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에 전면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27일부터 일부 변경된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것인데, 초재진 구분은 국민 혼란 등을 막기 위해 따로 구분짓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급 등으로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가 의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계도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개편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봤다.◆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이후 시범사업, 어떻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2025.10.20.0시부)에 따라 한시적 전면 허용이 종료(2025.10.26)된다. 2025년 10월 27일부터는 시범사업을 변경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해 시행한다.국민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희귀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관리 필요 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 건수의 비율이 월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하지 못한다.비대면 진료 시행 횟수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다.◆시범 기관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역시 동일하다.◆본부금 수납·처방전 발급은?=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한다.처방전 발급은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이 불가하다.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전송의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한다. 이 때 방식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환자와 협의해 전송 방식을 결정한다.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가 불가하다.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상 표출되는 기재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 처방)에 'Y'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수령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사전 협의한다.수령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한다.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뒤,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이 경우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팜잉(PHARM-ing) 동아리(회장 김민주)가 손을 잡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친다. 무분별한 진통제 사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복용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양 기관은 27일 간담회를 갖고 캠페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캠페인은 11월 29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되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통제 사용 실태 설문조사와 안전사용 설명서가 배포할 계획이다. 또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등도 제공된다.이번 캠페인은 광주시약사회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진통제 안전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김동균 회장은 "진통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진통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시 약사와 상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팜잉 동아리 김민주 회장도 "미래 약료 전문가로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대웅제약, 종근당 후원으로 진행되며, 시약사회는 25년 진통제 안전사용캠페인에 이어 26년에도 다빈도 부작용 발생 의약품인 항히스타민제와 위장약에 대한 시민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 건물 분양 과정에서 홍보물에 기재한 ‘병원 임차 확정’이라는 용어가 결국 분양사의 발목은 잡고, 점포 매수인의 피해는 방지하는 효력을 발휘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B분양사는 지난 2021년 A약사와 분양 중인 사건의 건물 내 특정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확약서를 작성했다.확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조항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관련 조항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됐다.분양사가 해당 건물 분양 과정에서 발송한 홍보물에는 사건의 건물 5층 내지 10층에 병원 임차가 확정됐고, 특정 대학교 본원 출신 의사가 해당 병원을 개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A약사는 B분양사와 사건의 점포에 대해 분양대금 2억9000여만원에 매수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행사 약속과 달리 해당 건물에는 2년이 지나도로고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의원 입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현재까지도 의료시설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법 제544조에 의한 피고의 이행 지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의한 약정 해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한 약정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서 “B시행사는 기 지급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했다.A씨와 B분양사가 분양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 내용 중 일부. 약사 측 주장에 대해 분양사는 현재 특정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 입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양 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제반 사정을 따져볼 때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원고 측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을 발송, 피고인 시행사 측에 송달된 시점을 분양계약 해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분양계약 중 작성한 확약서 내용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 목적은 해당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함보다 의료시설 입점에 따른 임대수익 창출에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병원이 입점되지 못했고, 의료시설 임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 측의 병원 입점 의무 또는 의료시설 임차 의무는 이행이 지체됐거나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시행사가 점포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명목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 귀책사유로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원고와 피고가 ‘피고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 성할 없을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속한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특약이나 약정을 작성할 때 상대가 시행사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인이 계약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처럼 시행사가 약정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계약상 중요한 의무는 약정된 결과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회원, 회원 가족들과 함께 가족 동반 걷기대회 겸 일자산 쓰레기 줍기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19일 오전 10시 강동구 일자산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강과 자연을 챙겼다. 걷기대회는 회원 체력 증진과 자연 속 힐링, 환경보호를 위해 기획된 연례행사다.신민경 회장은 "약국에서 버려지는 폐비닐을 활용해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와 지역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하는 시간이 됐다"며 "참여상과 어린이 선물 증정식 등을 통해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고 말했다.행운권 추첨 1등은 온누리삼일약국 신윤희 약사에게 돌아갔다.이날 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28일 강원대 혁신제약 임상연구동 203호에서 강원대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도약사회는 이날 강원대 약대 이가인(4학년), 김서희(3학년), 김민영(2학년), 이예진(2학년) 학생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도약사회 김은영 부회장, 강원대 약대 안성훈 학장, 김근영 부학장, 김정선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기본법에 정의된 보건의료 활동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서 의료 AI 도입시 법적책임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AI가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법률, 정책, 임상, 그리고 병원 경영이라는 4개의 핵심 축으로 나눠 조망했다.특히 AI 도입 시 병원장들이 가장 우려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픽이 소개됐다.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다"며 "특히 2026년 1월 시행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의료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AI 사업자에게는 사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와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AI의 오류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측가능성), 의료인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이 기록되었는지(기록성)가 향후 분쟁의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병원 차원의 ▲AI 사용기록 관리 시스템 ▲내부 표준운영지침(SOP) 마련 ▲신속 보고체계 구축을 제안했다.AI 도입의 정책적 기반과 병원의 실질적인 도입 전략도 제시됐다. 김은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센터장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소개하며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변경 주기를 반영한 ‘전주기 관리’ 체계가 도입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정중화 조선대학교 교수는 "AI는 이제 EMR, PACS와 통합되는 ‘워크플로 네이티브’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병원은 명확한 임상적 성과(KPI)와 재무적 효과(ROI)를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중소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은 자율형 AI나 판독 보조 AI 등을 도입해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차별화된 도입 전략을 제안했다.오지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AI는 의료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오류를 줄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블랙박스’ 문제, 특히 생성형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가 시교육청과 하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21일 진행된 캠페인은 하교 시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유해성과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 홍보물과 리플렛 등을 배부했다.김연옥 지부장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약으로부터 회복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전 함께한걸음센터(042-710-3752)이나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상시 대기중인 용기한걸음센터(1342)로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푸응 다이어트 등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났던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헬스케어(이하 닥터블릿)은 약국체인 온누리와 '건기식 유통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협약을 통해 닥터블릿은 푸응 다이어트, 푸응 나이트버닝 프로, 푸응 파비플로라 3종을 300여개 온누리약국에서 팝업 형태로 판매하게 된다. 또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도경백 닥터블릿 대표는 "이번 온누리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닥터블릿 다이어트 건기식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약국과 체계적인 마케팅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판매 확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온누리약국 측 역시 "약국 입점이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약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관련 카테고리를 한 단계 확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인치유알고리즘학회(학회장 김성동)가 22일 부산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수수영 알고리즘' 학술콘서트를 진행했다.수수영 알고리즘은 전인치유알고리즘학회 근간인 '수면, 수분, 영양 알고리즘'으로, 약국에서 접목할 수 있는 전략과 상담 팁 등을 3시간에 걸쳐 강의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호흡 기능 최적화에 필요한 '완전 PEO' ▲담석 제거를 통한 즉각적인 인체 엔트로피 감소로 만성질환의 염증 기반을 무력화하는 '완전 플러쉬' ▲광범위 기생충 구충과 인체 내 병원성 미생물 제거를 통해 신체예산 소모를 차단하는 '완전 고파라' ▲장면역 및 장생태계 정상화에 최적화된 '완전 테라바이옴' ▲상한에 의한 외감과 내상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완전 고고뿔' ▲ECM(세포외기질)의 결합수 보충을 통한 체내 수분 밸른서 조절에 기여하는 알칼리성 결합수 '아인수' 등이 소개됐다.또 김소연 학술이사가 '약국의 수수영 알고리즘 기반 상담과 소비자의 피드백'에 대해, 최유미 학술이사가 '소비자가 소비자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완전 플러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강의했다.김성동 학회장은 "수수영 알고리즘은 인간 건강의 3대 축인 수면, 수분, 영양의 최적 균형을 체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단순 증상 완화를 넘어 인체의 전인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웰빙을 추구하는 과학 기반의 혁신적 접근법"이라며 "약사들이 예측 가능한 체계적인 영양요법을 수행함으로써 구호에 그치는 특화약국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다다를 수 없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상담 중심 약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크콘서트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이 참석해 '약국의 역할과 소비자 신뢰성'을 주제로 약사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학회는 부산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