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7일 구약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자선다과회를 통해 인보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해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태정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단온화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과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어려운 걸음을 해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회원 모두 단합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인보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18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의무화는 약사법(제22조의 2)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 현행 약사법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 목록을 지역 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약사회 분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될 경우 일선 약사들은 이 범위 내에서는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간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따라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이번 참에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각각 제기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불균형조항은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무자격자에 대한 조제·판매 행위와 의료행위시 행정처분 조항 ▲조제기록부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등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 ▲처방전 2매 발행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사항 ▲조제된 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등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의무조항만 있는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 조항을 이번 참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웬만한 드럭스토어 업체들도 주판알을 튕겨 본 후 '개설불가' 판정을 해버리는 강남역 상권. 이곳에선 과도한 임대료와 입지 기근으로 지하에 입점한 약국들이 성업 중이다. 데일리팜이 강남역 주변 상가를 취재한 결과 강남역 사거리에서 뱅뱅사거리로 이어지는 강남대로 주변에는 지하에 입점한 약국 4곳과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차한 약국 2곳이 반경 100m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 약국들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강남역 1층 상가의 월 임대료로 인해 이른바 '지하약국' 개설에 눈을 돌린 경우다. 하지만 최근 올리브영이 임대약국과 함께 강남역 주변 상가 1층에 직영점을 개설하면서 인근 지하약국들도 비상이 걸렸다. 상당수 매약 환자들이 1층에 위치한 올리브영을 선택하기 때문. 강남역 주변은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아 건강기능식품, 통약 등 이른바 돈 되는 제품 판매가 많지 않다는 점도 약국경영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J약사는 "비보험 진료과목이 판을 치는 강남지역에서 1층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매약만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역 지하상가에 입점한 약국들은 매약은 물론 처방 유치율도 기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국측은 "다양한 진료과목 환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며 "처방전 수요도 꽤 높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지역 부동산업소에 약국 개설을 묻는 약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역 주변 K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에서 층약국은 이미 세팅이 완료가 됐다"며 "1층에 30~40평의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는 문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시세 확인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가 아케이드 지하에 약국을 입점하는 것은 강남지역에서 보편화 돼 있다"며 "역삼동, 삼성동 주변에도 지하약국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H부동산 업주는 "임대료와 권리금을 보고 포기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강남역 지역에서는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 등 웬만한 점포는 본사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운영하기엔 관리비,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고 소개했다.

기재 한번 잘못해 한해 동안 양산되는 의약사 마약사범이 3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도 제약회사, 병의원, 약국 등 3만604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실시 결과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38개 단속업소 중에서 39.6%인 134곳이 마약류점검기록부 미작성을 이유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았다. 또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이 65곳, 마약류판매 등에 관한 내용 일부 미기재 20곳, 마약류취급관리대장 일부미기재 10곳, 마약류관리대장미기재 9곳 등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조제·판매·보관 문제로 적발된 사례도 50곳이나 됐다. 실재재고약과 장부의 차이가 발생해 위반한 업소도 42곳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저장장소이외의 장소보관 위반이 31곳, 허위장부기재 20곳, 기타 보고사항 위반 등이 60곳이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이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보면, 마약의 제조, 밀매 및 상습복용 등 마약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행정법적 의무위반들이다. 정 의원은 "기록의무위반이나 행정적 보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사안까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벌로 처벌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집중단속으로 건수주의에 치우쳐 사소한 위반이나마 자주 발생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에 단속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업무상의 사소한 실수나 행정적인 관리상의 실수가 마약류사범으로 분류되는 게 현재 법제도상의 불합리한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약사 의사들이 오랜기간 속앓이를 해 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