프란'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상태. 그러나 특허만료 이전인 2년 전부터 온단트(한미), 온단세트론(보령), 온프란(유나이티드), 온세란(유한) 등 제네릭 제품이 잇따라 경쟁에 가세해 더 이상의 시장확대를 기대하기는 상황이다. 반면 에멘드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한 구토증상 완화효과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이라는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많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선행임상에서 이멘드를 투여할 경우 기존 항구토제와 비교할 때 20% 이상의 높은 구토증상 완화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FDA로부터 수술 후 구토증상 완화 적응증을 승인받아 조프란과 동등한 위치에서 항구토제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 제품은 다만 국내 의료진에게 익숙치 않고 조프란과 비교할 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단점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프란과 맞대결을 펼칠 만큼 강점이 부각되는 제품이지만 국내 의료진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 단점"이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멘드는 화학요법으로 인한 후발성 구토증상 예방제로 지난 2003년 미 FDA에 승인됐으며 뇌 속의 NH1 수용체(substance P)를 억제해 구토증상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뉴스분석]병원계 제2 산별노조 출범 병원계가 보건의료노조와 의사노조(전공의노조)에 이어 또 하나의 산별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특히 오는 9월 새로 출범하는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산하 12개 병원은 올해 하반기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현정희·이하 병노협)은 지난 18~21일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산하 8개 병원지부에서 진행한 결과, 찬성 85.5%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병노협 소속인 제주지역 4개 병원노조가 산별노조 가입을 전제로 최근 지역노조인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을 결성키로 하고, 지난 20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 6000여명으로 구성 이에 따라 병노협은 이번에 산별전환을 가결시킨 8개 산하병원과 제주지역 4개 병원 등 12개 병원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보건의료산업 산별노조를 오는 9월 출범시킨다는 방침. 병노협의 산별노조 전환은 일단, 서울대병원 등 12개 해당병원의 현안으로 축소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병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병원의 한 특성영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의 말마따나 산별을 지향해도 내용상 산별노조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노조들이 이른바 ‘강성노조’로 구성돼 있는 데다, 경쟁하는 산별노조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은 병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병노협은 오는 9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산별노조를 공식 출범시키고, 임·단협을 시작으로 의료공공성 등 반시장화 투쟁을 병행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노조-병노협 경쟁...병원 사용자 압박수위 높아질듯 정치적 요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병노협이 임·단협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얻어내고 주5일제와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의 양보를 사용자 측으로부터 얻어낸다면, 이는 곧바로 보건의료노조에 직간접적인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8% 대에서 임금인상이 타결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사례가 보건의료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사용자단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타결 직전까지 적자경영 운운하다가 파업이 임박하자 8%까지 임금인상을 양보한 것을 보고, 임금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에서 다른 산업분야 노조의 임단협은 다른 분야 노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산업내 노조에서 이같은 유기적 여파는 밀도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것. 전공의노조 7월 출범...'수련환경표준지침' 요구 병원계는 이달 초에는 역사상 유래 없는 전공의 노조의 출범을 지켜봐야 했다. ‘전공의수련환경 표준지침’을 만들고, 병원신임위원회에 전공의 TO를 배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수련의 확충 등이 수련병원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병원계는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가열되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산별노조와 1개의 의사노조와 매년 한판 싸움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