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미래포럼]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최저가 낙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 제약업계, 의약품 도매업계, 병원업계 모두가 최저가 낙찰에 문제있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제약업계가 요청해온 '적격심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마련에 한발짝 다가선 모습이다.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 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서는 초저가 낙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소개돼 적격심사제 도입에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날 나온 초저가 낙찰 근절방안으로는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낙찰결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적격심사제 도입 ▲원내-원외코드 분리방안 ▲공장도출하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 도입 ▲제약-도매-병원 간 공조체계 형성 등이다. "복지부, 적격심사제 효과 분석 후 도입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적격심사제와 (원애-원외)코드 분리 방안의 효과를 분석한 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적격심사제 도입은 최근 국립암센터와 원자력병원에 도입돼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지난 7월 열린 국립암센터 소요약 입찰에서는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납품 도매업체의 기준을 강화하자 경쟁이 사라졌고, 이로 인한 투찰가격 인하도 자제됐다. 적격심사제란 정부가 초저가낙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로, 납품이행능력이 있는 입찰 참가업체만 선별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적격 심사 항목 배점기준으로 납품이행능력을 30점, 입찰가격을 70점으로 하고,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정경실 과장은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면 1원으로 낙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에서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초저가 낙찰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과장은 현행 도입기준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먼저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 병원에서 실제로 저가 낙찰이 없어졌는지를 분석하고 추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적격심사제도 도입은 제약업계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한 장우순 제약협회 부장은 "제약기업 및 요양기관, 도매업소가 협의해서 적격심사제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기관에서도 적격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쟁입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적격심사제와 더불어 원내-원외코드 분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패널로 나온 박정관 의약품도매협회 부회장은 원내, 원외코드 분리와 성분명 입찰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초저가 낙찰의약품 약가인하 방안은 검토 더 필요하다" 정 과장은 그러나 박정일 변호사(로앤팜)가 제시한 약가인하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실구입가격에 따른 가격조정을 국공립병원만 예외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거니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오히려 상한금액보다 낮은 구매액은 가중치를 둬서 약가인하 폭을 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실거래가 상환제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약가인하를 통한 조치는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가 유예된 상태고, 앞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는 현행법을 고치기보다는 기존 작동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초저가 낙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패널로 나온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에서 초저가 낙찰을 제재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약사법을 통해 '구입가 미만' 도매상을 규제할 순 있겠지만 이 역시 한계는 존재한다"고 현행법을 통한 규제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7일 열린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건강보험급여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 저수가 체계는 의료 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돼 왔다"며 "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양질의 적정 진료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성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건강보험 저수가가 의료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된 온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 환경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보람과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사들에게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자들의 건강검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후보는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 현장을 다녀왔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현장에 도착하니 목이 따갑고 눈이 따가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해서 국민과 노동자들이 가스에 노출된 상태"라며 "그분들의 검진과 진료를 위해 현지 의료인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의료인 숫자가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아직도 일차 진료가 검진조차 받아보지 못한 주민과 노동자가 많았다"며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7일 열린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6년 전 유세현장에서 테러를 당하고 수술대 위에 섰을 때 훌륭한 의료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의사를 만나면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준 의사들은 환자들의 건강을 챙기다가 정작 스스로 삶의 여유로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타까워 했다. 박근혜 후보는 "여러분의 박애정신과 공공을 위한 헌신이야 말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신이자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신경쓰지 않고 마음 편히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만들겠다"고 밝혀 의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정부, 정치권의 일방적인 제도 마련 보다 보건의료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딘지 35년 가까이 됐다"며 "전 세계 모범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발전의 토대 위에서 한층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당장 생색내기용으로 몇 가지 제도를 고치기 보다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새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월 대선 유력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약심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의약분업 정신 유지를, 문 후보는 6년제 약사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 두 후보는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35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 약사 관련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대회 개최를 축하한다는 축전으로 대신했다. 두 유력주자들의 참석과 축사는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먼저 박 후보는 의약품, 약사 관련 3대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 건강의 100년 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분업 정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약은 최고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기고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처방 조제 제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해 국민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약사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이라며 "(나도) 약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 국민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후보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 있는 약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약사들의 위상 강화와 함께 국민을 위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주문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주문했다. 문 후보는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때 시작된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같은 방향성의 정책을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여약사대회에서 인연의 연을 맺고 국민 중심에 둔 정책 고민하다 약대 6년제를 약속했고 실천했던 정부도 참여정부였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어렵게 도입된 약대 6년제 취지에 맞게 6년제 약사 위상을 세우고 약사 직능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 역할이 재정립됐다"며 "의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 분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분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보건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각자의 전문성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민건강 을 최우선 가치를 삼는 보건정책으로 분업 정신을 더 발전 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전문 직능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전문적 소견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만큼 복약지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