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원과 약국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4,828억원과 4,96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월대비 7.73%, 1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1~3월 3개월 동안 당기수지 적자를 보이다가 4~5월 두 달 동안 흑자를 기록, 5월말 현재 누적수지는 1조5,192억원으로 집계됐다. 21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총 1조7,46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92억원(10.84%)이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4,455억원에서 4,828억원으로 373억원(7.73)이 늘어났고, 약국은 4,404억원에서 4,967억원으로 563억원(11.34)이 증가했다. 당기수지는 지난 1월 1,213억원, 2월 1,540억원, 3월 652억원의 적자를 보이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470억원, 5,582억원 씩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는 지난 1월 1조1,333억원에서 지난달 말 1조5,192억원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제약사 185곳의 2004년도 연구개발비는 총 3,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소 상장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의 76%를 차지해 우량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국내 185개 조사대상 으약품산업체의 전체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3,219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대비 연구개발 투자지표인 연구개발집약도도 전년보다 0.76포인트 상승한 4.69%로 나타나 의약품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비 지출비목별로는 인건비가 40.5%로 가장 높았고, 원재료비 18.5%, 기타 경상비 28.7%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개발단계에 사용한 비중이 52.6%로 절반이 넘었고, 응용단계에도 37.3%가 사용됐다. 사용용도는 신제품 개발 56.3%, 기존제품 개선 21.5%, 신공정개발 13.3%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체 등록구분별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보면, 거래소 상장기업이 총 연구개발 투자액의 76%를 차지해 상장기업이 국내 의약품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스탁 등록기업은 8%, 기타 공시기업은 16%를 차지했다.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자체 조달한 비율은 89.2%로 정부지원 비중은 3년 연속 감소해 8.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정부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294억원 증가한 965억원으로 2002년에 이어 두 번재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복지부(식약청 포함)가 432억원으로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고, 과기부 323억원, 산자부(중기청 포함) 17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04년도 의약품산업 기술무역수지는 처음으로 1만3,856만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1,43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근무약사는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가 나오기 이전에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한 약국에 대해 복지부가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해당약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기 용인소재 S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진료 분에 대해 지난해 5월 현지조사를 벌였다. 실사결과 복지부는 S약국이 약사 L씨를 비상근으로 고용해 놓고 상근한 것처럼 허위청구, 2,45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업무정지 40일과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3월 23일 사전 통보했다. 당시 S약국 개설자였던 오모 약사는 이에 대해 “L약사는 지난 2003년 9월 채용됐고, 당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는 근무약사에 대해 상근·비상근을 체크하는 항목이 없었다”면서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허위 신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은 상근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시는 지난 2003년 11월에 고시됐고, 요양기관통보서상에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하는 항목은 지난해 9월 고시에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L약사는 주6일간 매일 4시간씩 상시 근무했기 때문에 상근·비상근의 개념을 단순히 총 근무시간으로 볼지 아니면 매일 출근여부로 볼 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약사는 “심평원에서도 하루 5시간 근무하면서 평균 160명의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 상근인력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면서, “4시간은 되고 5시간은 안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오 약사가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심평원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대로 만든 처방전을 통해 향정약 쇼핑에 나섰다가 약국 확인 작업에 의해 들통이 났다.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K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향정약인 '콘서타OROS 18mg' 120정이 수기로 기재된 가짜 처방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위조 처방전은 환자 주민번호, 의원이름·전화번호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전문적인 향정 쇼핑환자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처방 의사의 이름을 교묘히 변경했고 처방전도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 임의대로 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K약국측은 "미심쩍은 구석이 많아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전화를 했지만 엉뚱한 곳으로 연결이 됐다"며 "수소문 끝에 이름이 유사한 의원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콘서타OROS정은 1일 1정 처방이 원칙이지만 1회 투여량이 2정으로 돼 있어 의심을 가졌다"며 "환자 인적사항, 의원 명칭 등이 모두 가짜였다"고 밝혔다.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L씨는 약이 부족하다는 약사 말에 처방전을 맡겨 놓고 갔고 결국 약사 확인 작업에 의해 향정 쇼핑은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