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재경위)은 최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존과는 달리 의료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 의사는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 및 확대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사례와 같은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31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짜고 허위진단서나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상금 등을 타내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가 전문인라면 일반 형사법에서 사기범과 같은 잡범처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히 의료법에서 의사의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순히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문제로 이어져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이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 겸 Scientific Affairs 담당임원에 한국MSD 출신의 김철준 박사(54)를 부사장직에 임명했다. 김 부사장은 서울의대 의학박사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장을 거쳐 1994년부터 한국MSD에서 의학부 및 약사업무 등을 총괄해 왔으며 최근까지 대외정책 및 과학업무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김 부사장은 한독에서 신약개발, 임상시험, 의학정보 제공, 등록업무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독은 또 신설된 연구개발본부 아래 중앙연구소와 Business Development 2개 부서를 두고 중앙연구소장에 원권연 제제연구실장을 승진 발령했고 Business Development 담당 임원에는 류창수 상무를 보직 임명했다.

한국콜마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합작으로 설립한 선바이오텍이 과학기술부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1호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 받았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것.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될 경우 세제지원과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는 4월 14일 오전 11시 본사 지하 2층 강당에서 당뇨인을 위한 '건강한 발 관리' 건강강좌를 연다. 선착순 100명에 한해 접수받으며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가에게는 발 관리에 필요한 모노필라멘트, 당뇨환자용 특수용도식품 글루서나에스알 등을 선물로 준다. 이날 강의는 서울백병원 홍명희 수간호사가 맡으며 당뇨환자의 발 관리 필요성과 마사지 실습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 (02) 3429-9335

보덕메디팜과 신원약품은 매출액이 소폭 상승한 반면, 성창약품은 줄어들었다. 31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덕메디팜은 지난해 539억원의 매출을 올려, 9.72%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5.79% 감소했고, 당기순익은 13.79% 증가한 6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원약품도 194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12.14% 성장했다. 영업이익 2억원으로 33.86% 늘었고, 당기순익은 1억4,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반면 성창약품은 지난해 613억원의 매출로 전년 649억원보다 36억원(5.68%)이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10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10.3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39.19%) 늘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박해영, 위원장 송경희)는 최근 회의를 갖고 올해 여약사대회를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로 변경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에 있는 대한약사회 회장 및 전국 시도지부장 선거를 고려한 것으로,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여약사위원회가 주관해 진행될 예정이다. 개최시기는 대한약사회 현안 추진 일정에 따라 6월 중순 또는 9월 중순으로 잠정 결정하고, 장소 참석인원에 따라 1박 2일간 치를 예정이다. 참석범위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역대 여약사부회장, 여약사위원회 위원, 여자 지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