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우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복합제 일반의약품의 비보험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22일 열린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와 이에따른 제약업계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생산품목이나 복합제 일반약, 품질 미확보 품목 등은 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합제 일반약의 경우 토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또 "복합제 일반약을 무조건 리스트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약효군별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기약(진해거담)의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필수요건인 경제성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은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부분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며 ▲예상 사용량이나 환자수가 적은 경우 ▲기 등재품목과 개선정도가 유사하면서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간이경제성평가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허가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미생산품목이 양산되고 있다며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과 한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KRPIA는 조만간 장관과의 면담도 성사될 것"이라며 "포지티브제는 현재 총론만 정해진 상태며 세부각론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지티브 도입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미 상당기간 도입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9월 도입이 어려울거라는 낙관론(?)은 삼가하는게 좋다"며 "향후 예정된 토론회나 공청회에 업계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제도도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공격적 질문이 이어지자 양 사무관은 "제약사들이 접근성 문제를 들어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는데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반대논리를 펴 줄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판명된 9품목과 동일제조업소에서 위탁된 19품목 등 2차에 걸친 청문이 마무리됐지만, 식약청은 당초 발표된 결과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22일 생동조작 품목 허가취소 처분에 앞서 랩프런티어가 시험한 영일약품 '카베론정25mg'과 같은 성분 혹은 상표만 다른 위탁생산 19품목에 대해 일괄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에서는 1차 개별 제약사 청문과 달리 동일 품목임을 감안해 해당 제약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배석한 가운데 예정됐던 2시보다 늦게 시작돼 90여분 동안 진행됐다. 청문에 참석한 A제약사 관계자는 "청문에서 제약사들 모두 식약청이 생동허가해 준 기관을 믿고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입을 모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작 품목이 밝혀진 B제약사 임원은 "두번에 걸친 청문에서 느낀 점이지만 식약청은 이미 발표한 조작 품목들의 처분 내용대로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제약사들은 당초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을 통한 결과 번복은 사실상 힘들다고 파악되며, 결국 제약사별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 최후의 대응법"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1차 청문에서와는 달리 위탁생산 등 한 품목에 대한 청문이어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언성을 높인 제약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한 관계자도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시행했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식약청이) 듣는 자리"라며 처분에 앞선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청문결과를 참고해 행정절차 상 당초 처분내용에 따른 허가취소 품목을 확정해 조만간 최종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된 33품목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해 생동조작 파문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식약청 문병우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조작된 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의약품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시중 유통품일 경우 회수폐기한다"면서 "해당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시험자료를 조작한 시험기관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추가정밀 조사가 진행중인 33개 품목은 시험기관에서 불일치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간주해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평수 상무 “공보험 보충-의료허브내 적용”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범위와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 단체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간보험사와의 질병정보 공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22일 보건정보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보건대학원H.P.M총동문회 공동 주최로 열린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존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상무는 민간의료보험이 현 상태에서 활성화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재정의 비정상적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재정증가는 보장성의 완성을 저해하고 결국 공보험 제도의 붕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업체는 기왕증을 가진 국민들의 가입을 꺼리는 역선택을 하게 마련이고, 이는 건강 및 의료보장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상품은 보험업체의 이윤동기에 따른 것으로 업체의 수익증가가 사회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이어 두 보험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료 보험 상품 및 관리방안 정비,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보호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갖고 급여범위와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민간보험은 이런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재정증가 요인 및 제도발전 저해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것. 지정 토론자로 나온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도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장성 보완과 산업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영역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역할 설정 하에서는 실손형 상품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혁신의료기술, 고급의료, 편의서비스, 소득손실 등에 대한 실손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액형이 현실에 맞는다“고 밝혔다. 의협 “민간의보, 도입취지 무색...대폭적인 개선 필요” 이와 관련 의료계도 이 상무와 이 교수의 진단과 제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 출석하지 못한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미리 작성한 토론문에서 “의료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갈등관계를 야기하는 한편 민간의보 활성화의 주된 근거였던 신의료기술 개발촉진,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정책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관리감독의 강화, 접근권 보장 시책 마련, 보장영역과 보장방식의 재설정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도 “민간의보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민간의보와 건강보험이 공존하려면 공보험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의보의 기능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미국이나 미국식 민간의보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남미의 주요국가에서 국민의 건강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례 등을 볼 때 민간의보 도입과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보험의 보장성은 평균 61.3%에 불과한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108%나 된다는 점을 감안, 민간보험에 일정한 보장률을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질병정보 공유, 심각한 부작용 낳을 것” 전 치무이사는 아울러 “공단이 확보한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정보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가입대상에서 배제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도 “민간보험사가 환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진료 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민간의보의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민간의보가 국민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과 존재 의의를 인정할 때 합리적 연계방안을 비로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21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에 위치한 무릉도원 테니스코트에서 제24회 회장배 쟁탈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유영필(광성약국), 허순자(비개국)조가 차지했다. 준우승에는 허돈 ,임정숙(비개국) 조, 3위에는 김형욱(대로약국), 이귀향(비개국), 강재환, 최병태(중외약국)조가 공동으로 영광을 안았다. 유대식 회장은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여러 선배약사들을 뵈니 무척 기쁘고 앞으로 후배들을 많이 양성해 보다 활기찬 동호회로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는 21일 지리산 바래봉에서 회원 단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은 약 100여명의 회원이 이날 등산대회에 참가했으며 회원 모두 무사히 산행을 마쳤다. 이후 남원 운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이민경 여약사회장과 서용훈 총무위원장 사회로 식후 여흥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넌센스 퀴즈와 경품추첨, 약학회별 대항게임 등이 진행되며 선후배간 끈끈한 애정을 확인했다고 약사회측은 밝혔다. 게임결과 풍남약학회 1위를, 중앙약학회와 기린약학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울 보덕메디팜(회장 임맹호)이 지난 20~21일 이틀간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예화몽에서 한마음단합대회를 갖고 화합을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임맹호 회장 등 임직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첫째날에는 분임토의 및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둘째날에는 족구, 줄다리기, 엉덩이밀기 등 팀별 경연을 벌였다. 분임토의에서는 관리부가, 족구는 영업1부, 줄다리기-엉덩이밀기는 백두핌이 우승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