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병원의 이전에 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질의서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주관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정책도 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편승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업무능력의 한계를 고백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여당이 지방선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돌출행동을 통해 관심을 끌고 나름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작한 시계와 관련해서도 “유 장관이 취임 이후 눈에 띄게 보여준 치적은 시계제작과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엉뚱한 질의서 발송이 전부라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정책과 업무에 대한 협조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데 팩스로 서신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유 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정책협조는 커녕 오만하고 고압적인 정책협박으로 보인다”면서 “형식이나 내용 모두 적절치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장관으로 국립서울병원의 문제점을 서울시장 후보에게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50년 전에 지어진 국립서울병원은 현재 건물이 썩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곳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서울에서 유일한 정신병원인데, 어느 덧 역세권이 되고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주변 지역사람들이 병원을 이전해 달라거나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복지부장관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질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일부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앞으로 이런 기사는 정치부기자가 아닌 복지부 출입기자가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 9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진료차트가 바뀌어 위암환자와 갑상선질환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대전 K대학병원 의사 8명과 간호사 1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료진은 지난해 말 위암과 갑상선 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 2명을 진료차트가 뒤바뀐 것도 모른 채 엉뚱한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입건한 의료진은 집도의 2명, 마취의사 2명, 외과의사 2명, 전공의 1명, 수련의 1명, 간호사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차트가 뒤섞이면서 의사들이 엉뚱한 수술을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처방약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수가 올해 들어 383품목이 증가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4월 현재 생동성을 인정한 의약품은 총 3,763 품목으로, 3,374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새로 추가된 의약품은 100개 제약사 383개 품목이다. 나머지 389품목은 주사제와 미등재 의약품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에서 제외됐다. 성분별로는 유한양행 ‘자나디핀정’ 등 LG생명과학 ‘자니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 10mg)의 제네릭 제품이 45종이나 새로 추가됐다. 또 엠에스디 ‘포사맥스정’(로살탄 포타씨움 50mg) 제네릭 43품목, 노바티스 ‘팜비어정’(팜시클로버250mg) 제네릭 27품목, 얀센 ‘토파맥스정’(토피라메이트100mg) 제네릭 17품목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한 ‘암로핀정5mg' 등 암로디핀 말레인산(암로디핀 말레이드 6.42mg) 제제도 16품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동화약품이 12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일동 각 10품목, 신풍·미래·대우 각 9품목, 국제·동구·메디카·알파·종근당 각 8품목, 건일·광동·동광·아주·안국·이연·진양 각 7품목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를 직접 추천해 사실상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특히 최근 복지부의 산하기관 정기 감사 처분결과에 대해 공단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양 기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16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일부개정 승인 안을 지난 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만료되면서 이사장 후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기까지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인가하지 않고 ‘위원회의 총 위원 정수의 과반수는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산입, 수정 인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건보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자율성을 침해한 월권행위’, ‘입맛에 맞는 이사장 임명 의도’ 등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겠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단계에서부터 걸려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4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정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관리공단 이사회는 환경부가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정관개정 승인 안을 수정인가 하자 인가내용을 거부, 결국 조항을 삭제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법에서 장관에게 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공단이 아니라 복지부에 두고, 추천위원도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정산법시행령을 고려해 공단과 협의, 이사장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변경인가 한 것”이라면서 “위원추천도 각계의 능력 있는 명망가로 구성된 중앙인사위 인재 DB를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공단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장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이 3차례 반려되면서, 최종 임명까지 5개월여가 지연됐던 사례를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기예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이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명자료에서 공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사회 논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잘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이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장관이 제청권한을 갖고 있는 데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잘못 됐다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혀, 민간위원 추천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열리는 공단 임시 이사회에서 민간위원 ‘장관, 과반수 추천’ 규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이사장 임명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위험군 환자에서 크레스토(Crestor)가 다른 스타틴계 약물보다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치만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비교임상결과를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했다. American Heart Journal의 이번 달 온라인판에 발표되기도 한 이번 연구의 제목은 MERCURY II. 고위험군 고지혈증 환자 1,993명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크레스토를 투여하거나 리피토나 조코에서 크레스토로 전환하여 16주간 무작위 공개임상 방식으로 LDL치 개선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리피토 10mg에서 크레스토 10mg로 전환한 고위험군 환자는 리피토를 계속 사용한 고위험군 환자보다 LDL치 목표치(고위험군은 100mg/dl 미만, 최고위험군은 70mg/dl 미만)에 도달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피토 20mg과 크레스토 20mg, 조코 20mg과 크레스토 10mg, 조코 40mg과 크레스토 20mg을 비교했을 때에도 크레스토로 교체한 경우 목표 LDL치에 도달한 환자비율이 더 컸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미국 베일러 의대의 크리스티 밸런타인 박사는 "이번 임상결과로 콜레스테롤 통제에 고도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선택약(크레스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크레스토의 성분은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이번 임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은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