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오늘(10일)까지 전문약사 자격시험·관리 기관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곧 기관을 지정 발표한다. 한국병원약사회 지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빠르면 올해 연말 첫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첫 전문약사 시험은 특례 대상 약사들만 응시하게 된다. 일반 약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시험관리기관 발표 후 수련교육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민간 시험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경험이 있고, 약국 약사 대상 시험이 3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고시 발표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민간시험 합격한 특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지정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지정이 확정된다면 올해에 첫 시험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시험출제위원회에는 병원약사 뿐만 아니라 약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시험에 합격한 약사 중 응시자격이 있는 숫자는 약 1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3년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특례 약사 시험 시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관리기관이 우선 결정되고, 차후 수련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약국 약사 대상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위해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약물관리는 3년 뒤 시행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엔 여유가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도교수 포함 약사 2인이 운영하는 약국 등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시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1000시간 수련을 대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시험 응시 자격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수련교육기관에서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10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 등 수련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지정 운영은 최소 내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악용해 지침을 상습 위반한 플랫폼 업체들을 퇴출하자고 주장했다. 오늘(9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들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재택수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D플랫폼과 A플랫폼은 이러한 시범사업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O플랫폼은 8월 11~15일 연휴기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을 적극 홍보 중이다. 8월31일자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는 것도 계도기간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조제약 수령원칙을 아예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반짝퀵, 일반퀵, 냉장배송, 택배배송 등을 절찬리에 홍보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주소지도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고 검색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들의 고의 위반 사례는 배송 외 서비스에서도 확인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D플랫폼은 최근 탈모약, 비만주사, 여드름약, 응급처방약 등의 비급여진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의료진을 정렬해주는 기능을 선보였고 처방 기준도 1~12개월까지 다양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따라 3개월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D플랫폼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처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해 놓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N플랫폼은 아예 대놓고 탈모약 처방, 12개월까지라며 열띤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특정 ○○○의사로 연결된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작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은 미뤄둔 채 비대면진료 법제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부실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지난 3개월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시범사업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업체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고정원)와 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도시공유플랫폼은 3년 전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로, 해당 신청 건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협회와 업체는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 반대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업체는 “약국 상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 대한약사회의 일방적 주장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상비약 자판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 선택권을 제고한단 점에서 국민의 구입 편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회는 현행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오용과 남용, 복약지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런 문제점을 혁신적 기술로 해결한 상비약 자판기에 대해선 완강히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고정원 자동판매기공업협회장은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 도시공유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자판기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반대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복지부는 국민보다 대한약사회 편”이라며 “억울한 스타트업이 생기질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9일 새만금에서 경기도로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분회 별 의약품 지원에 따른 구입대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지역 약사회에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긴급 요청하면서 분회들이 이미 의약품을 전달했거나 지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약사회는 분회 별 의약품 지원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해 해당 분회에 의약품 구입 대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지원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청소년과 지도자, 대회 운영진 등 잼버리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히 의약품을 마련하는 등 약손사랑을 펼친 분회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퇴영 인원 중 가장 많은 88개국 1만5000여명이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64개 시설에 분산 수용돼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총무위원회(총무이사 최선경)는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지난 8일부터 회원 약사 대상 중국어 무료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까지 진행된다. 시약사회는 이번 강좌 개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후 중국인 노동자, 여행객 등이 늘어나면서 약국에서 중국인과의 소통 기회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실생활 회화에서부터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영양제 관련 단어, 약국 중국어 POP, 복약지도 등 필수 회화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좌 강사인 사혜령 씨는 대만문조 외국어전문학교 독일어과 출신으로 서울외대 대학원 중국어 교육전공 석사를 취득했으며 사혜령 중국어교실 회화, HSK6 강의 강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 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는 것.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기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소비기한 설정에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유통기한과 동일한 기간을 설정해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었다. 결국 기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선 반쪽짜리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셈이다. 제대로된 소비기한 표시제를 위해선 안전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식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길게 설정된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60~70%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로 정하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불필요한 폐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뿐만 아니라 건기식 업체 입장에서도 장점이 된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섣불리 소비기한을 늘리지 않는 데에는 자칫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일단 새로 생산되는 제품에는 전부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하지는 않았다.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길게 설정하려면)제조사에서 그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할텐데 그 때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 식약처에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나오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체들 상황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B건기식 업체는 “일단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비기한을 달리 설정하려면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안정적인 유통기한에 맞췄다”면서 “따라서 패키지에는 소비기한이라고 변경됐으나 유통기한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업체들은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소비기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게 되면,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제대로 된 소비기한이 설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식품 전반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메가3, 유산균,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은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마쳐 소비기한을 재설정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지역 약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개선’ 관련 공개 온라인 토론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관련 공개 토론은 내일(10일)까지 진행되며, 9일 오전 기준 630여건의 댓글이 게재됐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의제 설정 배경에 대해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함께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에 대해 국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물 받았지만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기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 마련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 참여를 돕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첨부한 자료 중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건기식 판매업의 인허가가 불필요하며, 개인 간 재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건기식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실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식약처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불법 영업자 증가로 인한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 약사사회,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오남용 우려와 더불어 제품 보관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건기식과 더불어 약국전용 건기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도 약국전용 건기식이 구매자나 일반 판매자들에 의해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진행 중인 이번 온라인 토론에는 630여개 댓글이 게재돼 있으며 현재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재판매 금지 규제 해제에 반대한다”며 “현재 외국 불량 건강식품 및 해외 불법 의약품도 암암리에 유통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최근 대치동에서 건기식으로 위장 판매해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도 있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제품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고, 다양한 중개 플랫폼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도 힘들게 될 것”이라며 “건기식은 올바른 보관과 개인 건강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데, 개인 간 판매가 허용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역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당장의 한약제제 분업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한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성명을 내어 “직능 갈등을 핑계로 한의약분업 추진의 책임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만든 직능이었지만, 정부는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핑계로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한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반대를 묵살한 채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는 이제와서 직능 갈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선후 관계가 틀린 것”이라며 “한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직능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지, 직능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한의약분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 ‘한약제제 분업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한약사회는 “이번에 드러난 한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부 스스로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부정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무유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약사와 그 가족은 30여년간 비정상적 국가 정책에 희생돼 신음하고 있다”면서 “정녕 한의약분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3500여명의 한약사와 그 가족 1만여명에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필요하다면 정부는 학계, 여타 상대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한약사회와 소통하라”면서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한약사 탄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 나와 논의하라. 직능이기주의보다 국민보건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994년 제도 신설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모순과 자기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복지부는 30년째 국민과 한약사를 기만하고 있는 소극행정을 반성하고 한약사제도를 만든 책임의식을 갖고 유관단체를 모아 진정성있는 논의를 주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