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임신중지와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일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의 주요 명분 중 하나는 불법적인 자가 투여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부작용 등에 대해 완전 무결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물 오남용 및 합병증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의 도입 논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에 해당 약물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사용중이라는 점에 기반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이 없고 해외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약사법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의협은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협은 해당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현행 법령상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피임 시술은 급여 대상이 아니고, 생식기능 회복은 급여 대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면, 피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단순히 ‘권리 보장’과 ‘보험 적용’의 틀로만 다루고 있어 성교육·피임지원·사전상담 등의 사전 예방·상담 교육 등 같이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안이 부재한 채 의료적 조치만 강조돼 있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의료계의 전문가적 소견 반영과 다양한 집단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및 제도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한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분회들이 폭염 속에서 소중한 약손사랑을 전했다.익산시약사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6일과 30일 여약사회와 함께 익산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김현수 회장은 무더위에도 많이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또한 사회공헌사업에 언제나 앞장서 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병기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도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챙겨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창군약사회(회장 김인제)는 최근 고창 농아인협회에 방문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인제 회장, 박찬미 여약사회장, 이원영 총무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약사회도 최근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자체식당에서 보양식으로 준비한 삼계탕으로 점심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행사는 완주군여약사회장(회장 임행아)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가 후원했다.남원시약사회(회장 임진일)는 최근 남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보양식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진일 회장, 김형철 총무, 노미경 여약사회장, 김현정 중앙종로약국 약사, 정진석 남원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행사는 노인복지관까지 나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매년 가정에 배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정읍시약사회(회장 강영복)와 여약사회(회장 정옥란, 농민약국)도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시약사회는 30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복날愛(애)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삼계탕 재료를 기탁하고, 복지관이 직접 조리해 마련한 삼계탕을 장애인 200여 명에게 전달됐다.정옥란 정읍시여약사회 회장은 "여름철 더위는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건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삼계탕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삼계탕나눔 사업은 전북약사회와 전북지역 14개 시, 군분회 여약사회가 2021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마트, 대형식당 등이 즐비해 있는 경기 지역이다.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약국이 개설될 위치는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인데, 복층 형태 구조물로 장난감 할인점 역시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국 단독 모델이 아닌 의원과 약국이 함께 들어오는 형태로 구상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 공간 역시 30대 이상 동시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다.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국이라고 인지할 만한 인테리어는 전무했다. 건물 안팎에 석고보드와 철골 구조물 등이 적재돼 있었으며 철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쌓여 있었다.바로 아랫 쪽에는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으나 식당으로 사용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플래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본 결과 "의원, 약국이 함께 입점할 예정"이라며 "8월 중순에서 하순 경 오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국개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담당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원에 대한 개설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000평 규모 부지에 250평 규모 대형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은 지역 약국으로도 삽시간에 퍼졌다.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본 딴 형태로 운영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규모 자체가 250평에 달한다는 데서 약사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성남 창고형 약국 규모가 130평 남짓인 점을 미뤄볼 때 200평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만약 창고 형태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라면 약사사회로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회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에 나섰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연봉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액이 최대 300만원~400만원까지 올라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15% 공제가 되도록 변경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액을 각각 적용한다. 다자녀의 경우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신규 직원의 근속 유지를 위해 연차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액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노란우산 해지요건인 경영악화의 기준이 수입 감소 50%에서 20%로 완화됐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학대학 출신 37명이 약사예비시험 문턱을 넘어 내년 약사국가고시에 응시한다. 그 중 미국과 일본 약대 출신이 22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올해 약사예비시험 합격률이 48%에서 15%로 급락하면서 작년과 달리 호주, 헝가리 약대 출신 합격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예비시험이 저조한 합격률을 이어가면서 입시학원가에서는 모의고사, 출제경향 강의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다.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최종 37명이다. 미비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합격자 공고 후 4명이 더 늘었다.올해 제6회 약사예비시험 합격자의 국가별 분포. 미국과 일본이 60%를 차지했다. 국가별 합격자를 분류해보면 다빈도 합격 국가는 작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미국 12명, 일본 10명, 호주 5명으로 상위권 3개 국가는 작년과 동일했다. 다만 합격률이 줄어들면서 인원이 감소했다.미국은 41명에서 12명, 일본은 18명에서 10명, 호주는 11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헝가리는 8명에서 4명, 독일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 볼리비아 약대 출신은 작년과 달리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올해 6회를 맞이한 약사예비시험은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1회 시험에서 86명이었던 응시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는 213명을 기록했다.수능성적으로 입학하는 국내 약대들의 문턱이 높아 해외약대 재학 후 국시에 응시하는 방법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수험생들을 모으고 있다.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출제경향 분석하기 어렵고, 예비시험 합격률이 저조해 학원가에서는 새 먹거리로 보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해외 약대 출신 강사진을 앞세워 예비시험 경험과 노하우를 홍보하는 중이다.다만, 국내외 약대 커리큘럼의 차이, 개별 유학생의 학습 편차 등으로 약사예비시험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해외 대학 출신의 국가고시 도전 증가는 약사만의 이슈는 아니다. 올해 의사예비시험에서도 2차 실시에 194명이 응시해 17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이 크게 오르면서 합격자도 작년 55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소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위력행사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자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실재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대한약사회에 송부한 것이다.◆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심사보고서 사전송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사보고서 송부 후 3~4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약사회는 송달되는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응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종의결은 9명의 위원들이 조사부처 조치의견과 피심인의 반박의견 등을 모두 청취한 뒤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무혐의,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다.위원회 의결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약사회는 금명간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보고서를 송달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보고서를 보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의협, 약준모 등 과징금 부과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공정거래법' 제53조(과징금)에 따르면 제51조 제1항(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사업자단체에 최대 10억원의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사업 예산 등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약사회 예산이 82억 370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앞서 공정위가 의약단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대한의사협회는 2016년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도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한약사 개설 약국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공정위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아직까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징금 처분 등이 나오게 될 경우 약사회 압력행사가 갑질로 비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회무 추진 동력 역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성명을 통해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나섰다.하지만 일양약품 건기식 철수는 자체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공정위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약사회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할 경우 다이소 사태 뿐만 아니라 창고형 약국 등까지 줄줄이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며 "약사회의 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9일 약사회관에서 2025년 상반기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다.감사단(감사 박영달·김범석·안화영)은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감사단은 "역대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한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한 집행부와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올해 들어 기형적 약국 개설 등 다양한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의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감사단은 ▲기형적 약국 대응 ▲성분명 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노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전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이에 연제덕 회장은 "감사단에서 제기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연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선진적인 회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감사에는 박영달, 김범석, 안화영 감사와 연제덕 회장, 권태혁·장은숙·송정화·이정근 부회장, 신경도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