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환자 관리의료기관에 대해 일당 8만860원의 '환자관리료'가 책정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8만원의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해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건강모니터링시 측정값을 확인하면 된다. 모니터링은 1일 2회 유선 실시가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 대체가 가능하다.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무선 잔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진료의 질 보장을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로 8만86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21년 금액 기준이다. 이외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등도 가능한데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재택환자관리료 외에 X-ray, 혈액검사, CT촬영 등 필요한 검사·항체치료제 투여 처치 등 별도 행위에 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기관 요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및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급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인력 세부 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고, 유선 대기가 가능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희망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검토 및 승인(시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가 총괄 관리와 점검 등을 맡게 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대상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 받고, 필요시 저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게 배경"이라며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시도·시군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시도) 지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외래진료체계를 권역별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가급적 12월초까지 지정을 완료해 줄 것을 시도에 부탁했다. 의료기관 지정 즉시 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가 청구 등 역시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지난 11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40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피스메이커스와 라파엘나눔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올해 병원약사회가 후원한 누적금액은 5500만원에 이른다. 병원약사회는 연말을 맞아 지난 2일 피스메이커스와 라파엘나눔에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매년 병원약사들의 회비 10%를 별도 적립해 모인 사회봉사기금 중 일부로, 김영주 상근부회장은 피스메이커스를 방문해 김영국 신부를 만나 해외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피스메이커스는 아시아 지역의 교육,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2008년 7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아시아 빈곤 국가에 대한 의료 지원 목적으로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정기적인 해외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약사 인력 지원 등에 참여해 왔다. 또 2011년부터 후원을 시작한 라파엘 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라파엘나눔센터는 이주노동자 진료와 해외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소외계층에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조윤숙 부회장과 장홍원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분과장 등이 직접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영희 회장은 "지난 달에는 국제 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국내 아동복지사업을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각각 2000만원씩을 전달한 데 이어 또 한번 나눔을 실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병원약사들의 소중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 9월 한국사랑나눔공동체를 통해 미혼모 가족을 위한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간 관계나 병원의 운영형태를 볼때 약국 입점 여부가 병원 운영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병원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조건으로 건물주의 과도한 분양 대금 책정에 따른 약국 미입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현재 병원-약국 관계상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 B씨에게 3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소유자이고 B씨는 해당 건물 2, 3층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던 의사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보증금 2억, 월 차임 2500만원의 10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설지원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A씨가 의사인 B씨가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시설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의 임대차계약, 시설지원 합의서에는 이 건물에 입점될 ‘약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내 약국은 ’C호‘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시설지원금에 대한 세부 협의 내용에는 약국이 분양될 시 총 8억5000만원의 지원금 중 A씨가 의사인 B씨에게 ‘1억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협의 내용에 따라 A씨는 B씨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와 4억50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억1500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2개월여 간 진행되고 있을 때 B씨는 A씨에게 ‘이 건물에 지난달까지 약국이 들어오지 않아 입주할 수 없으니 다른 의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임대차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됐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과 시설지원 합의를 이행을 거절한 만큼, 손해배상으로 본인이 지출한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2개월 분 차임 상당 손해금 등을 포함해 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B씨의 항변이다. B씨는 본인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약국이 입점돼야 하는데 건물주인 A씨가 상권에 비해 약국 임대조건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 약국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만큼, 자신이 계약해제를 한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입점을 병원의 오픈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병원과 약국 간 구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에 ‘약국은 C호 독점 운영한다’는 규정이, 시설지원 합의에 ‘약국 분양 시 지원금 중 1억원은 선지급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 “특약의 조건은 약국의 독점을 조건으로 해 향후 건물에 약국이 수월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한 의도로 보인다. 이것이 A씨가 B씨의 병원 운영 전 약국 입점을 보장한단 내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간 관계나 병원 운영 형태를 볼때 약국 입점 여부가 병원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때 A씨가 이 건물에서 병원이 운영되기 전 약국을 입점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해당 건물 내 약국 입점이 임대차계약 전제조건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는 3일 "투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드시 소중한 투표 주권을 행사해 희망차고 새로운 약사회의 탄생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최 후보는 "약 20여일에 걸쳐 전국의 약국 유세을 다니면서 만난 많은 약사님들의 일관된 소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시대에 약국환경이 너무 어렵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품절약사태,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약가인하 등 민생문제가 더 힘들게 한다', '약의 주인은 약사인데, 주인이 아닌 방관자적 입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약의 주권을 하루빨리 찾아와야 한다'는 등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약료의 창출이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회원님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제 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며 "무관심보다는 소중한 투표에 참여하여 약사회 발전에 일조를 하는 현명한 약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선거가 끝나면 '약사는 하나다'라는 원팀정신으로 돌아가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동료약사들로 돌아가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선배들이 가꿔놓은 소중한 자산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후배들에겐 향후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든든한 반석을 만들어 준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번 투표에 임해야 한다"면서 " 소중한 투표에 꼭 참석해& 160;새 약사회로 바꾸는데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듀파락시럽과 듀파락이지시럽이 '듀락칸시럽'과 '듀락칸이지시럽'으로 제품명이 변경된다. 이는 원개발사인 애보트의 상표권 회수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듀락칸시럽과 듀락칸이지시럽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하,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듀파락시럽과 듀파락이지시럽의 제품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듀락칸과 듀락칸이지시럽의 허가사항과 보험코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는 약국 외 판매대안으로 제시했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늦게나마 국가정책에 반영, 예산이 책정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당초 기대했던 예산이 삭감되고, 6개월 한시적 시범사업 예산이라는 사실이 다소 아쉽지만 심야약국으로 지역사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전국의 약사들과 예산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번에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공공심야 약국이 정착될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7월부터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현재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자치단체(33%)가 대상인데 도심형 53곳, 비도심형 7곳 등 60곳에 6개월간 17억원이 지원된다. 3일 복지부 소관 예산 주요사업에 따르면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을 통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 즉 약사 인건비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비도심형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 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곳이다. 지역 특성상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 어려움 고려됐다. 지원대상은 현재 공공야간·심야약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178곳의 33%(도심형 33%, 비도심형 33%)인 60곳이다. 복지부는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60여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사회의 주요 정책 사업중 하나였다. 약국을 선정해 운영하는게 간단치 않지만,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되면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화상투약기 도입 등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됐던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데,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화상투약기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이 편의점약 확대, 의약품자판기 허용 등에서 공공심야약국으로 선회하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정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중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켜 본 사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2번)가 공공심야약국 예산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업 후보는 3일 "공공심야약국 국비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매번 기재부의 반대를 넘지 못해 실패했던 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 예산이 통과된 데는 보건복지부와 여야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후보는 "무엇보다 지역약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와중에도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선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후보등록을 미루고, 후보등록 후에도 선거운동도 미루며 대한약사회장으로 끝까지 챙겼던 사안이라는 데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추진되던 화상투약기 도입과 편의점약 확대 등의 부적절한 정책을 막을 명분이 생겼다"며 "보건복지부와 시도지부, 분회, 회원들과 논의해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시범사업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 공공심야약국이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즘 근무약사 인건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 같아요. 당장 사람이 없다보니 요구하는 대로 받아줄 수 밖에 없고. 임대료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쉽지 않네요.”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근무약사를 채용하는데 애를 먹어야 했다. 공고를 내도 소식이 없어 동료 약사들을 통해 수소문도 해보고 소속된 체인에 요청도 해봤지만 채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해당 약사가 요구한 임금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당장 약사 인원수는 채워야하는 통에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일선 약국의 근무약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에 한정되던 근무약사 구인난은 최근 들어 서울,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3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몇달간 근무약사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다. 약사들은 로컬 약국들의 약사 채용 시장이 재개된 것이 근무약사 구인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약사 수를 줄이거나 채용 자체를 미루던 약국들이 일정 부분 조제, 매약 매출이 살아나면서 속속 근무약사 채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말이라는 시기적 요인도 근무약사 구인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게 약국장들의 말이다. 해마다 휴가 시즌인 7, 8월과 연말인 11, 12월에는 기본적으로 지역 약국의 근무약사 이탈률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것이다. 장기 휴가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휴가 이후 이직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 문전약국 약국장은 “대형 약국의 경우 휴가 시즌인 7, 8, 9월과 연말에는 근무약사 이탈이 많아 대형 약국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파는 지속되는 것 같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근무약사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곤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비교적 약사 구인이 수월했던 서울, 수도권 지역 약국들까지 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인건비도 큰폭으로 상승했다는게 다수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장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지출 비용이 상승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요즘 가맹 약국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근무약사 구인 문제”라며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까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더해 약사 인건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약국장들의 고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