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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NH농협, 약사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NH농협은행(부산본부 본부장 정민규)이 18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회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 회원 대상으로 금융업무와 각종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협약이다. ▲NH농협은행만의 특화상품 지원▲대출 한도 및 특별 금리우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갈수록 민간 카드의 약품 대금 결제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은행과 긴밀한 협조 아래 회원들에게 다양한 금융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정민규 NH농협은행 부산본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2025-07-18 19:55: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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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ATC 캐니스터 관리...무료 프로그램 배포한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우리 약국도 사용하는 의약품 숫자가 네 자릿수예요. 감에 의존해 ATC 세팅을 하다보면 사용빈도가 낮은 캐니스터를 만들거나, 중복 주문하는 실수가 생기죠. 프로그램으로 그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약국 조제 데이터와 ATC 캐니스터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추가·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직 개국약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동료약사들을 위해 무료 배포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참약사 알로하약국을 운영하는 하상민 약사(37, 경성대 약대)는 ATC 캐니스터 관리를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https://atc-manager.fly.dev/)을 개발했다. 이용을 원하는 약사들에게는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별도의 설치나 회원가입, 데이터 저장도 하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재능기부인 셈이다. 제주살이 9년차인 하 약사는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 약사는 “아버지께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실 때 프로그램을 독학해 교직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곤 하셨다. 당시에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상도 수상했다”면서 “집에 오면 늘 개발을 하는 모습을 봤고 컴퓨터도 늘 곁에 있어서 관심은 꾸준히 있었다”고 말했다. 동일성분의 약 캐니스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약국 특성상 도움을 얻을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알로하약국에서만 사용하려고 했지만 캐니스터 호환 프로그램을 개발한 약사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이후 다른 약국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 작업까지 마쳤다. 약국 오픈 초창기 ATC 세팅을 하거나, 약품 사용량에 변동이 큰 약국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 약사는 “캐니스터 리스트 파일과 조제약 사용량 데이터 파일만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분석한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분석표가 나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C에 이미 등록된 약은 파란색, 시럽과 외용제 등 부적합한 약은 빨간색으로 분류된다. 그 외 흰색으로 표기된 약만 보며 캐니스터 추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약의 사용량이 한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저빈도 캐니스터를 교체하기도 수월하다. 하 약사는 “약국 오픈 초기에는 한 달 넘게 퇴근 후 2시간씩 업무 정리를 했고, 그 중 ATC 세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약을 일일이 비교하며 캐니스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며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하 약사는 “다른 일도 많아 당시에는 감에 의존했고, 그 결과 사용이 적은 약의 캐니스터를 만들거나 중복 주문하는 실수도 있었다. 고민하는 비용이 잘못 주문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캐니스터 하나에 5~6만원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주문 실수를 했을 때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ATC를 이용하는 약국이라면 매번 고민해야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다른 업무의 능률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료배포를 결정했다. 그는 “내 목표는 개발에 쓴 시간보다 더 많은 약사님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다.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환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고 전했다. 소규모 약국이 늘어나게 될 경우 단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때문에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각개전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접목이 느릴 수밖에 없다. 또 많은 약국이 돈을 내고 사용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기도 어렵다. 자동화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무방한 업무들이라고 생각해서다”라고 약국가의 IT 접목이 느린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약사회 차원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만 소소한 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AI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고 개발에 드는 비용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집단에서 트렌드를 선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참약사의 여러 시도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했다. 참약사 본사와도 프로그램 개발, 연동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는 “젊은 회사답게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약국용 사이렌오더앱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 개발 이후 참약사 본사와도 만나 협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ATC 카세트 관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국의 단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조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정재고 대비 주문 필요수량을 계산해서 다음 날 주문할 약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쓰고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개인적인 툴이라 범용화를 위해선 사용자에 맞춰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 협업 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새로운 테크를 접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일부 약국으로부터 가장 저차원적 가격 경쟁을 내세우는 흐름이 확대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수요와 공급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순간이 온다면 약국에도 디지털 접목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2025-07-18 19:19:33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11곳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상반기 개설 약국 11곳을 방문해 개설을 축하하고 약사회무 참여 등을 당부했다. 이신성 회장은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신 약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서구약사회는 회원님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약사회에 문의하고,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약사회는 신규 개설 선물로 약사가운과 민생회복소비쿠폰 포스터 등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신규 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2025-07-18 17:04:35강혜경 -
통합돌봄협의체에 약사 포함 속속…지역 단위서 각개전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각 지역 단위에서 약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협의체 구성에 나선 자치구에서는 약사를 포함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중에는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이 포함됐다.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18일 열린 은평구청과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에서 약사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은평구 외에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분회들은 지자체에 약사회가 협의체에 위원이나 관련 단체로 포함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회를 넘어 지부 단위에서 시·도와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 협의체 등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산하 자치구들에서는 수월하게 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당초 관련 법규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문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약사가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이자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입법예고된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자체 별 관련 조례 제·개정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복지부도 조례 제·개정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규정에 관련기관 등을 명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기존 관련 법규 개정에서 약사를 포함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에 약사가 포함되는 쪽의 투트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우선 시·도 차원에서 협의체에 약사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치구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중앙회와 16개 지부들이 협력해 시·도의 약속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돌봄위원회 차원에서 전국 자치구들 협의체 구성, 약사 포함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1일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07-18 16:59:37김지은 -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 확대 했더니…이용률 73.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률이 전년 대비 73.4% 증가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구매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한 6878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증가가 올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일수 확대(4→6일)와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 지정(성산읍 태양약국)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9~10시 48.4% ▲오후 8~9시 34.4% ▲오후 10~11시 15.0%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 26.8% ▲50대 25.0% ▲30대 19.1% ▲60대 이상 12.4% 순이었다. 방문자 가운데 96.8%가 일반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종류별로는 호흡기계가 30.8%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관 및 대사 관련 26.7%, 근골격계 18.0% 의약품 순서였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지역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됐던 감귤약국의 운영이 7월 2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국민약국을 새롭게 공공약국으로 지정했다. 국민약국 운영 기간은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이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핵심 공공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운영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심야약국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총 7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4)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2025-07-18 16:25:47강혜경 -
마포구약, 자문·지도위원 초청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자문·지도위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김은주 회장은 2025년도 주요 현안과 위원회 사업실적 등을 보고하고, 약사회무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문·지도위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운삼 명예회장과 전상현·이관하·양덕숙·박일순 자문위원, 정명숙·최순숙·현숙희·이경희 지도위원, 김은주 회장, 조송미·이연경·김소연·이재형 부회장, 심현지 여약사위원장, 김진희 한약위원장, 양승두 약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7-18 16:09:22강혜경 -
은평구약, 구청과 간담회서 통합돌봄 조례 제정 의견 피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오늘(18일) 오전 은평구청과 함께 ‘돌봄통합지원센터 영양제 전달식 및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임기민 회장이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제를 지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민 회장은 “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제약물 복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번에 구약사회가 전달한 300만원 상당 영양제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 어르신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구약사회와 구청 간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구청 측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임기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권청진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정윤석 한약위원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마정욱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 이만규 사업팀 과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성미숙 통합돌봄과장, 오승혜 기획팀장, 유현진 계장, 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2025-07-18 15:33:37김지은 -
붕대·밴드·박카스도 드론 배송...편의점 제품 배달앱 주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품목을 확대하면서,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박카스와 붕대, 밴드 등 의약외품도 드론 배송이 도입된다. 전북 남원시는 이달부터 산간지역(운봉)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 작년부터 국토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한 남원시는 올해 의약외품으로 배송 품목을 확대했다. 소비자가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의약외품을 주문하면, 가맹점으로 추가된 편의점 2곳에서 드론배송센터로 배달한 제품을 다시 드론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현재 배달앱에는 ▲탄력붕대 ▲밴드 ▲알콜스왑 ▲분사형 과산화수소 ▲분사형 소독에탄올 ▲렌즈세척액 ▲박카스F ▲까스활 등이 등록돼 있다. 파스, 모기기피제 등 배송 가능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드론배송 서비스는 했지만 올해 의약외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가맹점도 상시모집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의약외품 일부 제품은 드론배송센터에 확보해두고 있고, 더 필요한 경우 편의점에서 받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배송이 이뤄지는 지역은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파스, 모기기피제 등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라며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장소까지만 배송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드론배송을 위한 그물망 등이 구비된 주차장과 캠핑장, 공원, 선착장 등 10개 장소 중 지정할 수 있다. 시는 2년차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비약도 배송 추진을 논의했지만 현행법 검토와 약사회 의견을 듣고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의약품, 혈액검체 등이 배송되고 있다. 우리도 올해 상비약 드론배송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현행법상 의약품 배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또 대한약사회에서도 우려 의견을 줘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편의점 2곳을 포함해 10개 가맹점을 활용해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드론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7-18 11:43:16정흥준 -
고용량 나눠맞기 영향…위고비 '2.4mg' 용량 수급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용량 나눠맞기 영향으로 위고비 2.4mg 용량 위고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0.25mg, 0.5mg, 1.0mg, 1.7mg, 2.4mg 총 5가지 용량 가운데 2.4mg 용량에서만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지역의 약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약 한 달 전부터 2.4mg 용량이 품절돼 현재까지도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입고가 의원들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여전히 재고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약국가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데다, 5가지 용량 가격이 동일하다 보니 고용량을 처방받고 나눠맞기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약사 전용몰에서 확인한 결과 2.4mg만 품절 상태로 확인됐다. 다른 약사는 "고용량 나눠맞기 같은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문제는 위고비 출시와 동시에 빚어진 문제"라며 "0.25mg 1펜을 4회에 걸쳐 나눠맞는 것보다, 0.5mg 1펜을 8회에 걸쳐 나눠맞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나서 얘기하는 의사는 물론 '위고비 반값으로 맞는 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속적으로 위고비를 투약하는 층에서는 고용량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고용량 재고 부족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위고비 특정 용량 전국 품귀 안내'를 통해 "약국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진료 전 가까운 약국의 재고를 미리 확인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위고비와 달리 국내 출시를 앞둔 마운자로는 용량별 단가가 다르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자로는 2.5mg부터 5mg, 7.5mg, 10mg, 12.5mg, 15mg 등 총 6개 용량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위고비식 나눠맞기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또 다른 약사는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강남 등 특정 지역 약국 이외에서는 위고비 처방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재고 확보나 반품 등도 용이치 않다 보니 약국에서는 사실상 취급이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025-07-18 11:35:16강혜경 -
의료계, 의원법인화 논의 시동...전문경영인도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약사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약국은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터라,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국내에선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 설립에는 회계 비용과 법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립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을 채용, 급여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분산·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생애자본 이득 공제제도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지역사회 정착 여건을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자산 보호 및 조세 효율성을 통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의사 1인 또는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또는 독일의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인 형태 및 운영은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했다. 출자자의 자산 처분권은 제한,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 또한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해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엄격한 배당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일 및 캐나다처럼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전문 법인 유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법인과 병원의 관리& 65381;감독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며, 면허 관리는 의사 법정단체, 경영 회계는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감독, 독일 소재지 관청, 캐나다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과 유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지원 및 의료인의 지역 사회 유인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및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 법인의 지속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 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분 인정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2025-07-18 11:14: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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