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가 마약퇴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구약사회는 28일 수유전철역 인근에서 강북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약물오남용 및 마약류 폐해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 마약 사용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시 청소년 상담 1388지원단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28일 1388지원센터 김수진 팀장과 만나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사연 회장과 김선주 사회참여이사는 운영위원 수락서를 작성해 지원센터측에 전달했다. 한편 1388지원센터는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약국, 교회, PC방 등 청소년 보호업소 조직을 통한 가출, 학교폭력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 지원체계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심평원 의료기관 종별 구분개선 설명·토론회| 앞으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병상수를 6~9개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또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종별가산금을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인정·평가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중간연구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종합전문, 병원, 의원으로 대분류하고 병원은 다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세분한다. 특히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의 병상보유 기준을 10개미만으로 제한하고, 입원병상 운영시 당직 의료인 규정 및 근무번당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등 인력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1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이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해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적으로 병상을 없애도록 함으로써 외래중심의 진료기능을 확립하려는 것.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10병상 이상 의원에 대해 병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 병원전환이나 병상축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종전 종합병원과 병원을 통합한 개념으로 신규 개설병원의 경우 처음에는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재신고 혹은 재허가 한다. 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서비스질과 인력·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종별가산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이번 종별구분 개선안에는 수가체계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고 연구원은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 사업과 연계해 종별 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가산율 재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질 향상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 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 “종별구분 개선의 원칙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불필요한 규제 완화, 의료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경옥 본부장(경기도약사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서 마약류 퇴치 유공자 정부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경옥 본부장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헌신, 사회복귀와 재발방지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김 본부장은 경기마퇴본부 설립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김 본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마약 추방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각종 마약 퇴치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는 고가약과 다빈도 처방의약품 단일제 500여 성분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 생동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28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입안예고를 통해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규정에 따라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504개 성분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정제,캡슐제,좌제 중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등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내년 7월 1일부터 생동성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생동시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안 중 '상용의약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상위 30%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상용의약품은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등 273개 성분이 포함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명시했다. 또 '고가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상위 30% 순위 이내의 단일성분 의약품으로 '상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고가의약품의 경우 세파클러(cefaclor), 올라자핀(olanzapine), 라미프릴(ramipril) 등 186개 성분이 대거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albuterol sulfate(salbutamol sulfate) 등 45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지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며 "고가약과 상용약에 대한 규정을 심평원 청구수량 순위에 따라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 시행당시 식약청으로부터 이미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품목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