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온라인 상에 게제된 임신 중지 약 미프진에 대한 불법 광고글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일 관내 한 식당에서 자문위원 및 지도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앞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와의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 결과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광 법성포에서 진행하는 전 회원 워크숍 일정, 분회 회관 방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태원, 조찬휘, 정남일, 전영옥 자문위원, 박정인, 정청자, 신연수 지도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로만 제한돼 있던 국제공항 내 약국 입찰 대상에 속속 한약사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고한 공항 내 약국 운영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에 ‘약사법 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안내했다.이번 입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2곳 , 면세 지역 내 1곳, 탑승동 내 1곳 등 총 4곳의 약국 자리에 대한 것으로, 임대 조건은 5년이다.공항 측이 이번 공개 입찰에서 밝힌 약국 자리의 월세 환산 추정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국 별 연 임대료는 적게는 1억233만원에서 많게는 10억7685만원까지다.인천국제공항 측이 최근 공개입찰한 약국 자리 4곳에 대한 참가 자격 조건.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면허 취득자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공개입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참가 자격에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전에는 약국 입찰 참가 자격을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만 한정했었다.하지만 이번 공개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을 한약사 면허 취득자로까지 확대했으며, 공항에 따르면 직전 2023년 진행된 재입찰 때부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했다.인천공항 관계자는 “직전 입찰부터 참가 자격에 한약사가 포함됐다”며 “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한약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인천공항만의 일은 아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청주국제공항도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약사 면허 취득자로만 한정했던 것을 지난 2023년 공개입찰 때부터 한약사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약사들은 철도역,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내 약국까지 한약사 약국 개설 허용이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여객터미널도 약사로만 한정했던 약국 입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일부 시설 약국의 자격 확대는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궁여지책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높은 공항 내 약국 등의 자격 확대는 높은 임대료를 감안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제공항들까지 점차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항 약국 자리의 경우 높은 임대료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자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밤사이 호남권에 시간당 14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또 다시 약국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지역 약국.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현재는 호우 특보가 해제됐지만 밤 사이 257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약국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전라남도약사회와 광주광역시약사회 등은 4일 오전부터 약국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피해가 접수된 약국은 함평 2곳, 무안 1곳 등 총 3곳이다. 이후에도 피해 약국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전남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 함평지역 읍내가 침수되면서 약국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우가 쏟아진 무안에서도 1곳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약국 약사는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약국 바닥에 쌓여있던 드링크와 일반약, 의약외품 등이 모두 침수됐고 조제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 내 전화통화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안군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까지 침수됐다. 무안군은 3일 오후 8시 6분 '무안읍 소재지(무안군 복합센터·보건소)가 침수 중이니 주민들께서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도 8시 33분께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고 있다.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광주시약사회 역시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4개 약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4개 약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 ATC와 약국용 출퇴근 차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3개 약국에서만 678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며 "3일 역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관련한 피해 상황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100~200mm,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울러 내일(5일) 밤 늦게 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북쪽으로 다가와 중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지역에 대해서도 대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4일 스리랑카 마약 관계관을 초청해 본부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스리랑카 마약 관계관 방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KOICA의 공적원조개발사업 중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견학에 참석한 스리랑카 마약수사국 경찰관, 범죄기록국 경찰관, JMO 소속 법의관 등 10명의 연수생은 한국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절차와 마약중독자의 사회재활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국진 이사장은 “불법 마약류에 노출되기 전 청소년기부터 주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작년 한해 200만명 이상을 교육함으로써 국내 마약류 문제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 이사장은 또 “한국과 스리랑카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7월 31일 구약사회관 5층에서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와 돌봄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분회와 구청 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지자체 표준조례안 제·개정,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이 통합돌봄에 연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의료급여자와 차상위계층 약물관리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구청 관계자는 “통합돌봄에 필수 전문가이며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약사회가 하반기 시범사업 구상 중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 앞으로 성북구민 통합돌봄서비스가 체계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명숙 회장, 김현정 사무국장, 성북구청 정계화 돌봄팀장, 돌봄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1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내 신규 개설된 약국을 방문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약국들에 사전에 준비한 약사 가운 2벌과 미끄럼 주의 포스터, 종합 가격표 등을 전달했다. 또 약사들에게 약국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분회장과 사무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안내하고, 약사회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은평구 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규 개설된 약국은  ▲다정약국(염희경 약사) ▲대조약국(윤준식 약사) ▲수약국(김승희 약사) ▲신바오로약국(이기문 약사) ▲신사새서울약국(강소희 약사) ▲이룸약국(황상욱 약사) 등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 박사)은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체중 관리를 위한 첫 공식 프로젝트인 ‘넥시탑 임직원 챌린지’를 시작했다.제이비케이랩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 사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넥시탑 챌린지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으로 사내 공고 직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6명의 참가자는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개인 맞춤형 체중 감량 플랜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참가자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고 싶어서”, “고혈압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고 싶어서”,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해 단체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보고 싶어서” 등 각기 다른 동기로 챌린지에 지원했다.제이비케이랩은 자사 약국 영양상담 전용 브랜드 ‘셀메드’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 ‘넥시탑 인텐시브 플랜’(약 160만 원 상당)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전문 트레이너의 맞춤 운동 지도와 영양 코칭, 주 1회 단체 운동, 챌린지 기간 중 정밀 건강검진까지 더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장봉근 대표는 “체중 관리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건강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사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특히 이번 임직원 체중 관리 챌린지에서 ‘키’ 역할을 할 넥시탑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체내 GLP-1 균형 회복을 통해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대사 건강까지 설계하는 프리미엄 솔루션으로 이들의 체중 관리 여정에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직원 K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과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몸 상태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직원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회사 분위기 덕분에 큰 책임감과 동기가 생겼고, 넥시탑 챌린지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뒤 3개월 후에 생생한 후기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제이비케이랩은 전국 2,850여 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을 기반으로 1:1 맞춤형 영양소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체중 관리 솔루션 ‘넥시탑’ 역시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식습관과 대사 상태,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 식전 식욕 조절용 ‘파이토젠 AC’, 식후 대사 개선용 ‘파이토젠 PC’, 단백질 보충용 ‘아미노탑’, 지방 산화 촉진용 ‘아디패스트’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