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입증책임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위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19일까지 전개하고 이후 취합된 서명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입증책임전환이 될 경우 의사는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고착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입증책임전환 반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라북도 순창군과 부안군이 월평균 12만원 이상의 급여비를 소비하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평균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월평균 9만288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지역 가입자 1인당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납부액을 기록했다. 1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지역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가운데 전북 순창군은 월평균 12만699원, 지역 가입자 가운데서는 전북 부안군이 14만5523원의 급여비를 지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4만4079원, 4만9596원으로 급여비 지출이 납부 보험료와 비교해 2.74배, 2.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은 전라도의 경우 급여비 지출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에서 지역에서는 6곳, 직장에서 7곳 등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급여비 지출에 비해 보험료 납부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은 9만2882원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9만8621원의 서울 강남구 등으로 조사됐다. 분당구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급여비 지출액은 8만3129원으로 지역주민들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적은 수준의 급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적으로는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지역과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만1894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4만4212원을 지출해 3.72배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개인보험료 1만9229원를 부담하고 급여비 7만127원의 혜택을 받아 3.65배의 격차를 보였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면대 논란이 일었던 파주 J약국 사망자 유가족(데일리팜 9월29일자 보도)이 면허대여 행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6일 J약국 개설 Y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허리 수술을 몇 차례 받으면서 종일 근무가 불가능해져 근무약사를 뒀던 것"이라며 "사망한 동생은 함께 약국 내 건강원을 운영했었다"고 주장했다. Y약사는 이어 "타 지역에서 조제약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 약국에서 잠깐씩 일을 도와준 것"이라며 "약국을 개업한지 1~2년째도 아니고 10여년인데, 면대약사라는 오명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미망인의 경영 참여와 관련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근무하는 것일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2% 후반대 수가인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펼쳐진 의약단체별 유형별 수가계약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합의는 공단과 협회의 실무진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계약의 성격으로 협회장의 최종 승인절차가 남아있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의협과 치협 협상팀은 공단 실무진과 2% 후반대로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고 협회장 승인 등 내부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한의협 등은 기존 협회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부속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공단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 승인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최종 타결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지만 실무진 선에서 내년도 수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최종 계약은 실무진의 손을 떠났다"면서도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 역시 "내부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계약체결이라는 표현은 유보하고 싶다"면서도 "최종 계약이 목전에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협회의 이러한 반응은 실무진 사이의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타결 등의 표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역시 한의협과 치협 협회장의 승인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이 이뤄졌으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한의협과 치협 협상팀과 내년도 수가에 대한 실무진 가계약 성격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협회별로 내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는 협회별로 기존에 요청이 있었던 일부 사안에 대한 부대합의가 명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단체들 사이에서는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급들 간의 물밑 접촉도 활발해져 기존 일정에 없던 병협이 오늘 오후 9시 공식적인 수가협상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급여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차감과 관련 진료확인번호(M3)를 즉시 부여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은 당월 진료분에 한해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요양기관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16일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게시된 건보공단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에 따라 진료확인번호는 진료후 지체없이 부여받도록 돼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후 해당 월이 지나간 후 건강생활비 차감 후 진료확인번호를 승인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기관의 건강생활비 지급 관련으로 환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및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지체없이 확인번호를 부여해 달라면서, 전월 진료비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11월1일부터 불승인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산장애 및 자격소급 관련으로 부득이하게 진료일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진료월에 승인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했다. 또, 부득이하게 전월에 대해 승인처리를 꼭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0원’이며,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한 후 승인처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일부 요양기관에서 전월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지 않고 다음달에 이를 차감해, 수급권자의 통장에 매월초 ‘0원’인 경우가 있다”면서 “11월부터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인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전월분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지침에도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부여받도록 돼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24일 오후 4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각급 약사회 임원간 협조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약학정보원의 역할'(김대업 원장),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다각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각급 약사회 임원들과 정책전문가 과정 이수자, 관심있는 회원 모두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자는 22일까지 약사회 홍보팀으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소아당뇨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 주말 개장한 사노피-아벤티스(대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의 '초록산타-사랑의 인슐린 장터'에 시민 1만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사노피 파브라스 바스키에라 사장과 사내 자원봉사단 '루돌프 서포터즈' 회원 60여명은 이날 자원봉사자로 나서, 임직원들이 기증한 2,500여 종의 물품을 직접 판매했다. 한국지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한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노피는 이날 장터 판매수익금 410여만원 전액을 '초록산타 기금'으로 적립해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생활 중인 소아당뇨환아의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