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서 현지 주민과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7월 몽골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소외계층에 다양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약사회는 지난 8월, 필리핀 바세코의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 봉사 활동에 사용할 의약품을 브링업인터내셔널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봉사 활동에서는 임용수 단장(안산시약사회장)과 박남조 약사가 약사회를 대표해 참가하였으며, 의료진료 후, 치료와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각 의약품의 복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임용수 단장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의원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11일 열린 제71회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이에 대한 조속하고 종합적인 해결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 종식 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약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의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약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으려 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의원들은 또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부 차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생산·수입·유통개선 조치 신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대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약계 현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 신설과 수급 불안정 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 제외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증산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 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 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 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박경화)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작년도 자문약사, 약국등록 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약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가정방문 보다는 약국내방 상담에 많은 목표를 부여하고 신규 고객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화 부회장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필요성을 소속 약사들에게 적극 알리고,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약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 회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이 10일부터 2주간 감염병 대응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기본공통교육에 들어갔다. 올해로 3회차를 맞는 감염병 대응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미지의 감염병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임상 중심의 이론교육과 출연연, 기업 등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전임상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명연구조합은 대학에서의 실습경험 부족과 산업계의 직무기반 인력 부족 등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연연 트랙 수료생의 63%가 연구계로 진출하고 산업계 트랙 92%가 회사로 취업하는 등 교육생들이 실습기관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폭넓은 실습기회를 통한 실험테크닉과 노하우를 익히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진로 및 연구주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생명연구조합 감염병 대응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한상섭 원장은 "올해는 특히 교육 콘텐츠와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고도화돼 하반기에는 표준 교재도 발간해 감염병 대응 전임상 생태계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미래 첨단기술 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한 고급R&D 인재를 육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으로 추진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픔가치 박상원 약사가 '약국 밖 약료'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의 전문직능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단법인 늘픔가치는 박상원 대표가 제6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에서 복지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는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박상원 대표는 "마을약사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약사로, 천 명의 마을약사를 양성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며 "연대 추천을 해 준 관악구 소재 4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 시대에 사회복지와 약사의 협력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장과 상패,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늘픔가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형 약료 서비스, 폐의약품 수거 및 분석 프로젝트,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 구축 캠페인 등 비영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모금 페이지는 https://withnp.campaignus.me/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인선이 완료됐다. 여약사담당부회장에는 최명희 약사가, 총무 담당부회장에는 임은주 약사가 선임됐다. 백지원 부회장은 약학·한약건기식, 이조미 부회장은 홍보, 송혁중 부회장은 약국·윤리를 담당하게 된다. 구약사회는 6일 강동구약사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선과 주요 회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신민경 회장은 "새로 출범함 18대 집행부는 신구세대 조합을 통해 노련함과 신선함이 어우러져 회무에 효과를 꾀하는 것이 목표"라며 "3년 임기동안 상임이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활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약사회를 만들어 회원의 민원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이소 건기식 판매, 편의점 상비약과 화상투약기 확대 시도 등의 영역 침범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도 인선됐는데, 새롭게 집행부에 합류한 이사들의 자기소개와 포부를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진영(총무), 여상훈(약학), 이은아(한약건기식), 배영근(약국), 이동주(약사윤리), 안영희(여약사), 유상준(정보통신), 이신형(홍보) 약사가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임은주 부회장은 민원고충해결TF팀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회는 상반기 사업계획과 초도이사회 개최, 반회 일정 및 프로그램, 약국 클린업 캠페인, 의약품 가격 인상에 따른 대응 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대책 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오는 29일 긴자올림픽점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24년 최종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이사회 구성 및 대의원 선출, 전례비 내규 수정, 청년위원회 신설 검토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최명희·송혁중·이조미 부회장, 조진영·여상훈·이은아·배영근·이동주·안영희·이신형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