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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꺼리는 '팍스로비드' 약국·도매 유통상황 모니터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자, 보건당국이 치료제 수급 상황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질병관리청은 13일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220명)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전년 동기간(20224년 31주차 입원환자 864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총 32만명분으로,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질병청 판단이다.최근 제기된 팍스로비드의 접근성 저하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 유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도 가동 중이다. 이미 질병청은 약국 2곳과 호흡기 클리닉 등을 약사회, 지자체 등과 방문한 바 있다.아울러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약국 등 치료제 입고 기피 상황 공유 및 개선 방안 등을 관련 제약사와 협의를 시작했다.질병청은 치료제 입고 및 공급 불안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현재 상황 및 유통구조 점검, 신속 공급방식 논의 등을 위해 현장점검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하여,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2025-08-13 11:46:54강신국 -
"의약대 가면 불이익"...영재·과학고 제제 조치 효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28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약대 진학율이 2%대 까지 낮아졌다. 학교별 의약대 진학 불익이 조치와 정부 차원의 제재가 원인으로 풀이된다.12일 교육부는 전국 28개 영재학교·과학고의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개 영재학교 졸업생 812명 중 의학과·치의학과·약학과·한의학과 등 의·약학 계열 학과로 진학한 학생 비율은 2.5%(20명)로 집계됐다.2020년(6.9%)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최고점을 찍은 2023년(10.1%)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올해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도 2022년 2.9%에서 3년 연속 하락하며 1.7%까지 낮아졌다.교육부는 전체 영재학교가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후, 영재학교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그간 영재학교측에서는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대입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 받는다. 장학금을 반납하고, 기숙사와 독서실 이용도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라는 취지였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해 졸업생들의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8-13 11:12:21강신국 -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 총회 9월 개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개최하는 제61차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 총회가 오는 9월 14~19일 6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에는 300여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으로 치과재료, 치과용기구와 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과 함께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25개국에서 제안한 50여개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돼 전 세계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이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속에 개최되는 이번 61차 ISO/TC 106 총회의 결정 사항은 과거 10년간의 ISO 총회 성과물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의 친교 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주요 회의들이 6일간 진행된다. 또한 9월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9월 17일 갈라 디너, 9월 18일 재팬 나이트 등 조직위 및 각국 대표단에서 마련한 주요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대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동안 상모돌리기, 나의 한글이름 만들기 등 색다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박태근 회장은 "치협이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ISO 국제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성과물이 도출 되어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이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와 지난 2013년 인천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인 서울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ISO/TC 106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은 모든 나라의 인허가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되는 만큼 ‘우리 기술, 우리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국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50여 편의 국제표준 중 한국이 제안한 15편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국제표준으로 발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8-13 09:45:40강신국 -
의협, 비대면 진료·공적 전자처방전 대책 마련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와 전저처방전 제도화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TF는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TF는 제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TF는 아울러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3 09:29:28강신국 -
'약 공급' 복지부 공문에 약사-한약사단체 갈등 촉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이다.약사단체는 복지부 공문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입장을, 한약사단체는 공급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공문을 놓고 두 단체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약사회는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반면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두 단체가 이토록 공문에 예민한 이유는 공문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를 틔우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가 제약·유통업계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이 때문에 '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는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공급 거절·제한에 대한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실제 한약사회는 지난 달 약무정책과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약·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피력,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왜 복지부가 관련한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는지도 관심사다.공문 수신처에 따르면 복지부 공문은 짧은 텀을 두고 2차례 발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문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공문은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복지부 공문을 수신한 협회·단체는 아직까지는 회원사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사 등에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약사단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업무범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다른 약사도 "자칫 공문이 제약사·유통사에는 취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약사회로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8-12 18:02:22강혜경 -
"처방액 30% 현금 지급"…제약사 대표·의사들 유죄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 건수를 사이에 둔 제약사와 의사들 간 은밀한 거래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제약사는 월 별로 처방액의 특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제약사 대표 A씨와 의사인 B씨에게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는 징역 6개월을, B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받은 1억396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B의사와 공모해 사실상 네트워크 개념의 의원을 운영한 C씨에는 벌금 800만원, D씨에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취급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 병·의원 의사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영업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교부하고, 각 영업직원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현금 등으로 의사 등 의료인에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다.이 과정에서 A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이었던 B원장을 만나 자사 특정 품목을 처방하면 매월 총 처방액의 35~40%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은 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특정 기간 자사 품목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6개월 간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대가인 3000만원 상당을 먼저 선지급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영업사원의 제안을 수락한 B원장은 자신의 면허로 운영 중인 강남의 의원 이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하계, 평촌점에서도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시작했다.영업사원과 공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B원장은 3개 지점에서 31회에 걸쳐 1억39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처방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제약사와 B원장 간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B원장이 현행법 상 금지 돼 있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여기에 연루된 의사들 역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처지가 됐다.법원에 따르면 B원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운영이 금지되자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2곳을 각각 C, D 명의로 이전한 뒤 이 의사들을 사실상 자신의 의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원 3곳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회사 방침에 따라 이들 의사에 리베이트를 직접 전달했던 영업사원의 공익신고로 불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법원은 제약사 대표의 실형 이유에 대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교부한 기간, 방법이나 액수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인 B원장과 C, D씨의 형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선택이 치료의 필요성 내지 처방의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 B의 경우 리베이트 수령 기간이나 액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B는 피고 C, D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들까지 2개 지점을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는 영리적 목적 등에 의해 의료기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해 2개 지점은 이미 폐업한 만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2025-08-12 17:36:29김지은 -
"의사인력 수급추계, 한의사도 참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025-08-12 13:34:19강혜경 -
한약사단체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정상공급 기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약사법상 오해로 인해 그간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공급을 거부해 왔지만, 이번 공문 발송을 계기로 정상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2일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고 말했다.의약품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의 경우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이지만, 의약품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로 명시돼 있다는 것.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더불어 약사회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 자제를 촉구했다.이들은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 비중이 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한약사 개설 약국, 약사 개설 약국 둘 다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논리는 물론 국민보건, 편의, 접근성 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2025-08-12 13:16:48강혜경 -
건설사·보험사도 비대면 진료 관심...제도화 앞두고 선점 채비삼성화재가 자사 헬스앱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건설사와 보험사 등도 플랫폼과 손을 잡으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제도화 전 서비스 선점을 위한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 제도화 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허용 범위 확대, 약 배송 등의 여론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부터 약 배송, 보험청구까지 일괄처리하는 서비스를 시범 추진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오늘(12일) 삼성화재는 자사 헬스케어 앱 서비스에 비대면진료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만의닥터 플랫폼과 손을 잡고 맞춤형 질환관리 등으로 협업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삼성화재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여왔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해 비대면 플랫폼 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다. 법제화를 앞두고 보험사들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최근 GS건설도 아파트 생활관리 앱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거주 편의로 국한됐던 서비스를 건강관리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임박한 국회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도 업계 선점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블록체인 일상화 촉진 산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비대면진료 사업이 포함됐다.과기부가 올해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 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진료-전자처방-의약품배송-실손보험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서비스를 실증한다.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약사들은 제도화 과정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초진 대상과 처방 의약품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 A약사는 “법제화가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도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초진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비대면 처방이 불가한 약 분류도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제화가 된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환자에게 최대한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2025-08-12 11:40:56정흥준 -
마퇴본부-지부, 계속되는 '냉기류'…연말 이사 축소도 변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산하 지부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면이사회를 사이에 둔 법정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본부 이사 축소와 관련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5월 마퇴본부가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본부 산하 지부와 지역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었다.반발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개정 법령 현행화 등을 감안해 서면이사회를 강행했고, 결국 일부 지부장과 이사, 약사회 인사 등은 본부를 상대로 서면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가처분신청 건의 경우 지난달 이미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이달 중 인용 또는 기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마퇴본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도 나오기 전 상대 쪽에서 본안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모두 대응하고 있다”며 “지부들과는 논의할 자리를 여러차례 가졌지만 잘 되지 않았다. 우선 가처분신청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이사회 개최 계획도 그 이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면 이사회 논란과 더불어 추후 마퇴본부 새 이사 선임 관련 후폭풍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본부에 따르면 기존 이사들의 경우 올해 10월로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서국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문가, 약계 인사 23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바 있다.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서국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이미 임기 중이었던 이사와 서 이사장이 새로 선임한 이사까지 총 83명이다.본부는 마퇴본부가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할 예정이다.본부 측은 서 이사장 임명 후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경우 서 이사장과 동일하게 임기가 앞으로 2년 더 지속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10월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서 이사장이 임명 후 선임한 이사들에 한해 이사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본부와 지부들, 약사회, 일부 이사진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본부 측 입장을 기존 이사진과 약사회, 지부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미지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약사회가 전신이라는 점에서 본부와 약사회, 지부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외부에 공개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본부와 지부들 간 갈등 봉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식약처와 약사회가 중재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8-12 11:19: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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