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전국 대학생 대상 ‘성분명처방 광고공모전’을 진행한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개최 배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내 대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기 쉽게 표현한 30초에서 1분 사이 FHD영상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총상금은 1200만원이며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3명) 각 100만원 ▲입선(20명) 각 10원이다.약사회는 이번 공모전 신청접수 QR코드에 성분명처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필요성, 추진 배경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작품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접수되다 보니 1차로 홍보가 가능하고, 이후 당선작은 약사회 홈페이지나 SNS 채널 등에 업로드해 2차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 및 신청접수 페이지(https://forms.gle/wxa6VDW4ewhNkwjDA) 를 참조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02-581-7609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이들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와 오남용, 국민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도 전달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정량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가격 경쟁을 통한 대량 소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창고형 진열 방식은 의약품을 마치 생활용품처럼 착각하게 해 자의적 선택과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약국의 본질은 판매보다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인데, 창고형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진열된 의약품을 직접 선택하기 쉬워 상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로 인해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적정 복용량 확인이 소홀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협의회는 “진열 중심 판매는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 중복·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소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및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광산구 수완지구에 개설 신청된 ‘창고형약국‘은 의약품을 대형 매대에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협의회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고 불필요한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네약국 인프라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사 사례가 있던 성남시에서도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광산구 내에 창고형 약국의 개설 허가를 중단해달라”면서 “또 약국 개설 심사 시 명칭, 운영 형태가 법령과 국민 건강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와의 간담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매출 제한이 없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속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했다.중기부는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지역화폐 등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 매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영로 자연주의임상학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는 단순한 약의 전달자가 아닌 질병과 건강, 사람과 의학을 연결하는 조율자입니다. 조제·매약 중심이 아닌 상담형 약국으로 존재 이유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자연주의임상학회(NCA, 학회장 김영로)가 팍팍해지는 약국환경에 '주치약사'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나만의 주치약사' 인증교육에 돌입했다.상담은 약사의 지식과 경험, 사람을 향한 직관이 결합된 고유영역인 동시에 창고형 약국처럼 '상담없는 약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는 진단이다.자연주의임상학회 토대가 질병의 증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만큼 고객에게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코칭을, 약사에게는 실전상담스킬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정미 자연주의임상학회 경영기획전무(허브약국 대표약사)는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듯 우리 몸도 본래 스스로 회복하는 힘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 질병은 이 자연회복시스템이 흐트러진 결과이며, 치유는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약사의 역할은 자연에 가까운 환경과 자극을 통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연회복 내비게이터"라고 말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증상 억제 중심의 약물 처방에 머무르고 있어 인체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근본 회복에는 접근하지 못할 뿐더러 피로, 소화불량 등 비진단성 증상, 기능저하 상태에 대응할 의료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AI 데이터 기반 맞춤상담에는 설문, 복약이력, 건강지표 등이 포함된다. 고객 건강 지표에 AI 기반 설문 분석 도구를 통해 고객의 증상을 8가지 증상 클러스터와 8가지 기능 흐름 체계로 해석해 각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이 전무는 "자연의 이치를 인체 회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게 자연주의임상학회가 꿈꾸는 새로운 약사상"이라며 "나아가 복약지도, 고객의 생활, 식이, 수분, 스트레스까지 통합해 솔루션함으로써 약사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인증교육을 신청하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월의 이론, 기술실습, 제품·상담 교육을 마치면 인증서도 발급되는데, 그 전에 독립된 상담 공간, 30여분의 상담 전용 시간 확보, 예약제 운영, 상담료 등의 '선행조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인증교육 지원자가 늘어나며 1기 38명, 2기 30명이 교육을 이수 중이다.김영로 학회장은 "약국이 변하지 않으면 약사라는 직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들 사이에서도 팽배한 분위기"라며 "주치약사가 약사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연주의임상학회는 내달 3기 회원을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2023년 신설된 혁신신약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자퇴했다.교육부 승인을 받아 처음 학과를 신설한 대학은 서울대·가천대·경북대·계명대 4곳이다. 가천대와 계명대는 약대 내에 신설됐으며 서울대는 학부제로, 경북대는 첨단기술융학대학에 속해있다.정부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목적에 따라 신설된 만큼 대학 정원을 늘려주는 이례적인 수혜를 제공해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졸업 후 약사면허는 받을 수 없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학과이고, 약대와 유사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신설 4개 대학의 첫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년 약 10%가 자퇴했다.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가천대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재적인원 103명 중 9.7%인 10명이 자퇴했다.경북대 혁신신약학과는 재적인원 43명 중 7명으로 16.3%가, 계명대 혁신신약학과는 32명 중 2명으로 6.3%가 학교를 그만 뒀다.4곳 중 유일하게 학부제로 모집을 했던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신입생들도 전공 선택을 하기 전에 자퇴서를 제출했다.서울대는 학부로 입학해 2학년 2학기에 혁신신약 등 5개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부 재적인원 229명 중 24명(10.5%)이 혁신신약 등의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학교를 떠났다.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 신설 대학을 3년째 추가 선정하고 있다. 1기 신설 대학 4곳을 제외하고 고려대, 한양대, 덕성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동국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인제대 등이 추가 지정되면서 올해는 총 14곳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제약공학과 등 과거 시도했던 학과 신설 방식으로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육부는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확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교 내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장이 학교약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30일 진행한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학부모 대표, 응급의학 전문의, 약사회 관계자, 교사 대표, 경기도청 관계자, 간호대학 교수, 법률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포럼은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과 학생 건강권,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교육청에 따르면 패널 토론 중에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한 교직원의 소극적 대응 ▲응급 환자 이송 체계의 미비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특히 이번 포럼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패널 중 한명으로 참석한 곽은호 용인특례시약사회장은 학교약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곽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 전문약 투약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체계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현행 학교보건법에도 학교약사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약사를 둘 수 있다’는 권고적 조항으로 인해 학교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교사 한명이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책임지다 보니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인전권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곽 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학교약사와 관련 권고적 성격의 조항을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조항으로 개정해 다양한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학교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이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로교육 등을 제시했다.곽 회장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그간 약사사회 내에서도 학교약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 제언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더불어 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예상 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상황에 따라 학생에게 전문약도 투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 투약은 현재의 보건교사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학교약사는 학교 내 약물관리뿐만 아니라 처방약 투여에 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으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약사가 제도화 되면 부작용. 금기 약물 투여 예방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 여약사 부회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영등포구보건소 주최 2025 어린이-청소년 마약류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에 참여한 이정수 회장과 김경희 부회장은 초중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준있는 작품들에 놀라웠다며 마약퇴치 운동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매우 의미있었다고 전했다.공모전 심사 후 보건소 의약과 팀장과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 지방권 의대생들이 수도권 의대에 재도전하면서 309명이 중도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8명 대비 161명이 늘어나며 약 2배 증가한 숫자다.종로학원이 1일 발표한 2024년 의대 중도탈락 인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39개 의대에서 386명이 중도탈락했다. 전년 201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중도이탈자 급증에는 지방권 의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이동, 상위권 의대에서 선호하는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의 이동, 의대 부적응 등이 동시에 맞물려졌다.특히 지방권 의대의 중도탈락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작년 309명으로 전년 148명 대비 161명이 증가했다. 서울권 9개 의대 62명, 경인권 3개 의대 15명으로 나머지는 모두 지방권 의대에서 중도탈락했다.호남권이 7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도탈락 증가 비율로는 대구경북권이 269%로 가장 크게 늘어났다.의전원에서 학부로 전환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의대 중도탈락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2020학년도 173명, 2021학년도 203명, 2022학년도 179명, 2023학년도 201명, 2024학년도 386명으로 집계됐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에서 또 다른 의대로의 이동 현상은 의대모집정원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