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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처벌 완화법안 국회 의결 해 넘긴다경미한 향정약 관리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5차 전체회의 심의 안건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법사위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4차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을 했지만 심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법사위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의약계 숙원인 경미한 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다.2007-12-28 15:51: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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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물 전기분해 살균 기술 약사가 개발소금물을 전기분해할 때 발생하는 차아염소산을 이용, 각종 질환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살균력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이 약사의 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개발자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한아름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칠영 약사가 그 주인공. 원주에 있는 ㈜한국돌기 대표이기도 한 김칠영 약사는 "이번 차아염소산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인체 치료를 비롯해 육류의 장시간 보관과 유통, 집단 급식소 등의 살균과 바다 적조 퇴치 등 청정·청결 관련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기분해 때 발생되는 차아염소산은 수돗물 소독에만 사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김 약사는 이에 대해 현재 6건의 특허를 받은 상태며 16건을 특허출원 중이다. 한편 한국돌기는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기술대상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2007-12-28 15:38:41김정주 -
공단, 중증질환 직원 8명에 3970만원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중증질환으로 휴직 중인 직원 8명에게 총 397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28일 공단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한 달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한 결과 2899명의 직원 총 397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모금된 성금을 노·사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된 직원 8명에게 최고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단은 "매년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해 왔지만 올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중증질환 직원들을 지원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직원 돕기운동을 전개해 직원화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2-28 15:35:28박동준 -
대한약사회, 소시모 사업 적극 지원 약속대한약사회 송경희 부회장은 27일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을 만나 약사회와 소시모간의 업무 협조와 사업 등을 논의했다. 송 부회장은 이날 “약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소시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약사회 신성숙 사회참여이사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07-12-28 15:29:3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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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고액연봉 논란…의협-공단 갈등의료계 내의 불만수준으로 그쳤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액연봉 여부를 놓고 의협과 공단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저수가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공단의 경영행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의협 정책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공단은 하루 전인 27일 의협이 공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직장인 평균보다 57.3%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놓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난 2004년에는 공단은 5급 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으로 승진시키고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하는 등 극도로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 직원 월평균 임금이 지난해 기준 399만원으로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평균인 월 254만원보다 57.3%가 높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월평균 임금 246만원보다는 62.5%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 강제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공단의 존속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규정했다. 의협의 이러한 지적은 결국 공단이 보험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등에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할 뿐 스스로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더욱이 유형별 수가협상의 결렬, 정권 교체 등으로 그 동안 의료계 내에서 공유돼 왔던 공단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표출시켜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 개별 사건에 치중돼 제기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인력구조 조정, 임금인산, 공단 일산병원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5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35개 기관 가운데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며 "공단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공단의 경우 1987년과 1989년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 연수에 따른 연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초임 6급 직원의 연봉은 2420만원 수준이라는 것. 인건비 증가 역시 지난 2004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 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 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을 뿐 총인건비의 변동은 없다는 점에서 의협이 사실을 왜곡하고 잇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1만334명이 적정하다는 조직진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 직제개편에 따라 8874명으로 15.1%를 감축키로 결정한 바가 있다"며 "유휴인력을 불과 1.5% 감축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2007-12-28 12:35:45박동준 -
삼진-'공정', 중외-'친환경', 한미-'경제공헌'국내 제약기업 중 환경 친화적이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종업원 만족도도 가장 높은 업체로 중외제약이 뽑혔다. 또 공정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약사는 삼진제약이, 경제발전기여도와 건전성은 각각 한미약품과 환인제약이 최고 기업으로 평가됐다. 이는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가 제17회 ‘ 경제정의기업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7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다. 경제정의연구소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경제정의기업’으로 판단했는데, 중외제약이 총점 100점 만점 중 65.78점으로 최고점수를 얻었다. 평가항목별 우수기업을 보면, 중외제약이 ‘사회봉사기여도’ 7.83점, ‘환경보호만족도’ 9.45점, ‘종업원만족도’ 11.96점으로 3개 항목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국내 제약기업 중 환경을 중시하고 사회공헌도가 높으면서, 사원복리도 가장 좋다는 의미다. 삼진제약은 ‘소비자보호만족도’ 4.74점, ‘공정성’ 11.25점으로 두 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얻어 공정하고 친소비자적인 제약사로 평가됐다. 또 25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건정성’ 항목에서는 환인제약이 20.18점을 얻어 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업체로 꼽혔다. 반면 지난해 평가에서 총점이 가장 높아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했던 한미약품은 ‘경제발전기여도’에서만 6.25점으로 최고점을 얻는 데 그쳤다.2007-12-28 12:32:09최은택 -
기능성 화장품 원료 TR-pep 세계최초 개발서울대 약대 김성훈 교수 연구팀이 주름개선과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차세대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했다. 서울약대는 27일 김성훈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벤처기업인 (주)이매진과 함께 주름개선기능과 미백효과를 동시에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 TR-pep를 세계 최초로 개발, 국제화장품 원료등재기관인 CTFA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TR-pep는 피부조직 재생능력을 가진 인체 유래 단백질. 그동안 유사한 기능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EGF에 비해 뛰어난 복합기능을 지닌 피부보호 및 활성화 펩타이드이다. TR-pep는 EGF에 비해 활성의 안정성이 높고 분자량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콜라겐 합성, 섬유세포 활성화 및 증식, 미백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복합 기능의 펩타이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EGF가 외국에서 처음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모방하는 원료이지만, TR-pep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기능이 밝혀진 펩타이드이며, 그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도 국내에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TR-pep는 우리 연구실과 (주)이매진이 7년여 간 기초연구를 통해 발굴한 신기능 펩타이드”라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한 원료이자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신기능 물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진은 TR-pep를 활용해 조직재생과 상처치료 등에 사용되는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생물공학 석사,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01년부터 서울대 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이달의 과학자 상(2003.9)’, ‘한국과학상(2003)’,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2006)’ 등을 수상했으며, 월간조선 선정 ‘한국을 먹여 살릴 과학자’, 중앙일보 선정 ‘2006 새뚝이’ 등으로 선정됐다.2007-12-28 12:30:15홍대업 -
복수면허의사, 1개 기관서 양한방 청구가능앞으로 양한방 복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1개 의료기관에서 면허범위에 해당되는 진료를 하고, 이를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에 대한 판결과 관련 이같이 밝힌 것. 복지부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복수면허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인정한 것일 뿐 ‘1의사-1의원 개설’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향후 복수면허자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제33조 제2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단수면허자에게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돼 효력을 잃으면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는 만큼 2008년 12월3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한방 복수면허자에 대해 1개 의료기관에서도 양한방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면개정안 제50조 제3항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향후 ‘1의사-1의원 개설’ 규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못박은 뒤 “의사가 의료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규정된 내용이 개정된다면, 의료독점권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1명의 의사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1개 의료기관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자본력에 의해 개설한 것이 아니냐”라며 “이렇게 된다면, 의료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양한방 복수면허 의사는 의료법 부분 개정 또는 전면 개정을 통해 적어도 내년 12월31일 이후에는 한개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7-12-28 12:29: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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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새동산약국 자율점검 최고 평가마약류·의약품 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최장 3년간 방문점검을 면제해주는 대구시의 ' 자율점검 평가'에서 중구 위드팜동산약국 등 약국 8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시 차원에서 자율점검 최우수 업소를 선정한 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우수로 선정된 3곳(파티마병원·위드팜새동산약국·지오팜)은 3년간 당국의 방문점검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한약국 등 우수업소로 선정된 17개 업소는 2년간 이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업체와 의료기관, 약국들은 무엇보다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는 눈치다. 위드팜동산약국 김인숙 약사는 “이번 평가로 3년간 행정기관의 감시를 면제받을 수 있게돼 숨통이 트인다”며 “약사들을 믿고 자율에 맡기면 약을 찾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당국이나 모두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앞선 행정을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 건강한약국 최일식 약사도 “약국 자율점검표와 마약류 취금 자율점검표에 기재된 항목대로 빠짐없이 관리했을 뿐”이라며, “어쨌든 향후 2년간은 중복점검으로 인한 업무의 누적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행정기간이 약국 등의 방문점검 횟수를 줄여 여러 기관에서의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점검표 회수 및 배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점검제 인식이 부족한 회원들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한 각 단체 관계자들의 교육 요청에 따라 각 단체의 정기총회 등을 이용하여 민원설명회를 통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을 2008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약사·마약류 자율점검제'를 관내 약국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판매업체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올해는 의약품ㆍ의료기기 판매업자, 마약류취급자(소매업자, 도매업자, 의료업자) 등 총 315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최우수·우수 업체·의료기관·약국은 다음과 같다.2007-12-28 12:25:48한승우 -
"재정 건전화 위한 진료비목표관리제 도입"건강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불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진료비 목표관제' 도입이 향후 건강보험의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진료비 총액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급자의 행위가 증가할 수록 수익도 증대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 재정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는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료 수입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보험급여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급여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으로 보험자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12-28 12:13:1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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