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6일)부터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종업원 등 '약국 종사자'에 대한 본격적인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 편의성 확대 요청이 수용돼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24일과 25일 일부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셈이다. 25일 0시 기준 보건의료인의 백신 예약률은 52.1%로 2명 중 1명은 우선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대상자 29만 4305명 중 15만 3410명이 예약을 마친 것이다. 신규 보건의료인 접종자는 5788명이다. 일부 약사들은 지난 주부터 먼저 1차 접종을 완료하기도 했다. 같은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된 돌봄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경우 19일부터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예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기지역 A약사는 지난 20일 접종을 마쳤다. 40대인 A약사는 "약국 소재지에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 기존 예약을 수정하던 중 20일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접종을 마쳤다"면서 "접종 후 15시간 뒤부터 몸살기운과 오한 증세가 있어 새벽 2시경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다음 날에는 평소처럼 근무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접종부위 근육통 같은 뻐근함이 있긴 했지만 그외 불편함은 없었다"며 "함께 주사를 맞은 또 다른 약사의 경우 자기 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고 취침했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24일 접종을 한 B약사 역시 "언론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 사례 등이 보도돼 걱정한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의 오한만 있었을 뿐 괜찮았고, 25일에도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약취소'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지역의 C약사는 26일로 사전 예약을 신청했지만 예약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예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지역 D약사도 예약취소 연락을 받았다. 이는 '1바이알 당 최소 7명 이상 사전예약 시에만 개봉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약사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날짜나 병원을 선택해 접종을 해야 한다. 약사들은 접종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예약신청 한 뒤 SNS를 통해 이를 업로드하는 '릴레이 인증'을 벌이기도 했다. 약사들은 집단면역 생성을 위해서는 의심증상자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약국 종사자들의 우선 순위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1차 접종을 마친 약사들은 7월 경 2차 접종을 맞게 될 전망이며, 당초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다 뒤늦게 별도 신청한 약국 종업원의 경우 23일 기준 8113개 약국에서 1만4290명이 신청을 완료해 약사들과 같은 날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이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에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당선인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공공의대 추진, 의대정원 확대, 한방 첩약 보험급여, 원격의료 등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고 이로 인해 급기야 지난 해 여름 의료계의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제 1주 후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며 "다소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각종 법령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미흡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각종 법령의 제& 8228;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의료계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때 가장 극대화 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해 앞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뒤면 회관을 떠나는 최대집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여러 아쉬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현 집행부가 마련한 토대 위에 새 집행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과 기대를 해본다"면서 "40대 집행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받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보강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정부, 정치권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권덕철 복지부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의원, 김두관 의원, 허종식 의원, 이용빈 의원, 신현영 의원, 서정숙 의원 등 국회 복지위 소속 위원들 다수가 자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필수 당선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으로 복잡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공공의대 건 등도 있지만 의협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해 의사수가 필요한 시골지역에 인력확충이나 필수 진료과 인력난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민들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 의협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같다"며 "신임 집행부가 잘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의 격무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코로나 백신접종에는 앞으로 의료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의협이 지향하는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으로 같은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의협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약국 매출이 30% 가량 감소했지만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통상 매출이 떨어진 약국들이 매출 보존을 위해 근무약사 인력을 줄이다 보니 이 수요가 개국으로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월 조제료에 13~15배로 측정되던 권리금 배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개국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슬기로울까.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약국 세무 전문 팜택스가 온라인 개국 세미나를 24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모든 조건 만족할 수 없어…조제료냐, 지역·거리냐 '선택 필요' 센추리21삼성법인 한상민 대표는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통상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한 대표는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오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 않던 서브과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면서 "처방이 없는 일매약국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민 대표는 "약국 선택기준은 ▲조제료 ▲지역·거리 ▲투자금액·임대료 ▲처방과 ▲의원분양여부·원장 연령대 ▲독점여부·실평수 크기 ▲분양vs임대 ▲문전vs층, 기존vs신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선택기준을 다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본인만의 선택기준 2~3개를 선택하되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송파구 거주 약사가 '송파'로 지역을 한정하고, '2000만원'의 조제료를 기준으로 약국을 선택한다고 할 경우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약국의 경우 개설 허가가 무리없이 가능할지, 건축물 대장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대표는 "과거에는 '건물주가 약사인 약국은 들어가지 마라'라는 암묵적인 얘기들이 있어왔지만 현재는 권리금보호법이나 대항력 등으로 인해 과거 제기되던 문제들이 현재는 희석됐다"면서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는 인정되는 판결에 따라 임차인에게 유리해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산보증금 범위 밖에 있는 소위 '잘되는 약국'의 경우 임대료상승률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분쟁조종위원회나 소송과 같은 법적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소통 관계 등을 돈독히 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공동개국시 출자방법,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특약 계약서에 명시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약국 개설절차와 개국형태, 소요자금과 세무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건물을 매입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각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통 건물과 토지를 합해 '5억원'하고 기재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원, 건물 ○원'이라고 구분해 기재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기재해야 매입약사가 부가세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용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이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독개국과 공동개국에 대한 유불리와 공동개국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동개국의 경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4대 보험을 양쪽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공동개국의 경우 계약서에 출자방법과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특약 등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실제 약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비율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개국시 출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차입할 경우 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의 경우에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경비인정'과 '자금출처 입증가능'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하던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변경된다"며 "기 시행된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부분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다.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제도 강화로 '대출 허들 높아져' 씨티은행 이현수 팀장은 "2020년의 경우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인 'DSR'만 체크하던 것이 2021년 'DSR체크와 더불어 연봉 2배 이하'로 허들 자체가 높아졌다"면서 "또한 기존 신용대출 포함 1억원 이상 개인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조건 역시 까다로워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개국 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약국형태(일반약국vs문전·종병약국)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신용 관리를 위해 여러 건의 부채를 통합하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는 발급 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동차 할부는 1금융권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올크래딧이나 나이스지키미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백문이 불여일견…개국 전 직접 발품 팔아야" 김성진 대한약사회 이사는 "개국 전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병원에 가 처방전 교부번호를 살펴보고 의사에게 진료도 받아 보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의원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이사는 또 '본인이 원하는 수익과 권리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남도의 경우 근무약사 월 급여가 수도권 보다 높다. 개인적으로는 '근무약사 보다 높은 월 수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약국자리를 보러 가도 '우선순위가 넘어간다'에 쫓기듯 계약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이 원하는 기준과 권리금 등이 명확히 서있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약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 개설과 경영을 생각하면 막막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미나를 통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회원의 막막함이 해소되고, 나만의 약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24일) 오후 1시부터 약국 근무직원 백신 우선접종 예약신청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백신 우선접종 명단을 제출한 약국 근무직원들은 순차적으로 백신 우선접종 예약신청이 가능하도록 명단 등록을 완료, 예약 신청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백신 우선접종을 신청한 직원들은 오후 1시 이후 직접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에 접속한 뒤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일자,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약을 하면된다. 예약기간은 24일 오후 1시부터 29일까지이며 접종은 24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 다만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자는 이번 우선 접종대상이 아니다. 한편 22~23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종업원 백신접종 희망자 접수 결과 약국 8113곳, 1만 4290명이 접수를 완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부터 약국 종사자(약사)에 대한 백신접종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백신 접종 편의성 확대 요청이 수용돼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24~25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말 접종이 가능한 전국 위탁 의료기관은 24일 1454곳, 25일 51곳 등이다. () 예약 방법은 질병철 예방접종사이트(http://ncvr.kdca.go.kr),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내원)예약하면 된다. 다만,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자는 이번 우선 접종계획에서 제외되며 백신종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접종은 0.5ml씩 12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한편 약사들은 이번주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있다. SNS에 백신접종 인증사진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번주 접종을 마친 약사들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했다"면서 "한개의 백신의 뜯으면 10명이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 외에 약국 종업원에 대한 백신접종 희망자 조사를 완료했다. 23일 기준 8113개 약국에서 1만 4290명이 신청을 했다. 이들은 26일부터 예약 이후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을 처방해 가 상당수의 약국이 경찰 수사 선상에 놓인 데 대해 약사회가 개별 약국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약국들이 조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약국 현실상 자리를 비우고 경찰 조사 등을 받기 어려운 한계점 등이 있어 약사회가 공조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를 통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사례 등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약국이 경찰 조사를 받는 방식이 아닌 대한약사회가 약국들에 자문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환자 A씨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A씨가 서울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을 돌며 스틸녹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근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들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명령을 받았으며 일부 약국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방문한 약국이 강서와 양천, 동작, 관악 등 100여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구급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광진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3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에 구급의약품과 살균소독수를 전달했다. 이영희 부회장은 "관내 회원들의 정성으로 구급의약품과 살균소독수를 준비했다"며 "잘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정립전자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의약품을 후원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코로나19 확신 방지와 예방접종에 여념이 없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14일 보건소를 방문해 준비해 간 떡과 비타민C, 비타민 음료 등을 전달했다. 김인혜 회장은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과 약국종사자들이 함께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감기약이나 해열제 구입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덕 보건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며 "함께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인혜 회장과 양현하·이선민 부회장, 윤영덕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